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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유럽의 ODA 정책과 한ㆍ유럽 개발협력 경제개발, 경제발전

저자 김종섭, 박명호, 이영섭, 김종법, 박선희, 정재원, 이은석, 김희연 발간번호 12-4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7,51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ODA/ GNI 비중을 2011년 0.13%에서 2012년 0.15%로, 그리고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개발과정을 완성하고, 이제 비록 절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 신흥 공여국으로 등장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ODA 규모 확대를 비롯해서 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DA의 양적․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의 장기적 비전에 연계한 개발원조정책의 전략과 인프라 구축은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ODA 정책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여국으로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운용 방향과 체제를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가 ODA의 규모를 GNI 대비 0.7%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ODA 규모가 최근 OECD DAC 평균인 0.5% 내외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른 ODA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책기조의 수립과 ODA 지원체계의 확립 및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제가 시급히 요청된다.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사례는 이미 국내에도 많은 보고서에서 소개되고  정리된 바 있지만, 본 연구는 특히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 유럽 국가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EU라는 유럽 국가간 공동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개발원조정책의 시행을 통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정책의 운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원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을 확고히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유럽은 다른 대륙과는 달리 공적개발원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인 식민지경영시기부터 구축해온 수원국들과의 원조 및 지원 관련 네트워크와 유ㆍ무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럽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 과정을 거듭했으며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개발협력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정책 시행 초기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이다. 특히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 등장한 이상 원조모델과 정책방향을 조속히 정립하고 국제사회공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공여국들간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회합을 가지며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또 하나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적인 다자 차원에서 UN은 새천년개발목표(UN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선언을 2000년에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원조를 통한 개도국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원조사업으로 산만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배경으로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컨센서스)에 바탕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회원국 차원의 원조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따라서 공여국 간 그리고 국제개발기구들과의 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총론을 더하여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간략한 연구 배경과 범위,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전개과정, 현황 및 추세 분석 그리고 주요 국가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기구 및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조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굴해서 무엇이 쟁점인지 논의하고 그 대안들과 함께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발전방향을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EU 및 유럽 국가들의 ODA 정책이 갖는 입장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한다.


제3장 및 제4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원조공여정책과 관련된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은 회원국들과는 독립적으로 원조공여주체의 역할을 하는 EU의 활동을 소개한다. EU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별도의 원조주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유(特有)한 위치에 있다.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명분상 EU는 국제적으로 개발원조정책의 기준(standard)을 제시한다는 인상도 주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EU는 이외에도 회원국간 공동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정과 접근의 역할도 수행하기에 각국간 상이한 정책을 종합하는 총체적인 흐름과 그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른 EU의 권한 확대와 국제적인 원조정책의 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ODA 운영체제와 정책방향이 한국의 ODA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역시 유럽 원조공여국 전반과 관련을 갖는 주제이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새로운 국제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최근 ODA와 관련하여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EU 및 회원국들의 원조에서도 환경 및 자연보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 등은 그 비중을 더해가는 추세이다.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수긍하면서도 환경과 성장 간의 역관계(trade-offs)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녹색성장개념은 개발전략의 추구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개발경험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은 중요한 우리나라 원조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제4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환경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공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보고서의 구성상 개별 국가별로 이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장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부터 제10장까지 총 6개 장은 연구팀이 선정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및 스페인 총 6개국에 대한 개별 사례 분석을 하였다. EU 및 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국가들은 국제개발원조에서 55~60%를 차지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공여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럽 원조의 대부분이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7개 주체(EU 및 6개 회원국)에 의해 수행된다. ‘하나의 공간(공동체) 속에서 다양성 추구’라는 유럽 일반인의 인식이 말해주듯이 유럽 국가들간에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역사 및 외교 관계, 경제적 이해 또는 문화,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별로는 원조정책의 운영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개별 국가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11장에서는 각 개별국 사례를 통해 본 다양한 원조 정책과 체계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원조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고, 원조체계와 정책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후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선진공여국들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nd examine Korea’s future role and direction that Korea must take with regards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t the global level. To search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the research commences by clarifying international trend of ODA Policy; furthermore the policy and system of EU and experience of major EU donor countries are introduced and analyzed.
The amount of ODA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the ratio of ODA/GNI in 2011 was 0.13%, in 2012 the ratio has increased to 0.15%, and the target is to reach 0.25% by 2015. Korea has achieved the development process in a short period and is presented as an emerging donor of ODA in international arena, though the absolute scale is small.
 Since Korea became a member of OECD DAC in 2010, Korea is planning to expand the scale of ODA as well as to improve ODA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order to advance the development policy. Hence constructing infrastructure and the strategy of development aid policy which are related to long-term vision of a nation’s development are presented as the basic task. Moreover Korea should search for improvements of ODA policy from two aspects: a) to establish ODA policy management system since Korea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as a donor country, and b) to arrange plans to actively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cent international consensus agreed to increase the ratio of ODA/GNI by 0.7% however Korea’s current ODA scale does not even reach the average scale of OECD DAC which is 0.5%. Furthermore continuous increase of relatively early-planned ODA budget is essential. Thus at this point, the task establishing the basis of policy and ODA support system as well as enhancing its efficiency are immediately requested.
Case studies of advanced donor countries’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and organized in many research papers however this research delves into each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uropean countries, divided into several groups; moreover it examines the joint ODA policy of EU that is shared between European countries, to show how Korea should arrange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s.
Since Europe has many experiences and knowledge gained from vast years of ODA enforcement, Europe’s ODA system analysis and policy management will be utilized as a guide for Korea to set up concrete directions of aid policy and improvements that are necessary. Unlike other continents, Europe had already constructed aid and support related network with recipient countries, tangible and intangible infrastructure since colonial period. Moreover through along history, Europe has gone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which led to continuous effort to make an improvement and thus built know-hows. As Korea is at a very beginning stage of ODA policy, Europe can provide many issues and answers from their experience; hence we expect to minimize trial and error.
Another urgent task for Korea is measures f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aid community. As is generally known, Millennium Development Goal (UN MDG) –the Millennium Declaration- was adopted by the UN in 2000. The Declaration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rather than one-off or short-term aid project, a medium and long term master plan should be the basis that satisfies the actual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id support is asked for instead of independent aid at individual-level by donor countries; thus the importance of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are emphasized. Since Korea is now an emerging donor, establishing aid model and policy direction is greatly needed. In addition, when we consider that donor countries have been closel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through various forms for the past ten years, Korea should recognize that developing measures f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is vital and urgent.
This book is composed of 11 chapters: 10 chapters including introduction and implication for Korea as a conclusion. Chapter 1 briefly explains the background of research, followed by the scope and structure.
Chapter 2 covers the development process of ODA in international society, its’ current status and trend analysis as well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donor countries. Aid-related issues that are discusse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circles are further examined and alternatives are proposed, along with direction of ODA policy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such analysis, we aim to understand the position of ODA policy adopted by EU and European countries and implication for Korea regarding possible policy direction.
 To a certain extent, Chapter 3 and Chapter 4 are outlines of European countries’ general aid policy. As mentioned before, although EU is the main aid agent it also reflects the member countries’ opinion towards aid, which places EU in unique position. At the same time EU plays a leading role along with USA as it suggests ‘standard’ for development aid policy, since EU represents the standpoint of the member countries.
 Furthermore EU is responsible for adjustment of joint policy between member countries hence it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general flow and direction of each different policy. EU is also consistently transforming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id policy and EU’s expanding authority due to deepening of economic integration. From this aspect we can say that EU’s ODA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direction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s ODA policy establishment.
Chapter 4, EU’s Green ODA Policy is also another topic that is related to general European donors’ posi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s the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arena and is recently stated as an important target in relation to ODA. When considering aid, EU and member countries are increasing their portion in environment, conservation of nature, actions against climate change and protection of living things, etc.
From the recipients’ point of view, although they agree to such principle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play an active role as they have a fixed idea of trade-off between environment and growth; thus the recipients show reservations when it comes to actual operation of policy. Considering such aspect, Green Growth concept as a strategy in pursuit of growth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appears to be compelling.
 From Chapter 5 to Chapter 10, case study analysis of each country chosen by the research team is presented: Germany, France, UK, Sweden, Italy and Spain. European donors that are member countries of EU represent 55-60%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thus Europe is the most important donor area. The majority of European aid is conducted through seven main agents (EU and 6 member countri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The common European acknowledgement is ‘diversity within a community’; it reflects common grounds of European countries but different views on history, foreign relations, understanding economy, culture and tra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aid policy and its’ operation also differ thus analysis on individual country took place.
To conclude, after having analyzed each country’s aid polic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id system, Chapter 11 gives implications for Korea and possible policy proposals. As an emerging donor, Korea does not have enough experience or know-hows in aid; furthermore Korea still lacks concrete aid system and has somewhat abstruse policy dir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and systematic policy as soon as possible. Korea should utilize its’ position as a new-comer and adopt advanced donors’ advantages whilst complement their disadvantages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Korea’s condition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편의 취지 및 구성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흐름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쟁점 
1. 개발원조의 역사와 국제적 논의 현황 
2. 국제 ODA의 추이 및 특징 
3. ODA 정책분석의 주요 이슈 
4. 소결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 
1. 이 장(章)의 취지 
2. EU 및 회원국 공동 원조정책의 발전 
3. EU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와 운영 
4. EU 공동 원조정책의 기조와 원칙 
5. EU 공동 원조정책의 운영과 국제협력 
6. EU 원조예산의 수립, 재정수단 및 원조 배정의 원칙 
7. EU 원조정책의 집행과 관리 
8. EU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9. 소결 
부록 3-1. EC의 2010년 개발원조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연구 
1.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녹색성장 
2. 개도국과 지속가능발전 
3. 녹색 공적개발원조: 현황 및 지표체계 
4. 녹색 공적개발원조: 지표 연구 
5. 녹색 공적개발원조: 전략 
6. 소결 


제5장 스웨덴 
1. 서론 
2.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조직과 운영체계 
4. 스웨덴의 개발원조전략 
5. 소결 
부록 5-1. 스웨덴 국제개발원조의 운영체계 
부록 5-2. SIDA 조직도 


제6장 영국 
1. 서론 
2.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영국 공적개발원조 담당조직과 운영체계 
4. 영국 공적개발원조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시스템 
5. 소결 
부록 6-1. DFID 조직도 
부록 6-2. 공공서비스협정(PSA) 정책간 협력관계 
부록 6-3.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Principles 원문 


제7장 프랑스 
1. 서론 
2.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3.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운영체제 
4. 프랑스의 개발원조전략 
5.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예산 및 평가체제 
6. 소결 


제8장 독일 
1. 독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개요 
2.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과 조직체계 
3.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분야 
4.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평가 
5. 소결 


제9장 스페인 
1. 스페인 공적개발원조의 개요 
2.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3.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운영체계 
4. 소결: 스페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특징 및 평가 
부록 9-1. 스페인의 파리선언 이행평가 결과 
부록 9-2. 스페인의 QuODA 분야별 세부 지표 성적 


제10장 이탈리아 
1. 개요 
2.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내용과 현황 
3. 소결 


제11장 총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총론 
2. 정책기조: 공생의 정신, 국제적 명분, 지속성 및 유연성 
3. 개발원조 행정체계의 확립과 원조의 형태 
4. 마스터플랜의 수립: 공적개발원조의 비전, 목표 
5. 원조의 관리 및 집행 
6. 국제적 공조 및 한국ㆍEU 협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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