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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무역정책

저자 손찬현 발간번호 98-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6.30

원문보기(다운로드:62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 달러로 예측된다. 그러나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1/4분기 실제 수출증가가 기대치의 약 17.4%에 불과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도 35%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또한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지원과 함께 원자재 수입에 대한 정책노력이 시급하다.

■ 수출활성화를 위해 D/A 수출환어음에 대한 시중은행의 매입확대가 중요하므로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중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IMF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외환부족에 따른 원자재난의 해소를 위해 미국, 일본 등의 수출입은행이 자국수출업체에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망되고 있다.

■ 미국, EU에의 수출급증에 따른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통상정책의 차원에서 이들의 주요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우리의 수출확대를 요구하는 trade-off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화의법, 협조융자 등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제도가 자칫 IMF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원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련제도의 명료성과 기준확립이 요망되고 있다.

■ WTO 뉴라운드에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공산품 관세인하와 새로운 통상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가 허용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수출지원제도와 명료한 기준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 Korea's trade surplus for this year was forecasted to range between US$20.4 and US$27.7 billion. However, export growth in the first quarter has reached only 17.4% of what was expected from the devaluation of the Korean Won. Korea's terms of trade have deteriorated by 35% as well. The trade surplus reflects a sharp drop in imports of raw materials and capital goods, engendering the possibility of a collapse of the Korean economy's production base.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appropriate export support measures as well as import incentives for raw materials if the Korean economy is to emerge from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 The expansion of commercial banks' purchases of D/A export bills is essential for expediting exports.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negotiate with the IMF so that the Bank of Korea can use some of its excessive foreign reserves to facilitate exports. In addition, to resolve the shortage of raw material imports caused by a lack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active application of a foreign export insurance system, which is widely used by U.S. and Japanese export-import banks in support of their exports, is needed.

■ As exports surge into the U.S. and the EU following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the likelihood of trade friction in these markets is mounting. As a preemptive strategy to avoid possible trade disputes, the Korean government can consider a trade-off: Korea can expand exports today to the U.S. and EU markets in exchange for Korea's committment to open major markets tomorrow.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decision criteria whenever bankruptcy laws, assistance loans and related financial decisions are made. This will prevent the IMF, the World Bank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from misunderstanding Korea's use of IMF bail-out money.

■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WTO's New Round negotiations, the government should adopt tariff reductions for manufactured goods and so-called new trade issues (investment, competition policy, environment, electronic commerce, etc.), thereby offsetting Korea's weak negotiating position in agriculture and services. In addition, Korea needs to utilize an indirect export support system and an industrial injury remedy system that should be implemented transparently and in compliance with WTO rules and provisions.
序 言

國文(영문)要約

기조연설 : WTO와 新政府 通商政策 方向
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제 1 주제 : 對外貿易環境과 輸出支援方案

주제발표
1. 東아시아 金融危機의 波及效果와 우리나라의 輸出政策課題
鄭仁敎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孫讚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輸出支援方案: 國際的 事例와 우리의 戰略
金尙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盧相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정토론
鄭淳元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趙昇濟 한국무역협회 이사
崔俊濚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河龍二 한국은행 자금부 부부장

제 2주제 : 通商政策課題와 對應方案

주제발표
1. 通商政策次元에서의 輸出擴大 위협요인: 현안과 대응방안
宋有哲, 梁俊晳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2. WTO 體制의 定着과 活用方案
蔡 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金斗植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朴魯馨 고려대학교 교수
吳甲元 재정경제부 경제협력총괄과장
鄭鎬源 KOTRA 국제경제부장

부 록 : 세미나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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