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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ODA, 경제협력

저자 정재완, 이재호 발간번호 23-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36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동티모르는 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아세안 가입에 두고 2011년부터 아세안 가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 아세안의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승인 및 옵서버(observer) 자격을 획득했으나, 정식 회원국(full membership) 가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동 보고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조건과 역량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동티모르 개발협력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정치・외교・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을 살펴보고, 동티모르의 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 동티모르의 일반적인 수준을 분석했다. 동티모르는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및 4권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과 같은 특이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외교 부문에서는 포르투갈어사용국공동체(CPLP: Community of Portuguese-Language Countries)의 정체성과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들과 연계한 포괄적이고 집단적 관여(Comprehensive and Collective Engagement) 형태의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티모르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아세안 가입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채택해왔다. 동티모르는 전형적인 개도국형・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테툼어(Tetum)와 포르투갈어, 실무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명목 GDP 21억 6천만 달러, 1인당 GDP 2,391달러의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농수산업이나 제조업 발전이 미약해 바유-운단(Bayu-Undan) 유전을 통해 마련한 석유기금(Petroleum Wealth)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하는 추세이나, 바유-운단 유전 개발 종료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수출 또한 석유・가스 부문이 90%를 초과하며, 이를 제외하면 약 7%의 비중을 차지하는 커피가 유일한 수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FDI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나, 제조업 기반이나 내수 규모가 취약해 유전 개발 투자 이외에는 FDI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티모르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80만 명이고, 노동참가율은 30.5% 수준에 그치며, 노동인구의 교육수준도 초등교육 이하 비중이 약 48.8%이다. 자원은 남부연안의 바유-운단 유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매장량 소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대안인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유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티모르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은 다수 부문에서 주의(Challenges Remain), 중대한 도전(Significant Challenges), 심각한 도전(Major Challenges)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제3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보유 여부를 분석했으며, 특히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가입 요건과 핵심 지표를 활용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도 제시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헌장 제6조 요건 충족과 관련해서는 다수 요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티모르의 미약한 경제발전 및 재정상황, 물리적 인프라 부족 및 외교단 역량 부족 등 ‘능력(Ability)’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과 관련해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동원계획(TLAMP) 및 아세안 가입 핵심요소(CEA: Critical Elements for Accession)를 기준으로 아세안 공동체 및 부문별 협정 충족을 위한 법률 제정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아세안 공동체별 가입 요건의 차이와 광범위함으로 인한 정량평가의 어려움, 아세안과 동티모르의 ‘비공개 접근 방식(Non-disclosure approach)’ 등으로 인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청사진 2025의 경우 동티모르는 일부 무역 및 인력 이동을 제외한 법규제, 글로벌 통상질서 등 다수 부문에서 AE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은 그동안의 실사를 토대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Timor-Leste’s full Membership in ASEAN)’을 2023년 5월에 제시했다. 이는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criteria)과 이정표(milestone)를 의미하는데,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동티모르의 준비나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분석에서 소득수준, 인간개발지수, 금융, 통신, 도시화, 문해율 등은 기존 아세안 회원국 중 후발 가입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치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의 경우 동티모르가 167개국 중 44위로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이후 군부 쿠데타 혹은 독재 과정 없이 민주적 정권 수립과 운영이 지속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 및 기관들의 ODA 지원 및 아세안 가입 지원 내역을 분석했다. 동티모르에 대한 ODA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했으며, 아세안 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국별・기관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티모르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는 양자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국별로는 호주(31.3%)와 포르투갈(13.2%)의 비중이 크고, 분야별로는 사회 인프라 (60.9%) 및 경제 인프라(13.1%)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세안 가입 지원 사례 분석을 위해 국가별 지원은 일본과 호주,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ADB 사례를 채택했다. 일본은 ‘대동티모르 국별개발협력방침(対東ティモール 民主共和国 国別開発協力方針, 2017년)’과 같은 주요 이니셔티브 및 일본국제 협력기구(JICA), ADB 등 기관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최대 ODA 지원국인 호주는 인간개발, 마을개발, 공공행정, 바이오, 농업농촌, 경찰역량 개발 등 동티모르에 대한 다양한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호주는 2022~26년 기간 약 660만 달러 규모의 펀딩 패키지를 마련하고, 동티모르의 정부부처 및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 사업, 아세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및 초기 활동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ADB는 1999년부터 약 5년 단위의 중기 지원 전략인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통해 동티모르를 지원해왔다. 동티모르의 독립 시기에는 인프라 복구・유지에 집중했으나, 점차 지원 분야를 확대해 최근에는, 팬데믹 극복, 기후변화, SDGs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ADB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전략으로 주로 역량개발기술지원(CDTA: Capacity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 및 기관의 지원 사례는 한국 역시 능동적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역량 개발, 국가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 및 한국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했다. 동티모르는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원칙적(in principle)’ 가입 및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나, 동티모르의 준비 및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 아세안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정식 가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대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나, 특정 계기나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동티모르에 있어 아세안 가입은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통합 참여, 안보 및 집단 정체성 확립, 국가의 성장・선진화, 지정학적 이해 등은 물론 ‘제2의 건국’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아세안의 관점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아세안 확대, 동남아의 평화・안정, 중국 영향력 견제 등의 의미를 가진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한국의 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목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한국의 장점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동티모르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정 및 다양화, 농어촌 개발,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동티모르의 대외무역・통상 역량 강화 및 통상법 전문가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5장에서 제시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티모르 국별지원계획(CP)에 아세안 가입 지원 명문화, 인도네시아・베트남・아세안사무국 등과의 삼각협력, WTO 가입과의 연계, 한국의 경쟁력 보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Since 2011, Timor-Leste has prioritized ASEAN membership as its highest diplomatic agenda. Although Timor-Leste had obtained the ‘in-principle’ membership and observer status, the time for the full membership has not yet been confirmed. This report analyzes the conditions and capabilities for the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and examines the support strategies and cases of major donor countrie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report aims to suggest the Korea’s plans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upport plans for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In chapter 2, the condi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f Timor-Leste on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politics, diplomacy and society, are examined. We also analyzed the Timor-Leste’s general capacity such as economic condi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mplement status, etc. Timor-Leste has the unique political systems, such as dual executive system and four separations power (president,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ry). In the field of diplomacy, Timor-Leste has a identity of the Community of Portuguese-Speaking Countries (CPLP), and has been adapting an active diplomacy in the form of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Engagement” with ASEAN and Pacific island countries. Based on these, Timor-Leste has been strategically utilized the geopolitical importance and adopted the accession to ASEAN as its top diplomatic priority. Timor-Leste has a pyramidal population structure typical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Tetum and Portuguese as official languages, and Indonesian and English as working languages. Timor-Leste is a least developed country with a nominal GDP of $2.2 billion a per capita of $2,491 as of 2022. Due to the weak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t has been highly dependent on the Petroleum Wealth generated by the Bayu-Undan oil field. Recently, the economic growth rate has been gradually recovering from the impact of Covid-pandemic, but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loss of growth momentum due to the end of Bayu-Undan oil field development. Oil and gas takes more than the 90% share of the total export. Excluding the oil and gas, coffee can be considered as the only export commodity which accounts about 7% share of the total export. There is an urgent need to attract FDI for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little FDI is taking placed other than investment on oil-field development due to the weak manufacturing base and domestic demand. The working-age population of Timor-Leste is approximately 800,000 with a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30.5%, and the education level is only about the 48.8% with primary education or less. Bayu-Undan oil field is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natural resource. As the reserves are nearing depletion, the development of Greater Sunrise oil field as an alternative is urgently need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mplementation status has remained at “challenges”, “significant challenges” and “major challenges” in various sectors.


The chapter 3 analyzes the Timor-Leste’s readiness and capacity to join ASEAN, especially the membership requirement stated in the ASEAN Charter and the level comparison with ASEAN member countries using key indicators.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of the ASEAN Charter Article 6, Timor-Leste has been considered positively.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ability” such as the weak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ncial situation, lack of physical infrastructure and low diplomatic capacity. Regarding the obligation of ASEAN Charter Article 5 paragraph 2 (Domestic legislation), we have monitored the legislation status to meet the obligations of ASEAN communities and other sectoral agreements based on Timor-Leste ASEAN Mobilization Plan (TLAMP) and Critical Elements for Accession (CEA). However, it is not easy to confirm whether Timor-Leste meets the requirements for ASEAN membership due to the difficulty of quantitative evaluation by the difference and wide range of membership requirements for each ASEAN communities and ‘Non-disclosure approach’ of ASEAN and Timor-Leste. Regarding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2025 Blueprint, Timor-Leste could not meet a series of requirements such as legal regulations and global trade order excluding a few trade and people movement related requirement. I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pacity with ASEAN countries by key indicators, such as income level, human development index, finance, communication, urbanization, literacy rate, Timor-Leste has scored the similar level to ASEAN latecomer countries. However, in democracy index which measures democracy development, Timor-Leste has ranked on 44th among 167 countries, higher than most of the ASEAN countries. This high ranking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stabl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emocratic regime without any military coup or dictatorship after the independence in 2002.


The chapter 4 analyzes the ODA and support for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from major donor countries and institutions. For the ODA analysis of Timor-Leste, we used the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We also adapted the case studies of the major donor countries and institutions regarding supports for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The bilateral ODA had taken the major share of ODA for Timor-Leste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By donors, Australia (31.3%), and Portugal (13.2%) have taken the largest share, and socialinfrastructure (60.9%) and economic-infrastructure (13.1%) have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by sectors. For the case studies of the support for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we adapted the cases of Japan and Australia for country cases, also ADB’s support for the institutional case. Japan has been supporting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by the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Timor-Leste (2017) and by the supports through institutions such as JICA and ADB. Australia, the largest donor country of Timor-Leste, has been operating a series of mid to long-term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on various fields such as human development, village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bio, agriculture & rural development, police-capacity building, etc. Australia had established a funding package (6.6 Mil AUD) in a period of 2022-2026, which supports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by capacity and infrastructure building projects such as government & private capacity building project, workshop for the partnership with ASEAN secretariat and member countries, etc. ADB has been supporting Timor-Leste by the 5-year mid-term strategy,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CPS) since 1999. During the period of Timor-Leste’s independence, ADB had it's focus on recovery &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but the support area has gradually expanded to pandemic, climate change, SDGs, etc. ADB’s supporting strategy for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has its main focus on the capacity building projects by Capacity Development Technical Assistance (CDTA). The results of analysis of supporting case studies of major donor countries and institutions implies that Korea also needs to actively prepare the support plans in the area of capacity building for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national system building, infrastructure, etc.


The chapter 5 provides the forecast of Timor-Leste’s full membership to ASEAN,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s supporting plans. Although Timor-Leste has been granted the ‘in-principle’ accession and observer status at the ASEAN summit in November 2022, the formal accession to ASEAN has been delayed due to reasons including the concerns about Timor-Leste’s lack of preparations and capacity, disagreement among ASEAN member countries, etc. The majority of the ASEAN countries have a positive stance on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but there is uncertainty that the situation may change depending on a certain moment or political situation. For Timor-Leste, accession to ASEAN has great significance, including economic benefit, participation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stablishment of security and collective identity, national growth and advancement, geopolitical interest as well as ‘the second founding of the nation’. From ASEAN’s perspective,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has implications such as ASEAN’s expansion, peace and stability in Southeast Asia, and containment of China’s influence. To support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Korea needs to establish strategies focused on capacity building to implement the roadmap,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and its strengths and competitiveness, as follows. First, Korea needs to support Timor-Leste in enhancing the foreign trade capacity and trade law experts. Seco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raining, and third,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of digital infrastructure is required. To exp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imor-Leste, Korea should expand its ODA focused on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 diversification, rural development, econom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Korea should prioritize the foreign trade capacity and trade law expert of Timor-Leste, and promote the its support for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lans as outlined in Chapter 5. At the same tim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ipulate the supports for Timor-Leste’s accession to ASEAN in the Country Support Plan (CP) for Timur-Lest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ripartite cooperation with Indonesia, Vietnam and ASEAN Secretariat, ways to link with the approaches to WTO accession, and select & focus strategy based on the Korea’s competitivenes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연구 구성 및 한계


제2장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여건

1. 정치・외교・사회적 구조와 특징

2. 경제 특징 및 구조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현황과 성과


제3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준비 및 역량 분석

1. 아세안 헌장 제6조(가입 조건)를 통한 분석

2. 아세안 헌장 제5조 2항(국내법 제정 의무)을 통한 분석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로드맵

4. 주요 지표를 통한 아세안 국가와의 역량 비교


제4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관련 주요국의 지원 전략과 사례

1. 주요국・기관의 ODA 지원 추이와 구조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주요국・기관의 지원 사례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전망과 한국의 지원 방안

1. 동티모르의 정회원 가입 과제와 전망

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의미와 영향

3.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

4. 한・동티모르 개발협력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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