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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 방법 분석과 시사점 경제개발, 글로벌화

저자 오지영, 박지원, 박소정 발간번호 22-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48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으로 화두가 된 성별(性別) 불평등 및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주요 측정방법별 수립목적, 활용지표, 산출방식, 장단점, 활용 현황 등을 비교하고, 추후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심층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나 관심 요소에 따라 특수 목적을 가진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제1장에서는 그동안의 불평등 현황,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의 세 가지 차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2~4장에서 각각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에 초점을 둔 배경을 설명하고, 나아가 각 장의 연구 차별성을 명시한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측정방법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소득 외 소비나 자산 불평등 측정방법은 활용 데이터만 다를 뿐 소득불평등 측정과 그 방법론이 같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은 현재 한국의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 후버지수, 소득점유율(income share)을 기반으로 한 팔마비율, 5분위·10분위 배율, 후생을 중점으로수립된 앳킨슨 지수,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공동번영 지수이다. 본 장에서는 위 지수들의 산출방법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 중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을 활용하여 국가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알아보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제3장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들을 소개하고, 각 방법을 활용한 범세계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합적 지수, 지역 특수 지수, 주제 특수 지수, 그리고 성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지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통합적 지수에 집중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제3장에서는 통합, 분야·지역 특수, 성과·투입지표 활용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지수를 소개하여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수별로 바라본 세계의 성별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 이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지표들을 소개한다. 특히 국가 간, 기업 간, 국가 내 계층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구조적 사회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세 가지 불평등 차원, 즉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 결과 세 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양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는 불평등 완화정책 수립 시 현황 파악, 정책의 목표설정, 성과평가 등 정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자료는 경제적, 성별,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그 활용예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면적으로 발생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With worsening inequality, the demand for inclusive policie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particular, COVID-19 has highlighted the multidimensionality of inequality by exacerbating existing disparities while accentuating relatively newer factors of inequality. As such, inequality measures have diversified, and a thorough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use of measures has become a prerequisite to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inclusive policy.

In this context, this report studies measures of economic, gender, and digital inequalities, dimensions that have been highlighted during the pandemic. The report compares the purpose, data, calculation method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measure and illustrates how each measure depicts the current status of inequality. Out of various inequality measures, the report focuses on measures that are either commonly u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r built for specific purposes. By doing so, the report provides useful basic information on inequality measures for policymakers or researchers for future utilizations. 

To be more specific, Chapter 1 briefly examines the current inequality stat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s, and the impact of the pandemic. In particular, by overviewing the rising importance of economic, gender, and digital inequality due to COVID-19, Chapter 1 provides background explanations as to why Chapters 2-4 focus on measures of economic, gender, and digital inequality, respectively, and explain contributions of each chapter.

Chapter 2 analyzes measures of economic inequality, particularly income inequality. Among numerous measures, those used as analysis tools by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selected. For example, measures based on the Lorenz curve, such as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Hoover index, and those based on income shares, such as the Palma ratio and the quintile share ratios, are included. Also, measures focusing on welfare like the Atkinson index and newer measures like the Co-Prosperity index from the World Bank a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e report lays out the basic information on the measures and compares strengths and weaknesses to show that measure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Chapter 3 introduces indices that measure gender inequality and depicts levels of global gender inequality using each measure. Measures include the most widely used integrated indices, region-specific indices, subject-specific indices, and indices that measure factors of gender inequality. By introducing indice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Chapter 3 emphasizes the multidimensionality of inequality and enhances the understanding of gender inequality.

Chapter 4 introduces indicators related to the use of digital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are frequently used to analyze digital inequality. In particular, various indices measuring differences across- and within- countries, including gaps between companies or classes, are introduc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dimension of inequality caused by a structural social change called digitalization.

Finally, Chapter 5 compar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dimensions of inequality covered in each chapter across countries. The report finds that the correlation amongst the three dimensions is heterogeneous across countries, emphasizing the multidimensionality of inequality an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various measures of each dimension.

Understanding how to measure inequality is crucial throughout a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rom diagnosing the status quo to setting policy goals and evaluating policy performance. Accordingly, this report enhances understanding of economic, gender, and digital inequality measures by comparing the methodologies and using them to depict the current status of inequality. Inequality will further diversify with socio-economic structural cha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rade w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not only the existing inequality problems but also the problems that will arise in the future through continuous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accurate measures of inequality dimens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경제적 불평등
1. 경제적 불평등 측정방법
2. 경제적 불평등 현황

제3장 성별 불평등
1. 성과 지표를 활용한 지수
2. 투입 지표를 활용한 지수

제4장 디지털 불평등
1. 가계 및 개인 간 디지털 불평등 척도
2. 기업에서의 디지털 불평등
3. 국가 내 계층 간 디지털 불평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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