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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

    박성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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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내용의 구성

    제2장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현황과 ASEM의 위상
    1.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평가
    2. ASEM의 위상과 역할 2
    3. ASEM 확대과정

    제3장 ASEM 25주년의 주요 성과 분석
    1.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비전 분석
    2. 모범적 협력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과
    3. 정상회의, 장관회의 및 모범적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평가

    제4장 아시아-유럽의 연계 분석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속의 ASEM
    2. 아시아-유럽 지역의 연계: 지속가능연계지표
    3.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 거버넌스 지표
    4. ASEM 회원국 글로벌 트렌드
    5. 지표 영역별 트렌드
    6. 상관관계 분석
    7. ASEM 회원국 내 한국의 위상

    제5장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분석 및 향후 활용전략
    1.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동향
    2. 한국의 ASEM 활용전략

    제6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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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협력체 중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협력체가 부재한 ‘missing lin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 간 협력체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M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유럽 국가 및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접근전략 채택이라는 배경요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도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 열망과 합치하여 아시아-유럽의 협력이 ASEM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SEM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더하여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3장에서는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와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ASEM 협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의 빈도를 계산하여 ASEM 협력의 중점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ASEM 정상회의에서는 ASEM 협력의 3대 축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선언문 외에 부속문서들을 채택하면서 정규 의제 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ASEM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여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측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① 명확하게 규정된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② 사무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의 효과가 크지 못하며 ③ 협력분야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로 다기화되어 있어 협력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④ 구속성이 없는 관계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⑤ 가시성도 부족하다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ASEM 확대과정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협동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계지표를 만들고, ASEM 회원국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제도 및 정치 연계, 그리고 협동 연구 측면에서 양 지역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EU 협동연구센터의 지속가능연계지표는 지표체계의 구성이 유럽 중심일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 역시 특정한 한 시점의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SEM의 3대 축의 연계 정도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를 만들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지표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SEM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ASEM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순위는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시장환경 및 복지분야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다.
    5장에서는 ASEM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ASEM 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EU,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시장잠재력과 유럽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ASEM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ASEM 활용전략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ASEM 내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개방적 시장환경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효율화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ASEM 내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프로그램 역시 한국이 향후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이슈이다. 더욱이 이들 4개 주요 이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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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ODA 정책과 한ㆍ유럽 개발협력

    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방..

    김종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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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편의 취지 및 구성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흐름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쟁점 
    1. 개발원조의 역사와 국제적 논의 현황 
    2. 국제 ODA의 추이 및 특징 
    3. ODA 정책분석의 주요 이슈 
    4. 소결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 
    1. 이 장(章)의 취지 
    2. EU 및 회원국 공동 원조정책의 발전 
    3. EU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의사결정체계와 운영 
    4. EU 공동 원조정책의 기조와 원칙 
    5. EU 공동 원조정책의 운영과 국제협력 
    6. EU 원조예산의 수립, 재정수단 및 원조 배정의 원칙 
    7. EU 원조정책의 집행과 관리 
    8. EU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9. 소결 
    부록 3-1. EC의 2010년 개발원조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연구 
    1.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녹색성장 
    2. 개도국과 지속가능발전 
    3. 녹색 공적개발원조: 현황 및 지표체계 
    4. 녹색 공적개발원조: 지표 연구 
    5. 녹색 공적개발원조: 전략 
    6. 소결 


    제5장 스웨덴 
    1. 서론 
    2.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스웨덴 공적개발원조의 조직과 운영체계 
    4. 스웨덴의 개발원조전략 
    5. 소결 
    부록 5-1. 스웨덴 국제개발원조의 운영체계 
    부록 5-2. SIDA 조직도 


    제6장 영국 
    1. 서론 
    2. 영국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및 주요 특징 
    3. 영국 공적개발원조 담당조직과 운영체계 
    4. 영국 공적개발원조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시스템 
    5. 소결 
    부록 6-1. DFID 조직도 
    부록 6-2. 공공서비스협정(PSA) 정책간 협력관계 
    부록 6-3.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Principles 원문 


    제7장 프랑스 
    1. 서론 
    2.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현황 
    3.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운영체제 
    4. 프랑스의 개발원조전략 
    5.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의 예산 및 평가체제 
    6. 소결 


    제8장 독일 
    1. 독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개요 
    2.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과 조직체계 
    3.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분야 
    4. 독일 공적개발원조의 평가 
    5. 소결 


    제9장 스페인 
    1. 스페인 공적개발원조의 개요 
    2.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3. 스페인의 공적개발원조 운영체계 
    4. 소결: 스페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특징 및 평가 
    부록 9-1. 스페인의 파리선언 이행평가 결과 
    부록 9-2. 스페인의 QuODA 분야별 세부 지표 성적 


    제10장 이탈리아 
    1. 개요 
    2. 이탈리아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내용과 현황 
    3. 소결 


    제11장 총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총론 
    2. 정책기조: 공생의 정신, 국제적 명분, 지속성 및 유연성 
    3. 개발원조 행정체계의 확립과 원조의 형태 
    4. 마스터플랜의 수립: 공적개발원조의 비전, 목표 
    5. 원조의 관리 및 집행 
    6. 국제적 공조 및 한국ㆍEU 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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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2편은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정리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체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앞으로 국제개발원조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ODA/ GNI 비중을 2011년 0.13%에서 2012년 0.15%로, 그리고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개발과정을 완성하고, 이제 비록 절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 신흥 공여국으로 등장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ODA 규모 확대를 비롯해서 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DA의 양적․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의 장기적 비전에 연계한 개발원조정책의 전략과 인프라 구축은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ODA 정책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여국으로서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ODA 정책운용 방향과 체제를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가 ODA의 규모를 GNI 대비 0.7%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ODA 규모가 최근 OECD DAC 평균인 0.5% 내외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빠른 ODA 예산의 지속적 증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책기조의 수립과 ODA 지원체계의 확립 및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제가 시급히 요청된다.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사례는 이미 국내에도 많은 보고서에서 소개되고  정리된 바 있지만, 본 연구는 특히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 유럽 국가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EU라는 유럽 국가간 공동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개발원조정책의 시행을 통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의 공적개발원조 체계와 정책의 운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원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을 확고히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유럽은 다른 대륙과는 달리 공적개발원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인 식민지경영시기부터 구축해온 수원국들과의 원조 및 지원 관련 네트워크와 유ㆍ무형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럽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 과정을 거듭했으며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개발협력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정책 시행 초기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나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이다. 특히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 등장한 이상 원조모델과 정책방향을 조속히 정립하고 국제사회공조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공여국들간 다양한 형태와 주제로 회합을 가지며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또 하나 국제원조사회와의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적인 다자 차원에서 UN은 새천년개발목표(UN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선언을 2000년에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원조를 통한 개도국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성 원조사업으로 산만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배경으로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컨센서스)에 바탕을 둔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회원국 차원의 원조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따라서 공여국 간 그리고 국제개발기구들과의 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과 결론에 해당하는 총론을 더하여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간략한 연구 배경과 범위,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의 전개과정, 현황 및 추세 분석 그리고 주요 국가별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기구 및 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조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굴해서 무엇이 쟁점인지 논의하고 그 대안들과 함께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발전방향을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EU 및 유럽 국가들의 ODA 정책이 갖는 입장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한다.


    제3장 및 제4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원조공여정책과 관련된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제3장 EU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은 회원국들과는 독립적으로 원조공여주체의 역할을 하는 EU의 활동을 소개한다. EU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별도의 원조주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유(特有)한 위치에 있다. 동시에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명분상 EU는 국제적으로 개발원조정책의 기준(standard)을 제시한다는 인상도 주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EU는 이외에도 회원국간 공동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정과 접근의 역할도 수행하기에 각국간 상이한 정책을 종합하는 총체적인 흐름과 그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른 EU의 권한 확대와 국제적인 원조정책의 발전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ODA 운영체제와 정책방향이 한국의 ODA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4장 EU의 녹색 공적개발원조정책 역시 유럽 원조공여국 전반과 관련을 갖는 주제이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새로운 국제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최근 ODA와 관련하여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EU 및 회원국들의 원조에서도 환경 및 자연보존,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 등은 그 비중을 더해가는 추세이다.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수긍하면서도 환경과 성장 간의 역관계(trade-offs)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녹색성장개념은 개발전략의 추구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개발경험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은 중요한 우리나라 원조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제4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환경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공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보고서의 구성상 개별 국가별로 이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 장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부터 제10장까지 총 6개 장은 연구팀이 선정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및 스페인 총 6개국에 대한 개별 사례 분석을 하였다. EU 및 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국가들은 국제개발원조에서 55~60%를 차지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공여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럽 원조의 대부분이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7개 주체(EU 및 6개 회원국)에 의해 수행된다. ‘하나의 공간(공동체) 속에서 다양성 추구’라는 유럽 일반인의 인식이 말해주듯이 유럽 국가들간에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역사 및 외교 관계, 경제적 이해 또는 문화,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별로는 원조정책의 운영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개별 국가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11장에서는 각 개별국 사례를 통해 본 다양한 원조 정책과 체계의 장단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원조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고, 원조체계와 정책방향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후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선진공여국들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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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김세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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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FTA의 현실과 발전 전망
    1. 문제의 제기-동아시아 FTA(EAFTA) 추진의 의의
    2. 시장통합의 역사와 유럽 내 FTA 정책
    가. 자유무역지역의 기원
    나. 유럽 내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FTA 정책의 다면성 - FTA 정책의 경험이 주는 교훈
    가. EU에 의한 시장통합과 FTA 정책
    나. 미국의 FTA 정책
    다. 개도국 간 FTA
    4. 국가 간 시장통합과 FTA
    가. FTA의 특성
    1) 실리적 측면
    2) FTA의 약점
    나. FTA의 딜레마: 자전거 이론
    1) 시장통합의 논리
    2) FTA의 과제
    3) FTA의 장기적인 발전경로
    5. 다자(多者)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요소
    가. FTA의 유형과 동아시아의 선택
    나. 공통적인 요소: 제도화
    1) 취지와 접근방식
    2) 기구와 제도의 도입

    제2장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EAFTA의 추진여건
    1. EAFTA 논의의 등장배경과 실체
    2.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과제
    가. 동아시아적 특성과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나. 역내 경제거래의 특징과 분업의 형태
    1)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
    2) 역내 투자와 분업구조의 특징
    3. 동아시아 내 시장통합 추진 및 경제협력
    가. ASEAN의 업적과 AFTA의 전망
    1) ASEAN의 특성과 한계
    2) 역내 경제협력
    3) AFTA의 발전
    4) AFTA의 전망
    나. ASEAN–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
    1)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2)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FTA의 추진
    가) ASEAN 중심의 FTA
    나) FTA의 특징
    다) 한국·ASEAN FTA
    라) FTA의 실효성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

    제3장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격차와 협력의 방향: EU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시장통합의 기본전제
    가. EAFTA와 체제적 접근의 의의
    나. 유럽지역통합 모형의 기본전제
    2.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제도
    가. 개도국의 우선적 선택–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
    나. 경제적 성과
    3. EU, NAFTA 및 동아시아 간 경제자유도 비교
    가. 시장경제와 주요 경제변수의 접근도
    1) 시장경제와 경제자유도
    2) 3개 지역 간 경제자유도 비교
    4. 유럽의 사례
    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업적
    1) OEEC의 탄생배경과 의의
    2) OEEC의 취지와 운영
    나. 중·동유럽의 EU 가입과 구조조정
    1) EU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제도 및 정책적 접근과 구조조정
    다. EU의 공동지역정책
    5.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모형의 모색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가.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1) 불완전한 시장통합 모형
    2) 자유무역지역의 형성과 금융·통화 통합의 병행 가능성
    3) '동아시아적 정체성(正體性)'의 결여
    나.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와 제3의 대안
    1) 두 개의 가능한 대안
    2) 새로운 접근
    2.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가. '주권제약'에 대한 인식
    나. 역내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소
    다. 중국과 일본 간 불화와 패권경쟁
    라. 역외 선진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조건과 형태
    가.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1) 다단계적 시장통합
    2) 필요한 제도의 상설화
    3) 동북아 FTA의 우선적 체결
    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취지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이득
    3)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정치·외교적 측면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지역
    1)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3) 체계적인 기구 및 기관의 도입
    4) 다자 지원체제의 확립
    라. 정책조정, 정책공조 및 제도적 접근

    제5장 결론: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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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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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본고는 EU국가의 민영화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에세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EU국가의 민영화 배경 및 동기, 그리고 민영화의 국가별, 산업별 다양한 형태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

    박명호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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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EU국가 민영화의 배경 및 현황
    1. EU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배경 및 동기
    2.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3.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제 3 장 EU국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분석
    1. 공동 전력정책 이전의 EU의 전력 체계
    2. 공동전력정책
    3. 영국의 경험: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
    4. 프랑스의 경험: 수직통합 체제하의 경쟁 도입
    5. EU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의 영향

    제 4 장 우리 나라 민영화 정책의 전개과정 및 현황
    1. 과거 정부에서의 민영화 추진내용 및 평가
    2. 현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
    3. 민영화 추진 실적
    4.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제 5 장 우리 나라 민영화 정책의 사례분석: 전력산업
    1.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2. 구조개편의 방향 및 추진 일정
    3.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정책 과제

    제 6 장 EU 국가 민영화 경험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민영화의 전제 조건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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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는 EU국가의 민영화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에세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EU국가의 민영화 배경 및 동기, 그리고 민영화의 국가별, 산업별 다양한 형태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EU의 민영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 나라와 EU국가간의 구체적 민영화 정책의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EU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EU는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을 목표로 EU 차원의 전력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던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일부 국가는 전통적인 국가독점 하에서 수직적 분업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만을 개방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의 전개과정 및 그 성과를 현 정부와 이전 정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서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점진적 민영화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EU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우리 나라 민영화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유념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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