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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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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최근에 와서 무역원활화라는 용어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 WTO가 수차례의 다자간협상 라운드를 통해 관세삭감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중심을 두었던 시장개방정책에 일대 변환을 의미하..
손찬현 외 발간일 2001.12.30
목차제 1 장 서 론닫기
제 2 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원활화의 범위
3.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및 경제적 혜택
제 3 장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규범
2.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제 4 장 주요 쟁점 분야별 논의분석
1. 정보 및 자료요건의 간소화 및 조화
2. 통관절차 간소화
3. 무역 전산화·자동화
제 5 장 주요국의 관련 제도현황 및 협상입장 분석
1. 관련제도 현황
2. 주요 회원국 또는 협상그룹별 입장 분석
제 6 장 정책대응방안
1. WTO 무역원활화 논의 향후전망
2.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3. 글로벌 전자무역에의 이행
참고문헌국문요약최근에 와서 무역원활화라는 용어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과거 WTO가 수차례의 다자간협상 라운드를 통해 관세삭감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중심을 두었던 시장개방정책에 일대 변환을 의미하고 있다. (생략)닫기 -
Korea’s FTA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본 연구는 최근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주제로 한국의 FTA 정책 도입배경과 주요 FTA 추진현황, 쟁점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9.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Evolution of Korea's Trade Policy
III. Rationales for the Adoption of FTA Policy
1. Increased Importance of RTAs in World Trade.
2.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erception of Regionalism
3. Securing Export and Investment Market
4. Accelerating Restructuring and Opening of Korean Economy
5. Strengthening Political-economic Ties
IV. Current Status of Korea's FTA Initiative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Korea-U.S. FTA.
4. Korea-China-Japan FTA
5. Other FTAs under Consideration
V. Selection Criteria for Choosing Desirable FTA Partners
1.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2. Income Level
3. Market Size
4. Geographical Proximity
5. Level of Outstanding Trade Barriers
6. Overall Assessment: Viable FTA Partners
VI. Future Prospect of Korea's FTA Policy국문요약본 연구는 최근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주제로 한국의 FTA 정책 도입배경과 주요 FTA 추진현황, 쟁점과제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닫기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최근 들어 지역무역협정의 域內交易(intra-regional trade)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간의 域間交易(inter-regional trade)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경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의 ..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30
자유무역목차第 Ⅰ章 서 론닫기
第 Ⅱ章 주요 산업별 한·일 FTA의 효과
1. 농업
2. 수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가전산업
5. 석유화학산업
6. 반도체산업
7. 섬유산업
8. 자동차산업
9. 조선산업
10. 철강산업
11. 정보통신기기산업
12. 유통서비스
13. 금융서비스
14. 해운서비스
15. 통신서비스
16. 건설서비스
<참고문헌>국문요약최근 들어 지역무역협정의 域內交易(intra-regional trade)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간의 域間交易(inter-regional trade)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경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우 FTA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역내회원국과의 경제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WT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대외협상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자유화·개방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추진은 한국의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문화적·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근접하며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경제선진국이므로 동 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한 교역확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른 경제적 후생증가 이외에도 선진경제인 일본과의 FTA는 기술모방, 자본생산성 증가, 저축률의 증가 등을 통한 추가적인 경제수준의 수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닫기 -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최근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28
자유무역목차第 Ⅰ章 서론 (손찬현)닫기
第 Ⅱ章 FTA 추진의 필요성 (손찬현·임효성)
1. FTA의 정의
2. FTA의 득과 실
3.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 현상
4. FTA 추진의 필요성
第 Ⅲ章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1. 한·일간의 경제관계 현황 (최용석·이홍배)
2. 한·미간의 경제관계 현황 (양준석·김홍률)
3. 한·중 경제관계 현황 (전재욱·최의현)
4. 교역구조 현황 (손찬현·김애리)
第 Ⅳ 章 무역장벽 현황
1. 관세장벽의 현황 (손찬현·임효성)
2. 비관세장벽의 현황
第 Ⅴ章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인교)
1. CGE모형을 이용한 FTA효과 분석
2. 부문별 비교우위 변화 분석 (손찬현·임효성)
3. 비관세장벽 철폐효과
4. 주요산업별 FTA효과
5. 투자효과 (김준동)
6. FTA 효과의 사례평가
7. FTA의 종합적 영향 (손찬현·임효성)
第 Ⅵ章 요약 및 정책방향 (손찬현)
1.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한·일 FTA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표 1> 산업별 RCA 지수 추이 (손찬현·임효성)
<부표 2> 산업별 TSI 지수 추이 (손찬현·임효성)
<부표 3> 일본의 주요 對한국 비관세장벽
<부표 4> 1999년도 대일 무역투자 애로사항
<부표 5> 한·일 산업협력 실태와 수요
<부표 6> 수입선 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동향 및 정책과제국문요약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최근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FTA의 체결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역내투자증대 및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닫기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本 연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크게 농수산업 2개 부문, 제조업 9개 부문 및 서비스 5개 부문 등 1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농..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28
자유무역목차< 목 차 >닫기
第 Ⅰ章 서 론
第 Ⅱ章 주요 산업별 한·일 FTA의 효과
1. 농업
2. 수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가전산업
5. 석유화학산업
6. 반도체산업
7. 섬유산업
8. 자동차산업
9. 조선산업
10. 철강산업
11. 정보통신기기산업
12. 유통서비스
13. 금융서비스
14. 해운서비스
15. 통신서비스
16. 건설서비스
<참고문헌>국문요약本 연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크게 농수산업 2개 부문, 제조업 9개 부문 및 서비스 5개 부문 등 16개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농업, 수산업, 공작기계산업, 가전산업, 석유화학산업, 반도체산업,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정보통신기기산업,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산업별 분석은 우선 당해 산업 및 교역현황의 점검에 이어 FTA체결이전의 당해산업에 대한 양국간 경쟁관계를 특히 경합/보완관계의 평가 및 분업구조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로 고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cost-benefit 분석에 기초하여 한·일 FTA가 각 산업의 생산, 수출입 및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FTA추진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역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양국간 교역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교역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은 양국간 교역이 거리에 반비..
손찬현 외 발간일 2001.03.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Foundations
III. Methodology and the Data
1.The Data
2. The Model
IV. Empirical
1.OLS Regression Results based on the Basic Gravity Equation
2. Effect of the TCI on Korea's Trade Flows
3. The Effect of 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on Korea's Bilateral Trade Flows
V. Policy Implications
1. For Korea's FTA Choices
2. For North-South Korean Trade
VI.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國文要約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역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양국간 교역규모를 결정하는 구체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교역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은 양국간 교역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모형으로 그동안 국제무역이론에서 간과되어 왔던 거리, 인구, 인접여부 등 지리적 요인까지 고려함으로써 양국간 교역량을 설명하는 적절한 모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생략)닫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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