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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Roadmap to Cancun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저자 손찬현, 양준석 발간번호 03-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3.07.31

원문보기(다운로드:8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WTO가 무역원활화에 대해 기존의 WTO 규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작업을 해 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는 4개 싱가포르 이슈의 하나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주요 협상의제이다. (생략)
The 1996 WTO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Singapore, mandated the WTO member countries to carry out exploratory and analytical works on the simplification of trade procedures in order to assess the scope for WTO rules in trade facilitation. As a result, trade facilitation is known as one of four Singapore issues that may become subject to negotiations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The rest is omitted.)
I. Introduction: What is Trade Facilitation?

II. Trade Facilitation Negotiation in the WTO
1.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2. GATT Article X
3. GATT Article VIII
4. GATT Article V
5. General Issues
6. State of Discussions in the WTO

III.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Businesses

IV. Policy Recommendations: Roadmap to Canc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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