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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EU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저자 박명호 발간번호 01-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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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EU국가의 민영화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에세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EU국가의 민영화 배경 및 동기, 그리고 민영화의 국가별, 산업별 다양한 형태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EU의 민영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 나라와 EU국가간의 구체적 민영화 정책의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EU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EU는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을 목표로 EU 차원의 전력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던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일부 국가는 전통적인 국가독점 하에서 수직적 분업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만을 개방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우리 나라의 민영화 정책의 전개과정 및 그 성과를 현 정부와 이전 정부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서 우리 나라 전력산업의 점진적 민영화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EU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우리 나라 민영화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유념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Public sector reforms including privatization became a major economic policy of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since the 1980's and it has gained further momentum with the need to transform a large number of State owned enterprises(SOEs) in former-socialist nations. Radical alteration of the bala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was necessitated by several politico-economic factors such as poor performance of SOEs and gross mismanagement of state assets, sizable deficits in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balances of economies etc. The Korean SOE sector is no exception. After years of misuses of state assets, the government attempted various SOE reform programs including privatization. (The rest is omitted.)
제 1 장 서론

제 2 장 EU국가 민영화의 배경 및 현황
1. EU 국가의 공기업 민영화 배경 및 동기
2.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3.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제 3 장 EU국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분석
1. 공동 전력정책 이전의 EU의 전력 체계
2. 공동전력정책
3. 영국의 경험: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
4. 프랑스의 경험: 수직통합 체제하의 경쟁 도입
5. EU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의 영향

제 4 장 우리 나라 민영화 정책의 전개과정 및 현황
1. 과거 정부에서의 민영화 추진내용 및 평가
2. 현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
3. 민영화 추진 실적
4.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제 5 장 우리 나라 민영화 정책의 사례분석: 전력산업
1.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2. 구조개편의 방향 및 추진 일정
3.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정책 과제

제 6 장 EU 국가 민영화 경험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민영화의 전제 조건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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