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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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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주년의 성과와 과제
    1. 서론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발전과 성과
    3. CMIM의 한계와 과제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선방향
    5. 소결

    제3장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성과와 과제
    1. 서론
    2. ABMI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3. ABMI의 과제와 개선 방안
    4. 소결

    제4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1. 서론
    2.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개와 한계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유형
    4. 국제지급결제의 현황과 문제점
    5. CBDC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
    6. 소결

    제5장 동아시아 개발금융 협력의 새로운 지평
    1. 서론
    2. 동북아 지역의 개요
    3. 동북아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수요 추정
    4. 동북아시아 개발투자 다자금융지원 수단
    5. 동북아 역내 개발기구 설립
    6. 소결

    제6장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넘어서
    1. 서론
    2.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 및 한계
    3. 중앙아시아의 금융협력 여건과 협력 분야
    4.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
    5. 향후의 과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삼각 금융협력 전략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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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간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노력의 결과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겪었음에도 ASEAN+3 국가 중 역내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시장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CMIM의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CMIM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연계되어 있어 낙인효과(sigma effect)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각국이 용도를 지정해 놓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지원규모 역시 작은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역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을 리더십과 비전의 부재로 지적했다. 따라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CMIM Fund’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하여 통화협력 및 지역통화와 지역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금융협력의 향후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영입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금융협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금융산업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ASEAN+3 체계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ABMI는 일정 기간마다 로드맵을 새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로컬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ASEAN 지역에 금융 인프라와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 격차로 인해 ASEAN+3 국가 간 채권시장 발전 정도의 차이 지속, 여전히 큰 역내 인프라 투자 갭 등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접근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역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도 CMI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고려한 바 있는데, 로컬통화 채권시장의 측면에서도 보면 호주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호주의 채권시장 규모는 2020년 2/4분기 기준, 2조 1,990억 달러로 한국의 채권시장 규모와 비슷하며, 특이한 점은 금융기관 채권의 비중이 53.9%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호주의 수출 구성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60%에 가까워 호주달러화가 원자재 가격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와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일본 엔화 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ABMI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협력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이 지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그동안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역내 환율안정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의 협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은 높은 비용과 리스크, 거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만약 CBDC가 도입되어 국제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와 자국 통화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다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CBDC의 보유 및 사용에 역내 국가들의 중앙은행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CBDC를 통한 협력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선택지를 줄이기보다는 CBDC를 통한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원화의 국제적인 사용 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CBDC를 통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의 정체에서 벗어나 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ASEAN+3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구도를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역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국을 동북아로 확장 및 이동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의 최후 핵심 경제프런티어(last major economic resort of the Asian continent)’라고 불릴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고 투자수요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동북아 역내 개발금융기구의 설립이다.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인프라펀드 및 동북아개발공사, 이 세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결과 동북아개발공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금을 지원할 때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의 개발 관련 은행들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기구 형식을 지양할 수 있고,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참여해도 가능하므로 설립 역시 용이하다. 이 외에도 민간의 참여 독려가 가능한 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산산업의 육성과 장기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많다.
       다만 정치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동북아개발공사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 관련 은행이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상업성을 부각시켜 역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 민관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핵심국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점과 함께 이미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참여가 지역 개발 및 협력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개발공사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 Development)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동북아개발공사의 활동 범위로 신북방정책 경제협력 대상국 모두를 포괄하기보다 동북아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장 역시 금융협력 대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데, ASEAN 국가에서 개발금융 수요가 높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대인 중앙아시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대안은 아시아개발은행을 앞세운 일본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협력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이하에서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앙아시아로 총칭)을 포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중앙아 금융협력 및 연수센터(가칭)’를 조속히 설립하여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원화 결제협력을 비롯한 거시금융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실물부문 협력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유럽, 특히 EBRD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유럽-중앙아시아의 3각 금융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주제들은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어도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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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이래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

    김세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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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중점협력국과 국가협력전략(CPS)
    1. 중점협력국의 의미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의의
    3. 중점협력국의 운영체계와 국가협력전략(CPS) 문서
    가. 중점협력국 현황
    나. 중점협력국의 선정
    다. 중점협력국의 운영과 국가협력전략 문서의 작성

    제3장 스페인 사례
    1. 스페인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원조체계
    나. 중점지원국 지원 현황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나. 국별협력체계 작성 및 집행체계
    다. 원조 주체의 운영계획
    라. 수행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에티오피아 MAP(2011~15년)
    나. 과테말라 MAP(2013~17년)
    4. 스페인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4장 프랑스 사례
    1. 프랑스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개발원조의 추이 및 구조
    나. 중점협력(우선연대)지역/국가 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
    다. CICID 내부 조정절차와 주요 기관의 역할
    라. 개발원조예산의 성립과 의회의 역할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과 원조예산 배정
    나. 원조집행계획의 수립과 지역별 목표 및 원조배정
    다. 집행 프로그램과 부문별 및 지역/국별 지원체계
    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원조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CPS의 의의와 준비절차
    나. CPS의 수행
    다. 제2기 CPS의 추진과 전망
    라. 제2기 CPS 사례
    4. 프랑스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5장 뉴질랜드 사례
    1. 뉴질랜드 원조정책의 주요 특징
    가. 기본 미션 및 정책 초점
    나. 대외원조정책 구조
    다. 뉴질랜드 개발협력 추이
    2.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체계
    가. 중점협력국의 선정
    나.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다. CPS 작성 절차 및 내용
    라. CPS 수행과 평가
    3. 중점협력국 운영체계 사례 조사
    가. 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파푸아뉴기니
    나. 비태평양 지역의 중점협력국 사례: 인도네시아
    4. 뉴질랜드 사례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3개국 사례의 요약과 시사점
    가. 국가 원조전략 및 정책과 국가협력전략
    나. 국가협력전략 작성을 위한 준비절차
    다. 국가협력전략의 내용과 관리
    2.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운영개선을 위한 제언
    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나.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2011~15년)
    다. CPS(CAS)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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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채택 이래로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OECD는 2005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을 채택하고 수원국의 개발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원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최근 국제사회가 점차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도 적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공여국 사이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원조 정책의 한 형태로서, 공여국들이 몇몇의 원조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우선 대상국 또는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상 수원국 또는 지역들의 개발목표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여국들은 중점협력국 제도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을 대상 국가와 개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인 원조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사전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하여 효과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공여국의 전체적인 원조체계의 틀 속에서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조직체계가 중점협력국 제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중점협력국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여국이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원조정책의 일환이자 하나의 정책수단이며, 그 자체가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여국의 장기적 원조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체계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국 제도는 크게 중점협력국 선정과 운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에는 공여국의 개발정책 목표, 수원국에 대한 분석 및 정치외교적 관계에 관한 고려 등과 같이 공여국 입장에서의 기준과 수원국의 개발정책 의지, 원조 필요 분야와 사항, 수원국의 거버넌스 실태와 과거 경험 등과 같은 수원국 입장에서의 기준이 모두 고려된다. 선정 이후의 운영은 이 두 기준의 접점을 찾고 원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원조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핵심에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문서가 있다.

    중점협력국 운영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원조정책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체계에 관한 거시적인 밑그림과 함께, 공여국 정부의 어떤 기관이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협력전략 문서를 작성하여 원조계획을 수립하는지, 그리고 이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하며 성과관리를 하는지에 관한 미시적이고 실무적 차원의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2장 이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중점협력국 운영과 관리체계에 관한 배경 및 일반적인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만한 선진공여국 3개국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은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이며, 상대적으로 중점협력국 운영 역사와 경험이 짧은 우리나라가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를 구성하였다. 우선, 각 사례 공여국가의 전반적인 원조정책 목표와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점협력국 선정과 원조예산 결정, 구체적인 국가협력문서 작성 및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례 공여국가의 구체적인 중점협력국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공여국가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점협력국 운영을 실제로 살펴보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원국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3개국의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그 방향 설정 자체는 총체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고할 사항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3개국의 경우 주무부처는 다르지만 다 같이 국가차원에서 총체적인 원조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는 틀이 있으며, 이 틀이 부처간 원조정책을 협의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정?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원조제공의 취지를 명확히 설정한 다음, 국별로 원조배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수행과 집행’은 현재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지만 우선 ‘수립’ 및 ‘계획’ 단계에서는 일원화를 취지로 유?무상을 비롯한 원조수단별로 통합하여 지역별 목표와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청사진(마스터플랜)의 작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원조의 수립과 계획은 총량 개념에 기초하여 취지에 따라 지역별?국가별로 배분하되, 그 테두리 내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집행기관들간 협의?협업을 통해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조정위원회 성격의 부처간 관련 정책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총리실에서 마련한 CAS 또는 CPS 문서에 관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및 충실성, 투명성 제고와 수원국과의 협의 강화에 관한 결정은 3개국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구체성, 체계성, 핵심적 사항 제시 및 수원국과의 상호 협의 등의 측면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소개한 3개국의 사례는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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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ODA 정책과 한ㆍ유럽 개발협력

    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방..

    김종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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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편의 취지 및 구성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흐름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쟁점 
    1. 개발원조의 역사와 국제적 논의 현황 
    2. 국제 ODA의 추이 및 특징 
    3. ODA 정책분석의 주요 이슈 
    4. 소결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 
    1. 이 장(章)의 취지 
    2. EU 및 회원국 공동 원조정책의 발전 
    3. EU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와 운영 
    4. EU 공동 원조정책의 기조와 원칙 
    5. EU 공동 원조정책의 운영과 국제협력 
    6. EU 원조예산의 수립, 재정수단 및 원조 배정의 원칙 
    7. EU 원조정책의 집행과 관리 
    8. EU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9. 소결 
    부록 3-1. EC의 2010년 개발원조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연구 
    1.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녹색성장 
    2. 개도국과 지속가능발전 
    3. 녹색 공적개발원조: 현황 및 지표체계 
    4. 녹색 공적개발원조: 지표 연구 
    5. 녹색 공적개발원조: 전략 
    6. 소결 


    제5장 스웨덴 
    1. 서론 
    2.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조직과 운영체계 
    4. 스웨덴의 개발원조전략 
    5. 소결 
    부록 5-1. 스웨덴 국제개발원조의 운영체계 
    부록 5-2. SIDA 조직도 


    제6장 영국 
    1. 서론 
    2.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영국 공적개발원조 담당조직과 운영체계 
    4. 영국 공적개발원조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시스템 
    5. 소결 
    부록 6-1. DFID 조직도 
    부록 6-2. 공공서비스협정(PSA) 정책간 협력관계 
    부록 6-3.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Principles 원문 


    제7장 프랑스 
    1. 서론 
    2.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3.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운영체제 
    4. 프랑스의 개발원조전략 
    5.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예산 및 평가체제 
    6. 소결 


    제8장 독일 
    1. 독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개요 
    2.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과 조직체계 
    3.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분야 
    4.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평가 
    5. 소결 


    제9장 스페인 
    1. 스페인 공적개발원조의 개요 
    2.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3.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운영체계 
    4. 소결: 스페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특징 및 평가 
    부록 9-1. 스페인의 파리선언 이행평가 결과 
    부록 9-2. 스페인의 QuODA 분야별 세부 지표 성적 


    제10장 이탈리아 
    1. 개요 
    2.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내용과 현황 
    3. 소결 


    제11장 총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총론 
    2. 정책기조: 공생의 정신, 국제적 명분, 지속성 및 유연성 
    3. 개발원조 행정체계의 확립과 원조의 형태 
    4. 마스터플랜의 수립: 공적개발원조의 비전, 목표 
    5. 원조의 관리 및 집행 
    6. 국제적 공조 및 한국ㆍEU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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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ODA/ GNI 비중을 2011년 0.13%에서 2012년 0.15%로, 그리고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개발과정을 완성하고, 이제 비록 절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 신흥 공여국으로 등장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ODA 규모 확대를 비롯해서 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DA의 양적․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의 장기적 비전에 연계한 개발원조정책의 전략과 인프라 구축은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ODA 정책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여국으로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운용 방향과 체제를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가 ODA의 규모를 GNI 대비 0.7%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ODA 규모가 최근 OECD DAC 평균인 0.5% 내외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른 ODA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책기조의 수립과 ODA 지원체계의 확립 및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제가 시급히 요청된다.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사례는 이미 국내에도 많은 보고서에서 소개되고  정리된 바 있지만, 본 연구는 특히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 유럽 국가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EU라는 유럽 국가간 공동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개발원조정책의 시행을 통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정책의 운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원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을 확고히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유럽은 다른 대륙과는 달리 공적개발원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인 식민지경영시기부터 구축해온 수원국들과의 원조 및 지원 관련 네트워크와 유ㆍ무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럽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 과정을 거듭했으며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개발협력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정책 시행 초기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이다. 특히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 등장한 이상 원조모델과 정책방향을 조속히 정립하고 국제사회공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공여국들간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회합을 가지며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또 하나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적인 다자 차원에서 UN은 새천년개발목표(UN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선언을 2000년에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원조를 통한 개도국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원조사업으로 산만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배경으로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컨센서스)에 바탕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회원국 차원의 원조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따라서 공여국 간 그리고 국제개발기구들과의 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총론을 더하여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간략한 연구 배경과 범위,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전개과정, 현황 및 추세 분석 그리고 주요 국가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기구 및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조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굴해서 무엇이 쟁점인지 논의하고 그 대안들과 함께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발전방향을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EU 및 유럽 국가들의 ODA 정책이 갖는 입장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한다.


    제3장 및 제4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원조공여정책과 관련된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은 회원국들과는 독립적으로 원조공여주체의 역할을 하는 EU의 활동을 소개한다. EU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별도의 원조주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유(特有)한 위치에 있다.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명분상 EU는 국제적으로 개발원조정책의 기준(standard)을 제시한다는 인상도 주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EU는 이외에도 회원국간 공동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정과 접근의 역할도 수행하기에 각국간 상이한 정책을 종합하는 총체적인 흐름과 그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른 EU의 권한 확대와 국제적인 원조정책의 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ODA 운영체제와 정책방향이 한국의 ODA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역시 유럽 원조공여국 전반과 관련을 갖는 주제이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새로운 국제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최근 ODA와 관련하여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EU 및 회원국들의 원조에서도 환경 및 자연보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 등은 그 비중을 더해가는 추세이다.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수긍하면서도 환경과 성장 간의 역관계(trade-offs)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녹색성장개념은 개발전략의 추구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개발경험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은 중요한 우리나라 원조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제4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환경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공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보고서의 구성상 개별 국가별로 이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장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부터 제10장까지 총 6개 장은 연구팀이 선정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및 스페인 총 6개국에 대한 개별 사례 분석을 하였다. EU 및 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국가들은 국제개발원조에서 55~60%를 차지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공여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럽 원조의 대부분이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7개 주체(EU 및 6개 회원국)에 의해 수행된다. ‘하나의 공간(공동체) 속에서 다양성 추구’라는 유럽 일반인의 인식이 말해주듯이 유럽 국가들간에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역사 및 외교 관계, 경제적 이해 또는 문화,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별로는 원조정책의 운영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개별 국가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11장에서는 각 개별국 사례를 통해 본 다양한 원조 정책과 체계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원조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고, 원조체계와 정책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후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선진공여국들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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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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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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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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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단일 외환시장 개입(unilateral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의 비용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화폐 및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환율..

    이영섭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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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creasing Financial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II. Intervention Cost: the case of Korea
    1. Increasing Interest Arbitrage
    2.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Cost

    IV. Proposal for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V. Conclusion

    References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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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단일 외환시장 개입(unilateral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의 비용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화폐 및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환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절하고자 하여도 외환시장 개입은 큰 손해를 불러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환율을 미국 달러와 맞추어 변동시키는 단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적 대응의 전제조건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 및 금융 정책의 조화와 경제 수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정책 대화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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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 Property and Perspective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

    문우식 외 발간일 2006.10.25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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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Basket Currencies and ECU

    III. Features of a Regional Currency Unit

    IV. Calculation of the RCU
    1. Methodology
    2. Result for +3 Countries
    3. Result for ASEAN+3 Countries

    V. Strategies to Make the RCU a Parallel Currency in Asia

    V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RCU Rate of +3 Currencies
    Appendix II: RCU Rate of Asian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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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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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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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외환보유액 추이

    제3장 외환보유 동기
    1. 경험적 접근법
    2. 이론적 접근법
    가. 비용편익 접근
    나. 효용극대화 접근

    제4장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추정
    1. 추정모형의 설정
    2. 추정결과

    제5장 한국의 적정외환보유액 추정
    1. 추정방법
    가. 경험적 추정
    나. 이론적 추정
    다. 행태적 추정
    2. 추정결과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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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비하여 과소한지 혹은 지나치게 과도한지,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관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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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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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Ⅲ.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Ⅴ.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Ⅶ.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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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간 3.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1%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7.2%,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32.6%로 선진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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