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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김세원, 박명호, 김흥종 발간번호 06-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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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생략)
1.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methods of how to promote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considering the experiences of the European Union. In its 56 year old history from the Schuman Declaration in May of 1950, the EU has been the most successful, and in a sense the only successful exampl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rest is omitted.)
제1장 FTA의 현실과 발전 전망
1. 문제의 제기-동아시아 FTA(EAFTA) 추진의 의의
2. 시장통합의 역사와 유럽 내 FTA 정책
가. 자유무역지역의 기원
나. 유럽 내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3. FTA 정책의 다면성 - FTA 정책의 경험이 주는 교훈
가. EU에 의한 시장통합과 FTA 정책
나. 미국의 FTA 정책
다. 개도국 간 FTA
4. 국가 간 시장통합과 FTA
가. FTA의 특성
1) 실리적 측면
2) FTA의 약점
나. FTA의 딜레마: 자전거 이론
1) 시장통합의 논리
2) FTA의 과제
3) FTA의 장기적인 발전경로
5. 다자(多者)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요소
가. FTA의 유형과 동아시아의 선택
나. 공통적인 요소: 제도화
1) 취지와 접근방식
2) 기구와 제도의 도입

제2장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EAFTA의 추진여건
1. EAFTA 논의의 등장배경과 실체
2. 동아시아 내 경제적 상호의존과 과제
가. 동아시아적 특성과 기능적 시장통합의 발전
나. 역내 경제거래의 특징과 분업의 형태
1) 동북아지역의 주도적 역할
2) 역내 투자와 분업구조의 특징
3. 동아시아 내 시장통합 추진 및 경제협력
가. ASEAN의 업적과 AFTA의 전망
1) ASEAN의 특성과 한계
2) 역내 경제협력
3) AFTA의 발전
4) AFTA의 전망
나. ASEAN–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과 FTA 추진
1)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2)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FTA의 추진
가) ASEAN 중심의 FTA
나) FTA의 특징
다) 한국·ASEAN FTA
라) FTA의 실효성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

제3장 동아시아 내 제도적 격차와 협력의 방향: EU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1. 시장통합의 기본전제
가. EAFTA와 체제적 접근의 의의
나. 유럽지역통합 모형의 기본전제
2.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제도
가. 개도국의 우선적 선택–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
나. 경제적 성과
3. EU, NAFTA 및 동아시아 간 경제자유도 비교
가. 시장경제와 주요 경제변수의 접근도
1) 시장경제와 경제자유도
2) 3개 지역 간 경제자유도 비교
4. 유럽의 사례
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업적
1) OEEC의 탄생배경과 의의
2) OEEC의 취지와 운영
나. 중·동유럽의 EU 가입과 구조조정
1) EU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제도 및 정책적 접근과 구조조정
다. EU의 공동지역정책
5.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 모형의 모색
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가.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1) 불완전한 시장통합 모형
2) 자유무역지역의 형성과 금융·통화 통합의 병행 가능성
3) '동아시아적 정체성(正體性)'의 결여
나.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와 제3의 대안
1) 두 개의 가능한 대안
2) 새로운 접근
2.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가. '주권제약'에 대한 인식
나. 역내 경제·사회적 격차의 해소
다. 중국과 일본 간 불화와 패권경쟁
라. 역외 선진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조건과 형태
가.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1) 다단계적 시장통합
2) 필요한 제도의 상설화
3) 동북아 FTA의 우선적 체결
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특성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취지
2)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이득
3)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정치·외교적 측면
다.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지역
1)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의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3) 체계적인 기구 및 기관의 도입
4) 다자 지원체제의 확립
라. 정책조정, 정책공조 및 제도적 접근

제5장 결론: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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