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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표준ㆍ적합 및 기술장벽 :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 기술협력

저자 손찬현, 이시욱 발간번호 96-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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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PEC에 대한 亞太地域國家들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貿易과 관련하여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APEC은 技術障壁 제거에 따른 역내 교역활성화를 인식하고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標準適合性小委員會(SCSC)를 개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이미 회원국들의 國家標準을 國際標準에 一致토록 추진함은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WTO의 技術障壁(TBT) 및 衛生檢疫(SPS) 協定을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標準 및 技術協定의 適合性 평가에 대한 會員國間相互認定協定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역내국가간의 試驗/檢査의 技術能力에 대한 신뢰제고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PEC의 標準․適合 및 기술장벽에 대한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論議결과가 역내 技術障壁의 제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는 1960年代부터 이미 域內 技術障壁의 제거와 함께 標準 및 適合의 調和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 왔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보여왔으나 최근에 와서 新接近方式을 기초로 하고 總括的 接近方式을 첨가하면서 역내의 交易自由化 및 交易活性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本 硏究는 EU의 관련 경험을 검토해봄으로써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에 대한 APEC에의 향후 政策示唆點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本 硏究는 이 분야가 매우 技術的이고 복잡/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에 유념하여 가능한한 基本的인 知識의 추출 및 분석에 노력하고 있다.
本 資料는 本院의 孫讚鉉 硏究委員과 李時昱 硏究員이 공동 집필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에 담긴 연구결과 및 政策示唆点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이 報告書에 담긴 모든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意見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1. 硏究의 目的
2. 報告書의 內容 및 構成

II. 標準化의 槪念 및 經濟的 效果
1. 標準化의 槪念
2. 標準化의 經濟的 效果
3. 標準化관련 國際動向

III. 域內 技術障壁으로서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類型別 域內 技術障壁의 特性
2. 實證分析結果 : Cecchini 報告書를 中心으로

IV. EU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EU 標準政策의 基本原理
2. EU 標準政策의 推進現況

V. APEC의 標準 및 適合性評價制度
1. APEC標準調和의 必要性
2. APEC 主要國別 標準制度의 特徵
3. APEC 標準政策 現況

VI. 結論 :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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