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자료 시장개방 경제개방

저자 손찬현, 송유철 발간번호 98-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0.25

원문보기(다운로드:62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또한 시장의 개방이 우리 사회 및 국민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있다.本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시장을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명백하고 궁극적인 혜택을을 각국 정부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本 연구는 시장개방화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개방화는 영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일관된 정책의 중대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本 연구는 개방화가 우리 사회에 뚜렷하고 전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히 고안된 정확한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the Korean people understand that open markets bring foreign capital and trade activity. Furthermore, investment liberalization can benefit current corporate and financial restructuring attempt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economy. Accordingly,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dentify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ormulates its policy responses.
머리말
서언
감사의 글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시장통합을 주도하는 무역 및 투자

제3장 시장개방화에 대한 옹호론
Ⅰ. 시장자유화의 혜택 정립
Ⅱ. 보호주의의 비용 추산

제4장 시장개방화 논쟁에 있어서 우려사항

제5장 시장개방, 소득 및 고용
Ⅰ. 무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Ⅱ. 무역은 왜 주요 원인이 아닌가?
Ⅲ. FDI의 역할은 무엇인가?
Ⅳ. 무역 및 투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고찰하기
Ⅴ. 분배의 중요성
Ⅵ. 노동기준에 대한 우려

제6장 무역, 투자 및 환경보전
Ⅰ. 시장개방과 환경: 보완관계
Ⅱ. FDI가 환경기준의 저해를 야기하는가에 관한 실증자료
Ⅲ. 실제적인 시각의 채택

제7장 시장개방과 국가주권
Ⅰ. 개방화와 국가 정책의 유연성 및 주권
Ⅱ. 다자간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이론적 근거
Ⅲ. 다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적용 범위
Ⅳ. WTO와 국가정책 주권
Ⅴ. 분쟁해결 및 무역체제

제8장 향후 방향: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강화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88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20-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2020-08-31 연구보고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9-12-30 Working paper The Effects of US Sectoral Shocks through the World Input-Output Network 2019-12-30 연구자료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09-06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2018-12-31 Working paper Investment Puzzle: Deeper Roots 2017-05-04 전략지역심층연구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2015-12-30 연구보고서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2014-12-30 연구보고서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2013-12-30 연구자료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2013-12-30 연구보고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2-12-31 전략지역심층연구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2012-12-31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2012-12-31 연구보고서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비교 2012-12-31 연구보고서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2012-12-31 연구자료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12-09-28 연구보고서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2011-12-30 연구보고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