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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손찬현

  •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Trade-induced Adjustment Costs and the Choice of ..

    최근에 와서 동아시아지역에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시장의 개방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즉 FTA가 국내산업에 높은 구조조정비용을 야기한다는 것이..

    손찬현 외 발간일 2004.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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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ends and Extents of IIT and MIIT
    1. The Indices of IIT and MIIT
    2. Extents of IIT and MIIT

    III. Th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1. Hypotheses of IIT Analysis
    2. Results of Analysis

    IV. The Determinants of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1. Hypotheses of MIIT Analysis
    2. Results of Analysis

    V.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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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와서 동아시아지역에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시장의 개방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즉 FTA가 국내산업에 높은 구조조정비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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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

    손찬현 외 발간일 2004.12.28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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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Theoretical Framework

    III. The Data

    IV. The Results
    1. The Distribution of IIT
    2. The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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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간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내 무역을 수평적산업내 무역과 수직적산업내 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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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본 보고서는 2003년 9월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 속에서 이들 국가들이 진행한 경제개혁의 경..

    손찬현 발간일 2003.12.24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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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I. Development On the Recent Corporate Reform under the Economic Stagnation
    -Japan's Experiences
    Masahiro Shimotani

    II. Scale and Sale: An Overview of State Enterprise Restructuring in China
    Zhang Jun

    III. Economic Crisis and Structural Reform in Korea
    Jaymin Lee

    IV. Korea's Financial Reform in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Seh-Jin Chang

    V.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VI. Financ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in Northeast Asia
    Wonho Song and Yunjong Wang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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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03년 9월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 속에서 이들 국가들이 진행한 경제개혁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제적인 개혁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이들 3개국이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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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 New 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

    무역과 경제성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양자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시 되어온 정책이슈로, 일반적으로 무역이 성장을 돕고 특히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문헌들을 연구한 Rodriguez and Rodrik(2..

    손찬현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발전,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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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Structure and Growth
    1. Use of Trade Structure
    2. Three Models linking Trade to Growth
    3. Trade Structure Variables

    III. Empirical Analysis
    1 Estimation Method
    2. Data
    3.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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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과 경제성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양자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시 되어온 정책이슈로, 일반적으로 무역이 성장을 돕고 특히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문헌들을 연구한 Rodriguez and Rodrik(2001)과 Baldwin(2003)에 따르면 무역과 성장간의 관계는 매우 애매모호하며 양자간의 관계규명을 위한 보다 많은실증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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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무역모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내 무역을 설명하는 상호덤핑 무역모형을 일반균형이론으로 보다 확대한다. 즉 Brander(1981)의 Co..

    송의영 외 발간일 2003.12.26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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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Model

    III. Empirical Investigation

    I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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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무역모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내 무역을 설명하는 상호덤핑 무역모형을 일반균형이론으로 보다 확대한다.
    즉 Brander(1981)의 Cournot 경쟁모형에 Dornbusch, Fischer and Samuelson(1977)의 Ricardo 무역구조를 동시에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Cournot-Ricardo 모형에 따르면 한 국가의 산업내 무역 비중은 교역상대국과 산업별 노동생산성구조가 유사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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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Roadmap ..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WTO가 무역원활화에 대해 기존의 WTO 규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업을 해 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는 4개 싱가포르 이슈의 하나로 도하개발어젠다(Doha ..

    손찬현 외 발간일 2003.07.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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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What is Trade Facilitation?

    II. Trade Facilitation Negotiation in the WTO
    1.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2. GATT Article X
    3. GATT Article VIII
    4. GATT Article V
    5. General Issues
    6. State of Discussions in the WTO

    III.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Businesses

    IV. Policy Recommendations: Roadmap to Cancu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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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WTO가 무역원활화에 대해 기존의 WTO 규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업을 해 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는 4개 싱가포르 이슈의 하나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주요 협상의제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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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본 연구는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조사,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의 네 가지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는 전염효과에 따른 외화 유동성 위기, 만성적인 취약성을 지닌..

    손찬현 발간일 2002.12.30

    금융위기,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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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Evolution of the Financial Crisis
    (1) Overview
    (2)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III. Corporate Restructuring: Debt-Resolution
    (1) Overview of Restructuring Approaches
    (2) Three Restructuring Approaches
    (3) Establishment of Restructuring Intermediaries
    (3) From Government-Initiated to Market-Driven Restructuring

    IV. Corporate Restructuring: Reforming the Corporate Governance, Control and
    Ownership Structure
    (1)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2) Corporate Control and Ownership Structure

    V. Market-based Facilitating Measur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1) Economic Grounds for Market-based Facilitating Measures
    (2) Liberalizing the Investment Sector
    (3) Liberalizing the Capital Account
    (4) Liberalizing the Trade Sector

    VI. Assessment of Corporate Restructuring Measures
    (1) Assessment of Debt-Resolution
    (2) Assessment of Restructuring Intermediaries
    (3) Assessment of Corporate Governance, Control and Ownership Reforms
    (4) Assessment of Market-based Facilitating Measures
    (5) Empirical Analysis

    VII.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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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조사,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의 네 가지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는 전염효과에 따른 외화 유동성 위기, 만성적인 취약성을 지닌 금융부문, 기업부문의 높은 부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경기후퇴가 원인이였으며, 이러한 네 가지 문제들이 상호 연관되어 위기를 초래하였다. 먼저 기업부문의 부채는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써 정부의 오랜 시장개입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정부보증융자와 구제금융 등으로 국가의 발전정책에 깊게 관여해 왔으며,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고, 높은 부실채권(NPL)과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존속으로 이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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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본 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에서 실행되고있는 자유화조치를 재검토 하며 그 조치들이 기업구조조정과 최종적으로 한국 경제회복에 어떠한 경로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50년만의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부..

    손찬현 외 발간일 2002.11.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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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Financial Crisis in Korea
    1. Overview of the Financial Crisis
    2. Liberalization before the Financial crisis
    3. Old Development Paradigm in the Financial Crisis
    4. Economic Grounds for Liberalization

    III. Investment Liberalization
    1. Cross-Border M&As
    2. Privatization
    3. Assessment

    IV.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1.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3. Assessment

    V. Trade Liberalization
    1. IMF-initiated Trade Liberalization
    2. Government-initiated Reinforcement Reforms
    3. Assessment

    VI. Accomplishment and Unfinished Agenda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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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에서 실행되고있는 자유화조치를 재검토 하며 그 조치들이 기업구조조정과 최종적으로 한국 경제회복에 어떠한 경로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50년만의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노력은 크게 기업부채조정, 기업지배구조개선, 그리고 자유화등의 3분야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가운데 자유화 조치는 한국의 과거 개발정책등에서 비롯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교정하고 또한 치명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한국경제에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끌어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방을 통해 한국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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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

    1997년의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교차하며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정확히 무엇이 그러한 위기를 촉발시켰는지는 의견의 분분하다. 그..

    손찬현 발간일 2002.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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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Financial Crisis and Corporate Sector Reform
    1. Underlining Weakness of the Corporate Sector
    2. General Framework of Corporate Sector Reforms

    III. Corporate Debt Resolution
    1.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2. Other Debt Restructuring Intermediaries

    IV. Roles of Foreign Capital
    1. Cross-Border M&As
    2. Privatization

    V. Governance Reform and Changes in Control
    1. Towards a New Governance
    2. Changes in Control

    VI. Assessment and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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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의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교차하며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정확히 무엇이 그러한 위기를 촉발시켰는지는 의견의 분분하다. 그렇지만 금융위기에 따라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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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되면 FTA 회원국간의 경제수준격차가 수렴하는지 확대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비록 유사한 연구들과 수렴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산재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

    손찬현 발간일 2002.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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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1. Economic Convergence
    2. b-Convergence
    3. New Measure of Convergence

    III. Analysis on Economic Convergence
    1. Model for Regression Analysis
    2. The Data
    3. Results

    I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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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게 되면 FTA 회원국간의 경제수준격차가 수렴하는지 확대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비록 유사한 연구들과 수렴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산재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직관적으로 수렴의 가능성에 보다 편향되고 있는 상황이다.본 연구는 기존 문헌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렴현상과 구분하여 FTA 체결에 따른 효과만을 구분하여 "가속적 수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확한 예측을 도모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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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최근에 와서 무역원활화라는 용어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 WTO가 수차례의 다자간협상 라운드를 통해 관세삭감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중심을 두었던 시장개방정책에 일대 변환을 의미하..

    손찬현 외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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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원활화의 범위
    3.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및 경제적 혜택

    제 3 장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규범
    2.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제 4 장 주요 쟁점 분야별 논의분석
    1. 정보 및 자료요건의 간소화 및 조화
    2. 통관절차 간소화
    3. 무역 전산화·자동화

    제 5 장 주요국의 관련 제도현황 및 협상입장 분석
    1. 관련제도 현황
    2. 주요 회원국 또는 협상그룹별 입장 분석

    제 6 장 정책대응방안
    1. WTO 무역원활화 논의 향후전망
    2.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3. 글로벌 전자무역에의 이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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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와서 무역원활화라는 용어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 WTO가 수차례의 다자간협상 라운드를 통해 관세삭감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중심을 두었던 시장개방정책에 일대 변환을 의미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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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TA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본 연구는 최근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주제로 한국의 FTA 정책 도입배경과 주요 FTA 추진현황, 쟁점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9.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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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Evolution of Korea's Trade Policy

    III. Rationales for the Adoption of FTA Policy
    1. Increased Importance of RTAs in World Trade.
    2.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erception of Regionalism
    3. Securing Export and Investment Market
    4. Accelerating Restructuring and Opening of Korean Economy
    5. Strengthening Political-economic Ties

    IV. Current Status of Korea's FTA Initiative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Korea-U.S. FTA.
    4. Korea-China-Japan FTA
    5. Other FTAs under Consideration

    V. Selection Criteria for Choosing Desirable FTA Partners
    1.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2. Income Level
    3. Market Size
    4. Geographical Proximity
    5. Level of Outstanding Trade Barriers
    6. Overall Assessment: Viable FTA Partners

    VI. Future Prospect of Korea's FT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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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주제로 한국의 FTA 정책 도입배경과 주요 FTA 추진현황, 쟁점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닫기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최근 들어 지역무역협정의 域內交易(intra-regional trade)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간의 域間交易(inter-regional trade)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경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의 ..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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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第 Ⅰ章 서 론
    第 Ⅱ章 주요 산업별 한·일 FTA의 효과
    1. 농업
    2. 수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가전산업
    5. 석유화학산업
    6. 반도체산업
    7. 섬유산업
    8. 자동차산업
    9. 조선산업
    10. 철강산업
    11. 정보통신기기산업
    12. 유통서비스
    13. 금융서비스
    14. 해운서비스
    15. 통신서비스
    16. 건설서비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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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지역무역협정의 域內交易(intra-regional trade)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간의 域間交易(inter-regional trade)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경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우 FTA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역내회원국과의 경제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WT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대외협상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자유화·개방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추진은 한국의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문화적·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근접하며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경제선진국이므로 동 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한 교역확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른 경제적 후생증가 이외에도 선진경제인 일본과의 FTA는 기술모방, 자본생산성 증가, 저축률의 증가 등을 통한 추가적인 경제수준의 수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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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최근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28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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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第 Ⅰ章 서론 (손찬현)

    第 Ⅱ章 FTA 추진의 필요성 (손찬현·임효성)
    1. FTA의 정의
    2. FTA의 득과 실
    3.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 현상
    4. FTA 추진의 필요성

    第 Ⅲ章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1. 한·일간의 경제관계 현황 (최용석·이홍배)
    2. 한·미간의 경제관계 현황 (양준석·김홍률)
    3. 한·중 경제관계 현황 (전재욱·최의현)
    4. 교역구조 현황 (손찬현·김애리)

    第 Ⅳ 章 무역장벽 현황
    1. 관세장벽의 현황 (손찬현·임효성)
    2. 비관세장벽의 현황

    第 Ⅴ章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인교)
    1. CGE모형을 이용한 FTA효과 분석
    2. 부문별 비교우위 변화 분석 (손찬현·임효성)
    3. 비관세장벽 철폐효과
    4. 주요산업별 FTA효과
    5. 투자효과 (김준동)
    6. FTA 효과의 사례평가
    7. FTA의 종합적 영향 (손찬현·임효성)

    第 Ⅵ章 요약 및 정책방향 (손찬현)
    1.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한·일 FTA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표 1> 산업별 RCA 지수 추이 (손찬현·임효성)
    <부표 2> 산업별 TSI 지수 추이 (손찬현·임효성)
    <부표 3> 일본의 주요 對한국 비관세장벽
    <부표 4> 1999년도 대일 무역투자 애로사항
    <부표 5> 한·일 산업협력 실태와 수요
    <부표 6> 수입선 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동향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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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최근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FTA의 체결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역내투자증대 및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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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本 연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크게 농수산업 2개 부문, 제조업 9개 부문 및 서비스 5개 부문 등 1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농..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28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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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목 차 >

    第 Ⅰ章 서 론

    第 Ⅱ章 주요 산업별 한·일 FTA의 효과
    1. 농업
    2. 수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가전산업
    5. 석유화학산업
    6. 반도체산업
    7. 섬유산업
    8. 자동차산업
    9. 조선산업
    10. 철강산업
    11. 정보통신기기산업
    12. 유통서비스
    13. 금융서비스
    14. 해운서비스
    15. 통신서비스
    16. 건설서비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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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연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크게 농수산업 2개 부문, 제조업 9개 부문 및 서비스 5개 부문 등 1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작기계산업, 가전산업, 석유화학산업, 반도체산업,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정보통신기기산업,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산업별 분석은 우선 당해 산업 및 교역현황의 점검에 이어 FTA체결이전의 당해산업에 대한 양국간 경쟁관계를 특히 경합/보완관계의 평가 및 분업구조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로 고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cost-benefit 분석에 기초하여 한·일 FTA가 각 산업의 생산, 수출입 및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FTA추진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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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역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양국간 교역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교역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은 양국간 교역이 거리에 반비..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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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Foundations

    III. Methodology and the Data
    1.The Data
    2. The Model

    IV. Empirical
    1.OLS Regression Results based on the Basic Gravity Equation
    2. Effect of the TCI on Korea's Trade Flows
    3. The Effect of 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on Korea's Bilateral Trade Flows

    V. Policy Implications
    1. For Korea's FTA Choices
    2. For North-South Korean Trade

    VI.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國文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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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역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양국간 교역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교역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은 양국간 교역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모형으로 그동안 국제무역이론에서 간과되어 왔던 거리, 인구, 인접여부 등 지리적 요인까지 고려함으로써 양국간 교역량을 설명하는 적절한 모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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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 세계화 및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오늘날 세계무역의 체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물류, 운송 및 정보로서 국가간 상품이동의 속도는 무역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통관, 운송, 금융 및 보험, 통신정보 등과 같은 무역관련 서..

    손찬현 외 발간일 1998.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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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환경의 변화와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Ⅲ. 무역원활화의 논의현황
    1. 국제협약
    2. 국제기구의 논의경과

    Ⅳ. WTO에서의 논의현황 및 전망
    1. 무역원활화 관련 기존 WTO규정
    2. 논의 전개과정
    3. WTO에서의 주요이슈
    4. 각국의 입장
    5. 향후 WTO협상 전망

    Ⅴ.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관련 제도현황과 대응과제
    1.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관련 제도현황
    2.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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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세계화 및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오늘날 세계무역의 체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물류, 운송 및 정보로서 국가간 상품이동의 속도는 무역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통관, 운송, 금융 및 보험, 통신정보 등과 같은 무역관련 서비스의 비효율성과 투명성의 결여는 무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이동에 요구되는 정보의 수집·제출, 통신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 관행 및 형식 등 국제무역절차의 단순화와 표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관절차·규제의 조화(harmonization) 및 합리화, 관세평가, 분류체계, 운송, 금융, 보험 및 기업관행, 통신의 활용, 정보 및 정보기술의 보급 등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통제능력 향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세계무역 신장의 촉진, 무역의 효율화, 정부세입의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초래하는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원활화로 인하여 거래효율성의 제고, 비용의 절감(영업비용 및 재고비용), 고객서비스의 향상,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능력의 향상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이에 반해 무역원활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의 상실, 시장점유율의 감소, 경제활동의 둔화, 경제·사회적 후퇴 등을 초래함.

    □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UN/ECE, UNCTAD, WCO 등 정부 및 非정부간기구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APEC 및 ASEM 등의 지역협력차원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음.

    - 그러나, 다자무역체제내에서는 WTO가 정착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관세장벽이 철폐됨으로써 최근에야 무역원활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에 따라 WTO체제내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무역원활화의 혜택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WTO는 무역원활화 작업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음.

    □ WTO내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은 1996년 12월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서 상품교역이사회가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토대로 무역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현재 활발한 작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WTO에서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초기단계로서 무역원활화에 있어서의 논의 대상범위 및 WTO의 역할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존 WTO협정 개정여부, 향후 WTO작업의 범위,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WTO의 역할 등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직 未해결된 상태임.
    - 이에 대해 각국들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논의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비록 WTO내에서 향후 논의의 진전 및 협상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C의 적극적인 입장을 볼 때, EC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별도의 WTO 규정제정을 2000년 개시되는 뉴라운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관행정의 현대화를 어느 정도 이룩해 놓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원활화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계의 물류비용 및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세관절차를 포함한 수출입관련 제도가 준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WTO규칙제정이 우리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제적 및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무역원활화가 상품교역이사회의 의제인 만큼 향후 논의 및 협상에 있어서 WTO의 추진방향이 서류조화, 통관절차 간소화의 범위를 벗어나 운송서비스부문과 무역금융 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무역원활화의 규범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세법 및 통관제도와 관련된 개선작업을 급변하는 기술 및 세계의 무역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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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

    손찬현 외 발간일 1998.10.25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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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서언
    감사의 글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시장통합을 주도하는 무역 및 투자

    제3장 시장개방화에 대한 옹호론
    Ⅰ. 시장자유화의 혜택 정립
    Ⅱ. 보호주의의 비용 추산

    제4장 시장개방화 논쟁에 있어서 우려사항

    제5장 시장개방, 소득 및 고용
    Ⅰ. 무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Ⅱ. 무역은 왜 주요 원인이 아닌가?
    Ⅲ. FDI의 역할은 무엇인가?
    Ⅳ. 무역 및 투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고찰하기
    Ⅴ. 분배의 중요성
    Ⅵ. 노동기준에 대한 우려

    제6장 무역, 투자 및 환경보전
    Ⅰ. 시장개방과 환경: 보완관계
    Ⅱ. FDI가 환경기준의 저해를 야기하는가에 관한 실증자료
    Ⅲ. 실제적인 시각의 채택

    제7장 시장개방과 국가주권
    Ⅰ. 개방화와 국가 정책의 유연성 및 주권
    Ⅱ. 다자간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이론적 근거
    Ⅲ. 다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적용 범위
    Ⅳ. WTO와 국가정책 주권
    Ⅴ. 분쟁해결 및 무역체제

    제8장 향후 방향: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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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또한 시장의 개방이 우리 사회 및 국민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있다.本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시장을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명백하고 궁극적인 혜택을을 각국 정부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本 연구는 시장개방화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개방화는 영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일관된 정책의 중대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本 연구는 개방화가 우리 사회에 뚜렷하고 전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히 고안된 정확한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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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지난 50년의 한국경제를 경제운용방향과 정책목표에 따라 나누어보면, 수입대체(1948-1961), 수출촉진(1962-1972), 중화학추진(1973-1979), 경제자유화(1980-1993), 글로벌化(1994-1997), 경제위기(1997-1998)의 여섯 기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

    손찬현 외 발간일 1998.09.30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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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of Korea
    1. Import Substitution: 1948~1961
    2. Export Promotion: 1962~1972
    3. Industrial Promotion: 1973~1979
    4. Economic Liberalization: 1980~1993
    5. Globalization: 1994~1997
    6. Crisis: 1997~1998

    III. Policy Recommendations
    1. Short Term Policy Recommendations
    2. Long Term Policy Recommendations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ecutive Summary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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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50년의 한국경제를 경제운용방향과 정책목표에 따라 나누어보면, 수입대체(1948-1961), 수출촉진(1962-1972), 중화학추진(1973-1979), 경제자유화(1980-1993), 글로벌化(1994-1997), 경제위기(1997-1998)의 여섯 기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62년 이전까지는 수입대체정책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1962-1972 기간에는 강력한 수출지원과 함께 고도성장체제로 정부정책을 전환하였다. 특히 수출촉진기간의 경우 정부, 기업 및 금융부분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투자와 자본축적을 주도하는 동시에,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에서 직접경쟁을 추구하였다. 1973-1979 기간 중에는 한국경제의 중화학공업化를 목표로 산업정책이 무역정책보다 우선하면서 시장보호적 조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와 同기간중의 2차에 걸친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추진에 따른 중복·과잉투자 등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으며, 이에 따라 1980년 이후에는 수입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화정책을 추구하였으나 결국은 충분한 시장개방을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1993년말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APEC 정상회담, 96년말의 OECD 가입 등에 따라 한국경제는 급속한 글로벌化를 추진하면서 무역제한조치의 철폐와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경제글로벌化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1997년 태국에서 시작한 동남아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까지 닥쳐오고 말았다.

    지난 50년간의 무역정책을 회고해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항상 수출촉진과 외환보유고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1980년 이후의 경제자유화 및 글로벌化 기간중에도 수출증진에 더 큰 정책목표를 둔 바 있다. 이처럼 수출에 정책우선을 둔 것은 지난 60년대 수출촉진기간중의 성공적인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이는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직접 국제경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이룩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적합한 경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 당시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작용하였던 정부와 기업 및 금융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해석되어 받아들여지면서 점차 이들간에 밀월관계 또는 유착관계로 고착화되어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에서 정경유착(crony-capitalism)이야말로 경제의 비효율성의 산실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즉, 정부는 적극적인 무역·산업정책을 억제하고 대신에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국제경쟁체제의 확충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지금의 신용경색에 따른 시장기능의 마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경쟁체제의 강화를 위해 정부, 기업 및 금융부문간의 상호유착을 하루속히 근절시켜야 한다. 한보, 기아, 제일 및 서울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자본유출은 물론 투자신뢰 및 정부의 대외신인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경제위기과정을 통해 잘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 각부문의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도 없애야 한다. 과거의 비합법적이고 부적절한 정경유착활동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비경제적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간섭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1970년대의 과도한 중화학산업 추진에 따른 중복·과잉투자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80년대 초에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예를 들어, 대우와 현대그룹의 자동차와 중전기부문의 빅딜)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난 50년간의 직접적인 무역·산업정책을 이제는 경쟁정책으로 대체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국제통상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각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2000년대 한국경제의 핵심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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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 달러로 예측된다. 그러나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1/4분기 실제 수출증가가 기대치의 약 17.4%에 불과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도 35%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또한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

    손찬현 발간일 1998.06.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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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영문)要約

    기조연설 : WTO와 新政府 通商政策 方向
    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제 1 주제 : 對外貿易環境과 輸出支援方案

    주제발표
    1. 東아시아 金融危機의 波及效果와 우리나라의 輸出政策課題
    鄭仁敎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孫讚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輸出支援方案: 國際的 事例와 우리의 戰略
    金尙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盧相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정토론
    鄭淳元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趙昇濟 한국무역협회 이사
    崔俊濚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河龍二 한국은행 자금부 부부장

    제 2주제 : 通商政策課題와 對應方案

    주제발표
    1. 通商政策次元에서의 輸出擴大 위협요인: 현안과 대응방안
    宋有哲, 梁俊晳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2. WTO 體制의 定着과 活用方案
    蔡 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金斗植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朴魯馨 고려대학교 교수
    吳甲元 재정경제부 경제협력총괄과장
    鄭鎬源 KOTRA 국제경제부장

    부 록 : 세미나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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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 달러로 예측된다. 그러나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1/4분기 실제 수출증가가 기대치의 약 17.4%에 불과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도 35%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또한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지원과 함께 원자재 수입에 대한 정책노력이 시급하다.

    ■ 수출활성화를 위해 D/A 수출환어음에 대한 시중은행의 매입확대가 중요하므로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중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IMF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외환부족에 따른 원자재난의 해소를 위해 미국, 일본 등의 수출입은행이 자국수출업체에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망되고 있다.

    ■ 미국, EU에의 수출급증에 따른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통상정책의 차원에서 이들의 주요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우리의 수출확대를 요구하는 trade-off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화의법, 협조융자 등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제도가 자칫 IMF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원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련제도의 명료성과 기준확립이 요망되고 있다.

    ■ WTO 뉴라운드에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공산품 관세인하와 새로운 통상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가 허용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수출지원제도와 명료한 기준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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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Government Measur..

    손찬현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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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Foreword

    I. Summary of the IMF Stand-By Arrangement

    II. Comprehensive Reviews of Implemented Actions and Plans for the IMF Program

    III. Government Reform Measures
    1. Macroeconomic Policies
    2.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3. Trade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4. Corporate Governance and Structure
    5. Labor Market Reform
    6. Information Provision

    IV. Official Announcements and Speeches

    V. News on International Loans

    VI. Miscellaneous Entries

    Appendix : Index of All Items b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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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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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 의 분석과 평가 : 개별실행계획(IAPs)을 중심으로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

    김상겸 외 발간일 1997.12.03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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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마닐라實行計劃(MAPA)의 주요내용
    1. MAPA의 의의 및 특징
    2. MAPA의 주요 내용

    II. 분야별 요약 및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 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III. 전반적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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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년 1월부터는 본 실행계획에 따라 자유화 조치를 실천하게 되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 IAPs)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s, CAP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에 걸친 각 회원국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자유화조치이며, 공동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조치를 천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이행)에 대한 각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UR 양허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동결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비관세조치의 감축 및 철폐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품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또한 개방투자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의 점진적 보장,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비스시장에의 접근 확대를 위하여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 이상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하였고 자본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기업활동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비용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즉, 통관제도의 간소화,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제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WTO의 원산지규정 조화작업에 적극참여 등을 통하여 역내 기업들에게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APEC 회원국들이 APEC의 양대 목표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와 경제 및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간의 형평성 문제, WTO의 양허안보다 개선된 측면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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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ㆍ적합 및 기술장벽 :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

    최근 APEC에 대한 亞太地域國家들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貿易과 관련하여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APEC은 技術障壁 제거에 따른 역내 교역활성화를 인식하고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標準適合性小委員會(SCSC)를 ..

    손찬현 외 발간일 1996.12.28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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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1. 硏究의 目的
    2. 報告書의 內容 및 構成

    II. 標準化의 槪念 및 經濟的 效果
    1. 標準化의 槪念
    2. 標準化의 經濟的 效果
    3. 標準化관련 國際動向

    III. 域內 技術障壁으로서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類型別 域內 技術障壁의 特性
    2. 實證分析結果 : Cecchini 報告書를 中心으로

    IV. EU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EU 標準政策의 基本原理
    2. EU 標準政策의 推進現況

    V. APEC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APEC標準調和의 必要性
    2. APEC 主要國別 標準制度의 特徵
    3. APEC 標準政策 現況

    VI. 結論 :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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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APEC에 대한 亞太地域國家들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貿易과 관련하여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APEC은 技術障壁 제거에 따른 역내 교역활성화를 인식하고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標準適合性小委員會(SCSC)를 개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이미 회원국들의 國家標準을 國際標準에 一致토록 추진함은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WTO의 技術障壁(TBT) 및 衛生檢疫(SPS) 協定을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標準 및 技術協定의 適合性 평가에 대한 會員國間相互認定協定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역내국가간의 試驗/檢査의 技術能力에 대한 신뢰제고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PEC의 標準․適合 및 기술장벽에 대한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論議결과가 역내 技術障壁의 제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1960年代부터 이미 域內 技術障壁의 제거와 함께 標準 및 適合의 調和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 왔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보여왔으나 최근에 와서 新接近方式을 기초로 하고 總括的 接近方式을 첨가하면서 역내의 交易自由化 및 交易活性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本 硏究는 EU의 관련 경험을 검토해봄으로써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APEC에의 향후 政策示唆點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本 硏究는 이 분야가 매우 技術的이고 복잡/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에 유념하여 가능한한 基本的인 知識의 추출 및 분석에 노력하고 있다.
    本 資料는 本院의 孫讚鉉 硏究委員과 李時昱 硏究員이 공동 집필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点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이 報告書에 담긴 모든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意見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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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지난 1994년 4월 12~15일에 세계 120여 개국의 각료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UR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을 공식적으로 마무..

    손찬현 발간일 1996.10.23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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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1. WTO 體制定着현황과 新通商議題의 등장/孫 讚 鉉

    I. 序

    II. WTO體制의 構成과 性格
    1. WTO: 國際交易에 관한 UN
    2. 市場開放의 擴大와 多者體制의 기능강화
    3. 더욱 自由롭고 더욱 公正한 交易의 追求

    III. WTO體制의 定着현황과 전망
    1. WTO體制의 定着현황
    2. WTO協定의 定着현황
    3. WTO出帆 이후의 評價
    4. WTO活動의 向後展望

    IV. 新通商議題의 등장과 대응
    1. 新通商議題의 性格
    2. 貿易과 環境
    3. 貿易과 勞動基準
    4. 貿易과 投資
    5. 貿易과 競爭政策
    6. 貿易과 不正腐敗

    V. 結

    <參考文獻>

    2. WTO 貿易-環境 論議 및 協商의 展開와 示唆點/李 鎬 生

    I. 貿易-環境의 連繫와 그린라운드

    II. 環境關聯 措置 事例
    1. 國際環境協約에 규정된 貿易措置
    2. 國內法에 의거한 環境關聯 一方 措置

    III. 그린라운드의 內容 및 特徵
    1. GATT/WTO에서의 論議
    2. 그린라운드의 性格 및 槪括的 特徵

    IV. 工程 및 生産方式(PPMs)과 그린라운드
    1. PPMs 問題와 관련된 主要 이슈
    2. PPMs 포괄 문제의 示唆點

    V. 對應을 위한 課題
    1. 對應을 위한 考慮 要素
    2. 對應을 위한 課題

    <參考文獻>

    3. 多者間 投資規範의 論議現況 및 展望/金 寬 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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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지난 1994년 4월 12~15일에 세계 120여 개국의 각료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UR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을 공식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948년 1월 1일 공식 발효하여 지난 48년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오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가 1995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정식 해체됨으로써 이미 지난 1995년 1월 1일 출범하여 실질적으로 GATT를 대행하여온 WTO 체제가 향후의 세계무역질서를 홀로 형성해가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WTO의 탄생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부응하여 신세계교역규범을 보다 강력하게 이끌어갈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WTO의 출현은 향후의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WTO 체제는 과거의 GATT 체제에 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GATT 체제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였던 반면 WTO는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공정무역의 창달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도 진행되고 있다. WTO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는 한편 섬유교역규제, 농산물교역의 예외 적용, 수출자율규제 등 GATT 체제하에서 용인되어온 보호무역조치들도 자유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WTO는 조직과 체제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수준의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온 GATT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GATT가 사멸한 지금 WTO는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지나고 있다. 발족 당시 76개국에 불과하였던 회원국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수년내 WTO 체제가 명실공히 전 세계 교역질서를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1년반 동안의 WTO 체제하에서 각국은 WTO 협정상의 의무인 관세인하, 수입규제의 폐지, WTO 협정의 국내법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명실공히 WTO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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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 Korea’s Role and Priorities

    WTO는 향후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는 1980년대의 보호주의 무역에서 벗어나 1960-70년대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체제로 유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

    손찬현 발간일 1996.08.0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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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Nature of the WTO System
    Market Opening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Toward Freer and Fairer Trade
    Korea's Role in the WTO

    Ⅲ. The Performance and Future Direction of the WTO
    Assessment of the WTO's First 20 Months Performance
    Singapore Ministerial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WTO
    Korea's Priorities in Future Agenda of the WTO

    Ⅳ. New Trade Issues
    Trade and Environment
    Trade and Investment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Trade and Labor Standards
    Trade and Corruption
    Regionalism
    Korea's Position on the New Trade Issues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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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는 향후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는 1980년대의 보호주의 무역에서 벗어나 1960-70년대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체제로 유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데 잠재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WTO가 UR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국가간 무역자유화의 여세를 몰아 날로 변모하는 세계경제 통합과정에 부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한다.
    실제로 첫 WTO 장관급 회담이 지난 2년간의 UR 실행과정과 업무를 제고하고, 현저한 회담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 12월 9일-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이 회담에서는 신통상의제로서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기준, 뇌물과 부패 분야와 WTO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지역주의가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WTO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과 우선 과제를 제고해 본다. 2부에서는 WTO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체제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해 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3부에서는 WTO의 지난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 한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4부에서는 WTO와 한국이 직면한 신통상과제를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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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표준의 국제적 현황과 정책시사점

    商品에 대한 技術標準은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各國의 상이한 産業化 시점과 과정, 經濟수준, 度量衡 제도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家間의 技術..

    손찬현 발간일 1994.12.30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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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用語定義 및 槪念
    1. 用語의 定義
    2. 技術標準의 意味

    II. 先進 各國의 標準化制度
    1. 槪要
    2. 美國의 標準化制度
    3. 유럽 主要國의 標準化制度
    1) 獨逸
    2) 프랑스
    3) 英國
    4. 日本의 標準化制度
    5. 각국의 標準化制度 比較分析

    III. 地域 및 國際標準化 現況 및 展望
    1. EU의 標準化 制度
    2. ISO 및 IEC의 標準化 現況

    IV. 우리나라의 標準化制度

    V. 政策示唆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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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商品에 대한 技術標準은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各國의 상이한 産業化 시점과 과정, 經濟수준, 度量衡 제도 등과 같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家間의 技術標準의 차이는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를 떠나 差異 그 자체로 國際貿易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內需市場과 輸出市場의 標準規格이 서로 다르게 됨으로써 상품의 國際的 互換性이 크게 沮害되는 까닭이다.
    技術標準에 따른 互換性의 유지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自國內에서는 잘 이루어져 왔다. 철도의 국내 軌間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國際的으로는 技術標準에 대한 상호조화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그 결과 이러한 技術標準의 차이가 불필요한 무역에 대한 技術障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技術標準의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는데 비하여 關聯資料 및 情報는 여기저기 散在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硏究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에 本 資料는 우선적으로 美國, 독일, 영국, 프랑스, 日本 및 우리나라의 國家別 技術標準 관련제도를 槪觀하는 한편 地域標準(EU) 및 國際標準(ISO, IEC) 제도도 함께 정리함으로써 標準 관련 政策開發을 위한 基礎資料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本 資料는 본원의 孫讚鉉 硏究委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李時昱 硏究員의 각별한 자료정리에 큰 感謝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有用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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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다자간무역체제인 WTO, 즉 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게 되었다.WTO의 출범은 세계무역을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새롭게 규율하게 됨으로써 국제교역..

    손찬현 발간일 1994.09.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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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주제발표 : 신세계무역체제와 한국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토 론 : 김세원 서울대 교수
    김완순 고려대 교수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답 변 :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부 록 : 주제발표, 토론 및 답변의 영문 원본

    Presentation

    Discussions

    Response

    Biographic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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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다자간무역체제인 WTO, 즉 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게 되었다.
    WTO의 출범은 세계무역을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새롭게 규율하게 됨으로써 국제교역질서를 더욱 자유롭고 더욱 공정한 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WTO 체제는 특히 세계 12위의 교역국으로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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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국제화 방향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경제구조의 고도화과정과 함께 급속한 팽창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급속성장은 무엇보다도 제조상품(예, 내구성 소비재)에 부수되는 서비스(예, 애프터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또한 많은 기업이 자..

    손찬현 발간일 1993.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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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序 論

    Ⅱ.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槪要
    1.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定義
    2.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業務範圍
    3.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技術範圍
    4.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位相 및 特性

    Ⅲ. 國內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
    1. 國內 엔지니어링産業의 形成 및 發展過程
    2. 엔지니어링서비스 業界의 實態
    3. 엔지니어링産業의 技術水準

    Ⅳ. 엔지니어링서비스의 交易現況
    1. 技術用役 및 技術의 導入現況
    2. 技術用役 및 技術의 輸出現況
    3. 技術用役 및 技術의 貿易收支 比較

    Ⅴ.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관련 法令 및 制度
    1.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基本法
    2.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 租稅 및 金融制度

    Ⅵ. 엔지니어링서비스의 市場體制
    1. 엔지니어링서비스의 價格體制
    2. 엔지니어링서비스의 競爭體制

    Ⅶ.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競爭力과 國際化 方向
    1.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國際競爭力 決定要因
    2.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市場開放 效果
    3.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國際化 方向

    Ⅷ. 結 論

    <參考文獻 및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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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경제구조의 고도화과정과 함께 급속한 팽창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급속성장은 무엇보다도 제조상품(예, 내구성 소비재)에 부수되는 서비스(예, 애프터서비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또한 많은 기업이 자체에서 조달하던 서비스를 외부의 전문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로부터 사서 쓰는 형태로 수요패턴이 변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각종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생산요소, 재대, 용역 등을 결합하는 등 과학기술과 산업부문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시스템산업이다. 또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플랜트의 제작을 담당하는 제조업과 시공을 맡는 건설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며, 학계 및 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을 생산현장화함은 물론 발주자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기술수요행태의 변화도 감지하는 등 다양한 연계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서비스가 제조업 생산설비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생산요소로 엔지니어링서비스의 질이 직접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서비스부문의 "성장기관차의 엔진(engine of growth locomotive)"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이는 공작기계산업이 제조업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비견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이 과거의 프로세스형 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으로부터 신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소재, 메커트로닉스, 생명공학기술, 공장자동화, 신에너지, 정보통신, 환경기술 등 고도기술시스템사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반면 고급인력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의 산업으로 경제의 소프트화나 고부가가치사회로의 이행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핵심사업분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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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序言

    I. 技術障壁 개념의 出發

    II. 標準化와 技術障壁
    1. 標準化
    2. 標準化의 技術障壁化
    3. 强制規範분야

    III.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논의
    1. 관련 國際機構
    2. GATT 技術障壁 協定
    3. UR에서의 技術障壁 논의 및 전망

    IV. 우리나라의 技術障壁 관련 制度
    1. 制度 현황
    2. 관련 制度의 構造 검토
    3. 細部制度 檢討 및 改善方案

    V. 技術障壁에 대한 評價와 우리의 對應方案
    1. 技術障壁의 評價
    2. 우리의 對應方案

    基礎資料와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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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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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 말로 종료되는 UR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UR지적소유권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이해한 후(제Ⅱ장) 동권이 어떤 이유로 GATT의 ..

    손찬현 발간일 199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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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問題의 提起

    Ⅱ. 知的所有權의 理解
    1. 知的所有權의 定義
    2. 知的所有權의 分類
    3. 知的所有權의 分野別 特性
    4. 知的所有權 保護의 意味

    Ⅲ. GATT 知的所有權 協商의 出帆
    1. 知的所有權 관련 國際機構와 協約
    2. GATT內 知的所有權 協商의 出發

    Ⅳ. 協商의 主要爭点
    1. 協商그룹別 立場
    2. 議題別 主要爭点
    3. 分野別 主要爭点
    4. 主要國의 立場

    Ⅴ. 協商內容의 分析
    1. 協商그룹別 立場分析
    2. 協商戰略의 分析

    Ⅵ. 우리나라의 協商對應 方案
    1. TRIPs 協商 展望
    2. 우리나라 書面提案의 內容檢討
    3. 우리나라의 協商戰略
    4. 우리나라의 考慮事項
    5. 우리나라의 協商對應 方案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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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 말로 종료되는 UR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UR지적소유권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이해한 후(제Ⅱ장) 동권이 어떤 이유로 GATT의 의제로 채택되었는지를 검토하고(제Ⅲ장) GATT UR지적소유권 협상에 표출된 주요쟁점을 협상그룹별, 주요분야별 및 주요국가별로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제Ⅳ장).
    이러한 바탕위에 본 연구는 UR협상과정에 나타나는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제적 의미와 주요 국가들의 협상전약을 분석하고(제Ⅴ장), 이어서 본연구의 결론인 우리나라의 UR 지적소유권 협상대응전약을 기본방향, 추진과제, 현안핵심문제 및 정책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제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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