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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기업경영

저자 손찬현 발간번호 02-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2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조사, 분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의 네 가지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는 전염효과에 따른 외화 유동성 위기, 만성적인 취약성을 지닌 금융부문, 기업부문의 높은 부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경기후퇴가 원인이였으며, 이러한 네 가지 문제들이 상호 연관되어 위기를 초래하였다. 먼저 기업부문의 부채는 장기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써 정부의 오랜 시장개입에 따른 것이었다. 정부는 정부보증융자와 구제금융 등으로 국가의 발전정책에 깊게 관여해 왔으며,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고, 높은 부실채권(NPL)과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존속으로 이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생략)
The inefficient corporate sector was at the core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that broke out in late 1997. This study tries to review and analyze the Korean economy's policy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orporate sector and ultimately restore the economy. (The rest is omitted.)
I. Introduction

II. Evolution of the Financial Crisis
(1) Overview
(2)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III. Corporate Restructuring: Debt-Resolution
(1) Overview of Restructuring Approaches
(2) Three Restructuring Approaches
(3) Establishment of Restructuring Intermediaries
(3) From Government-Initiated to Market-Driven Restructuring

IV. Corporate Restructuring: Reforming the Corporate Governance, Control and
Ownership Structure
(1)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2) Corporate Control and Ownership Structure

V. Market-based Facilitating Measur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1) Economic Grounds for Market-based Facilitating Measures
(2) Liberalizing the Investment Sector
(3) Liberalizing the Capital Account
(4) Liberalizing the Trade Sector

VI. Assessment of Corporate Restructuring Measures
(1) Assessment of Debt-Resolution
(2) Assessment of Restructuring Intermediaries
(3) Assessment of Corporate Governance, Control and Ownership Reforms
(4) Assessment of Market-based Facilitating Measures
(5) Empirical Analysis

VII.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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