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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경제개방

저자 손찬현, 양준석, 김승범 발간번호 02-1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2.11.30

원문보기(다운로드:68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에서 실행되고있는 자유화조치를 재검토 하며 그 조치들이 기업구조조정과 최종적으로 한국 경제회복에 어떠한 경로로 기여했는지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50년만의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노력은 크게 기업부채조정, 기업지배구조개선, 그리고 자유화등의 3분야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가운데 자유화 조치는 한국의 과거 개발정책등에서 비롯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교정하고 또한 치명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한국경제에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끌어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방을 통해 한국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생략)
This paper reviews the liberalization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analyzes how well and in what ways they have contributed to corporate restructuring, and ultimately, to economic rehabilitation. (The rest is omitted.)
I. Introduction

II. Financial Crisis in Korea
1. Overview of the Financial Crisis
2. Liberalization before the Financial crisis
3. Old Development Paradigm in the Financial Crisis
4. Economic Grounds for Liberalization

III. Investment Liberalization
1. Cross-Border M&As
2. Privatization
3. Assessment

IV.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1.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3. Assessment

V. Trade Liberalization
1. IMF-initiated Trade Liberalization
2. Government-initiated Reinforcement Reforms
3. Assessment

VI. Accomplishment and Unfinished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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