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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 Korea’s Role and Priorities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손찬현 발간번호 96-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8.01

원문보기(다운로드:55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WTO는 향후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는 1980년대의 보호주의 무역에서 벗어나 1960-70년대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체제로 유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데 잠재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WTO가 UR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국가간 무역자유화의 여세를 몰아 날로 변모하는 세계경제 통합과정에 부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한다.
실제로 첫 WTO 장관급 회담이 지난 2년간의 UR 실행과정과 업무를 제고하고, 현저한 회담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 12월 9일-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다. 이 회담에서는 신통상의제로서 환경, 투자, 경쟁정책, 노동기준, 뇌물과 부패 분야와 WTO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지역주의가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WTO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과 우선 과제를 제고해 본다. 2부에서는 WTO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체제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해 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기반으로 3부에서는 WTO의 지난 활동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 한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4부에서는 WTO와 한국이 직면한 신통상과제를 모색할 것이다.
The ai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to clear the way for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one of freer and fairer trade in the global economy. In this sense, it is hoped that the WTO will lead us out of the protectionism and managed trade of 1980s and into a free trade regime of the 1960s and 1970s. Since its inception less than two years ago, the WTO has already made considerable accomplishments and has shown its potential in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lthough WTO efforts have thus far concentrated on the full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UR commitments, the WTO will soon be looking ahead in other directions. Namely, it will focus on maintaining the momentum of trade liberalization among countries and on keeping up to date with the ever-changing integration processes of the world economy. In fact, the first WTO Ministerial Conference will be held in Singapore on December 9th-13th to review the work and progress of the WTO's UR implementation efforts over the last two years and analyze the outstanding service negotiation results. Furthermore, the so-called new trade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investment, competition policy, labor standards, and bribery and corruption will also be examined. Lastly, the topic of regionalism as a threat to the WTO system will be under heavy discussion at the Conference.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and priorities of Korea in the WTO system. To this end, in Section Ⅱ, we start by elaborat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TO system and then discussing Korea's role within that system. Based upon these observations, Section Ⅲ assesses the WTO's first twenty months of activity and the WTO's future direction, and consequently, looks at how Korea's priorities fit in line with these directions. Section Ⅳ explores new trade issues facing the WTO and Korea, and the last section offers a brief conclusion and some comments.



Ⅰ. Introduction

Ⅱ. The Nature of the WTO System
Market Opening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System
Toward Freer and Fairer Trade
Korea's Role in the WTO

Ⅲ. The Performance and Future Direction of the WTO
Assessment of the WTO's First 20 Months Performance
Singapore Ministerial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WTO
Korea's Priorities in Future Agenda of the WTO

Ⅳ. New Trade Issues
Trade and Environment
Trade and Investment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Trade and Labor Standards
Trade and Corruption
Regionalism
Korea's Position on the New Trade Issues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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