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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자유무역

저자 손찬현, 윤진나 발간번호 0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03.28

원문보기(다운로드:85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최근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FTA의 체결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역내투자증대 및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While the world economy is becoming more integrated on the basis of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WTO, there is also the additional strengthening tendency of regionalism due to the widening and deepening of regional economic agreements.
Amid the rapid rise of regional trading agreements in the world economy, Korea also feels a strong need to initiate an active FTA policy. Through an FTA, Korea could actively respond to the spread of regionalism, modernize its economic structures, secure stable export markets, stimulate FDI, enhance its productiv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us maximizing the gains of trade and stimulating economic growth. (The rest is omitted.)
第 Ⅰ章 서론 (손찬현)

第 Ⅱ章 FTA 추진의 필요성 (손찬현·임효성)
1. FTA의 정의
2. FTA의 득과 실
3.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 현상
4. FTA 추진의 필요성

第 Ⅲ章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1. 한·일간의 경제관계 현황 (최용석·이홍배)
2. 한·미간의 경제관계 현황 (양준석·김홍률)
3. 한·중 경제관계 현황 (전재욱·최의현)
4. 교역구조 현황 (손찬현·김애리)

第 Ⅳ 章 무역장벽 현황
1. 관세장벽의 현황 (손찬현·임효성)
2. 비관세장벽의 현황

第 Ⅴ章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인교)
1. CGE모형을 이용한 FTA효과 분석
2. 부문별 비교우위 변화 분석 (손찬현·임효성)
3. 비관세장벽 철폐효과
4. 주요산업별 FTA효과
5. 투자효과 (김준동)
6. FTA 효과의 사례평가
7. FTA의 종합적 영향 (손찬현·임효성)

第 Ⅵ章 요약 및 정책방향 (손찬현)
1.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한·일 FTA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표 1> 산업별 RCA 지수 추이 (손찬현·임효성)
<부표 2> 산업별 TSI 지수 추이 (손찬현·임효성)
<부표 3> 일본의 주요 對한국 비관세장벽
<부표 4> 1999년도 대일 무역투자 애로사항
<부표 5> 한·일 산업협력 실태와 수요
<부표 6> 수입선 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동향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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