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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무역정책

저자 손찬현 발간번호 96-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0.23

원문보기(다운로드:75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지난 1994년 4월 12~15일에 세계 120여 개국의 각료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 모여 UR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을 공식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UR 협상이 도출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WTO(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948년 1월 1일 공식 발효하여 지난 48년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오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가 1995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정식 해체됨으로써 이미 지난 1995년 1월 1일 출범하여 실질적으로 GATT를 대행하여온 WTO 체제가 향후의 세계무역질서를 홀로 형성해가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WTO의 탄생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부응하여 신세계교역규범을 보다 강력하게 이끌어갈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WTO의 출현은 향후의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WTO 체제는 과거의 GATT 체제에 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GATT 체제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였던 반면 WTO는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공정무역의 창달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도 진행되고 있다. WTO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는 한편 섬유교역규제, 농산물교역의 예외 적용, 수출자율규제 등 GATT 체제하에서 용인되어온 보호무역조치들도 자유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WTO는 조직과 체제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수준의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온 GATT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GATT가 사멸한 지금 WTO는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지나고 있다. 발족 당시 76개국에 불과하였던 회원국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수년내 WTO 체제가 명실공히 전 세계 교역질서를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1년반 동안의 WTO 체제하에서 각국은 WTO 협정상의 의무인 관세인하, 수입규제의 폐지, WTO 협정의 국내법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명실공히 WTO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This report anticipates th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to clear the way for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one of freer and fairer trade in the global economy.

In addition, it discusses the so-called new trade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investment, competition policy, labor standards, and bribery and corruption.
The WTO was founded by an agreement made at the eighth multilateral GATT negotiations. Established in 1947, GATT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contributing to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several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tariff reductions and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GATT, however, had few binding forces and was a restricted trade agreement as actual agreement were settled in a multilateral format that was only inclusive of a few GATT member nations. In addition, GATT did not address the ever-increasing role of serv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international trade.
As with GATT, Having legal binding force to some extent, the WTO will focus on maintaining the momentum of trade liberalization among countries and on keeping up to date with the ever-changing integration processes of the world economy.
서언

1. WTO 體制定着현황과 新通商議題의 등장/孫 讚 鉉

I. 序

II. WTO體制의 構成과 性格
1. WTO: 國際交易에 관한 UN
2. 市場開放의 擴大와 多者體制의 기능강화
3. 더욱 自由롭고 더욱 公正한 交易의 追求

III. WTO體制의 定着현황과 전망
1. WTO體制의 定着현황
2. WTO協定의 定着현황
3. WTO出帆 이후의 評價
4. WTO活動의 向後展望

IV. 新通商議題의 등장과 대응
1. 新通商議題의 性格
2. 貿易과 環境
3. 貿易과 勞動基準
4. 貿易과 投資
5. 貿易과 競爭政策
6. 貿易과 不正腐敗

V. 結

<參考文獻>

2. WTO 貿易-環境 論議 및 協商의 展開와 示唆點/李 鎬 生

I. 貿易-環境의 連繫와 그린라운드

II. 環境關聯 措置 事例
1. 國際環境協約에 규정된 貿易措置
2. 國內法에 의거한 環境關聯 一方 措置

III. 그린라운드의 內容 및 特徵
1. GATT/WTO에서의 論議
2. 그린라운드의 性格 및 槪括的 特徵

IV. 工程 및 生産方式(PPMs)과 그린라운드
1. PPMs 問題와 관련된 主要 이슈
2. PPMs 포괄 문제의 示唆點

V. 對應을 위한 課題
1. 對應을 위한 考慮 要素
2. 對應을 위한 課題

<參考文獻>

3. 多者間 投資規範의 論議現況 및 展望/金 寬 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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