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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방안 : 표준ㆍ기술규정ㆍ인증 등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협력

저자 손찬현 발간번호 91-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序言

I. 技術障壁 개념의 出發

II. 標準化와 技術障壁
1. 標準化
2. 標準化의 技術障壁化
3. 强制規範분야

III.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논의
1. 관련 國際機構
2. GATT 技術障壁 協定
3. UR에서의 技術障壁 논의 및 전망

IV. 우리나라의 技術障壁 관련 制度
1. 制度 현황
2. 관련 制度의 構造 검토
3. 細部制度 檢討 및 改善方案

V. 技術障壁에 대한 評價와 우리의 對應方案
1. 技術障壁의 評價
2. 우리의 對應方案

基礎資料와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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