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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경제개방, 경제통합

저자 윤덕룡, 문우식, 송치영, 유재원, 채희율, 이영섭 발간번호 09-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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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Korea is an example of a country that has maintained a policy of export-oriented growth. Due to the small domestic market size and relative low level of GDP per capita, Korea cannot still reduce its reliance on exports. The financial sector has also become increasingly dependent on foreign capital since the currency crisis in 1997, because the country has removed almost all barriers against external investment. A relatively high level of trade dependency as well as the growing weight of foreign capital in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caused a concern that the external sector would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domestic sector.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last year reignited discussions on the appropriate level of Korea's external dependency. In this book, we examin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high external dependency or linkage in various ways. Based on the results of our empirical and analytical observations, we als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may bolster stable economic growth in Korea.(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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