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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경제발전

저자 강삼모, 왕윤종, 이형근, 박대근, 유재원, 임준환, 이영섭 발간번호 02-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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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간 3.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1%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7.2%,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32.6%로 선진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생략)
The Japanese economy has gone from an admirable global benchmark for superb growth performance to a degenerate model that should be avoided by policy-makers of all countries. The decline of the Japanese economy is obvious in almost all indicators, including the GDP growth rate, the unemployment rate, the bankruptcy rate and the ratio of non-performing loans. Stock prices and real estate prices have descended to the levels of the mid-1980s. It is no wonder that the 1990s have been termed "the lost decade." What is worse, with deflation continuing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Japan has yet to find its way out of the current quagmire. We even hear warnings of a possible economic crisis in Japan.
Japan's long-run stagnation or economic crisis is not likely to be contained within its borders. The slump of the world's second economic power not only slows down global economic growth, it also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like Korea, which depend heavily on exports for their economic performance. (The rest is omitted.)
서론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Ⅲ.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Ⅴ.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Ⅶ.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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