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저자 박성훈, 박명호, 김승년 발간번호 21-3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6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협력체 중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협력체가 부재한 ‘missing lin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 간 협력체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M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유럽 국가 및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접근전략 채택이라는 배경요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도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 열망과 합치하여 아시아-유럽의 협력이 ASEM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SEM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더하여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3장에서는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와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ASEM 협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의 빈도를 계산하여 ASEM 협력의 중점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ASEM 정상회의에서는 ASEM 협력의 3대 축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선언문 외에 부속문서들을 채택하면서 정규 의제 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ASEM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여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측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① 명확하게 규정된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② 사무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의 효과가 크지 못하며 ③ 협력분야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로 다기화되어 있어 협력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④ 구속성이 없는 관계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⑤ 가시성도 부족하다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ASEM 확대과정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협동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계지표를 만들고, ASEM 회원국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제도 및 정치 연계, 그리고 협동 연구 측면에서 양 지역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EU 협동연구센터의 지속가능연계지표는 지표체계의 구성이 유럽 중심일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 역시 특정한 한 시점의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SEM의 3대 축의 연계 정도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를 만들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지표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SEM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ASEM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순위는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시장환경 및 복지분야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다.
5장에서는 ASEM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ASEM 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EU,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시장잠재력과 유럽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ASEM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ASEM 활용전략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ASEM 내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개방적 시장환경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효율화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ASEM 내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프로그램 역시 한국이 향후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이슈이다. 더욱이 이들 4개 주요 이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background factors and achievements of the ASEM process over the past 25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Chapter 2 reviewed, in a detailed manner, the background factors of and the roles assigned to the ASEM process. Especially, ASEM was identified as an inter-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between the two continents – Asia and Europe – that was established in order to fill the ‘missing link’. The intention of European countries to intensif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sian countries that had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as ‘the potential center of global economic growth’ was a mian background factor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SEM. Also crucial was the desire of Asian countries to diversify their diplomatic relationship and to cultivate the biggest internal market provided by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In addition to its traditional role to foster and enhanc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Asia and Europe, the ASEM process also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he intra-regional cooperation within Asia by providing them with motivations to establish the ASEAN+3 and the East Asia Summit (EAS), which can be regarded as a very positive by-product.

Chapter 3 was fully devoted to the evaluation of ASEM cooperation. First of all, the study looked into the agenda items of twelve summit meetings held until October 2021 in order to identify the main direction of cooperation in the ASEM process. Also, the study thoroughly investigated the cooperation agenda discussed and the frequncy of ministerial meetings, and found out that the ASEM process has been well-balnaced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policy areas. As a result of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ASEM process, the study brought into discussion the following five main weaknesses of the ASEM process, especially compared to other internaitonal cooperation bodies, such as the APEC process. (i) unclear long-term vision; (ii) very low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with no physical secretariat; (iii) too much comprehensive cooperation agenda leading to a low degree of concentration and focus; (iv) non-binding characteristics leading to no meaningful commitment of members; and (v) low visibility of the whole process.

Chapter 4 examined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SEM enlargement through indicator analysis. The 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er created a sustainable connectivity indicator and analyzed the degree of connectivity between Europe and Asia by collecting basic data from ASEM member countri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ignificant achievements were made between the two regions in terms of trade, investment, movement of peopl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nectivity, and joint research between the Asian and European regions. However, the 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er’s Sustainability Connectivity Indicator is not only Europe-centered, but the data is collected at a specific point in time. In order to supplement weakness of the Sustainability Connectivity Indicator, we created a new governance indicator that shows the degree of connectivity between the three pillars of ASEM. New indicator clearly illustrates trends and characteristics within and between the two regions in the process of ASEM enlargement. Furthermore we examined changes in Korea’s status in the process of ASEM enlargement using the governance indicator.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Korea showed a high growth rate far exceeding the average of ASEM member countries in all areas including the public sector, market, and civil society. And compared to the early days of ASEM, Korea’s relative standing of nowadays has risen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areas such as pulic administration, market environment and welfare was remarkable.

Chapter 5 presents Korea’s strategies for the upcoming 25 years of ASEM based on Korea’s achievements within ASEM. The future strategies will be was proposed focusing on areas where Korea can demonstrate intellectual leadership within ASEM. Indicator studies have shown that within ASEM, Korea has set a best practice in the areas of market opening, social security and deregulation. In addition, the Asia-Europe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 is also a major area in which Korea can demonstrate its intellectual leadership in the future. Future strategies proposed by Korea, such as market opening, social security, deregulation and education, are expected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challenges ASEM member countries are facing in the post covid-19 er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내용의 구성

제2장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현황과 ASEM의 위상
1.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평가
2. ASEM의 위상과 역할 2
3. ASEM 확대과정

제3장 ASEM 25주년의 주요 성과 분석
1.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비전 분석
2. 모범적 협력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과
3. 정상회의, 장관회의 및 모범적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평가

제4장 아시아-유럽의 연계 분석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속의 ASEM
2. 아시아-유럽 지역의 연계: 지속가능연계지표
3.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 거버넌스 지표
4. ASEM 회원국 글로벌 트렌드
5. 지표 영역별 트렌드
6. 상관관계 분석
7. ASEM 회원국 내 한국의 위상

제5장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분석 및 향후 활용전략
1.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동향
2. 한국의 ASEM 활용전략

제6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2022-02-21 연구보고서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021-12-30 중국종합연구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1-12-30 Working paper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2021-03-31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22-05-27 세계지역전략연구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022-05-20 연구보고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2022-05-27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2021-12-30 중국종합연구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2021-12-31 중국종합연구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