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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다자간협상

저자 손찬현 발간번호 94-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9.30

원문보기(다운로드:66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 체제는 UR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다자간무역체제인 WTO, 즉 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게 되었다.
WTO의 출범은 세계무역을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새롭게 규율하게 됨으로써 국제교역질서를 더욱 자유롭고 더욱 공정한 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WTO 체제는 특히 세계 12위의 교역국으로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As Director-General Sutherland pointed out, the Korean economy has benefited from the trade system of GATT during its rapid growth. But since the middle of the 1970s, circumstances began to change.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Korean economy gained from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it had to overcome the losses resulting from market opening pressure b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from the spread of protectionism.

The result of UR will also affect the Korean economy positively and negatively. Mr.Sutherland argues that all countries will equally benefit from the result of UR without any winners or losers. However, this observation is true only in the long run and if the concerned countries pursue relevant domestic economic policies which are required for the readjustment. In the short-and middle-term, a considerable cost may accrue to the economy during the process of structural adjustment.

Following the conclusion of UR, the Korean economy is experiencing policy adjustments in the areas of both government and enterprise. From a practical standpoint, a heavy fiscal burden will be placed on the Korean economy as it initiates tentative cultural reforms. In addition, as far as the service sector is concerned, Mr.Sutherland mentioned that the Korean construction sector has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however this presumption cannot be extended to other services such as distribution, finance and communication, etc.
머리말

주제발표 : 신세계무역체제와 한국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토 론 : 김세원 서울대 교수
김완순 고려대 교수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답 변 :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부 록 : 주제발표, 토론 및 답변의 영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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