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Introduction and Overview
I.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II. The Making of European Monetary Union
III. The Benefits and Costs of an East Asian Currency Union
IV. Is Currency Union a Feasible Option in East Asia?
V. Dollarization for Korea?
VI. East Asian Currency Union and Seigniorage
VII. Creation of the ACU and Its Application to the Bond Market
VIII.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지원으로 국제금융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01년 6월에 시작하여 1년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친 토론과 검독의 과정을 통해 완성시킨 노고의 결과이다. 2001년 5월에 발간된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김태준양두용 편)에 이어 국제금융연구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출간물로는 두 번째 내놓는 작품이기도 하다. 주한광 교수(세종대)와 왕윤종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일일이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교정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영문 보고서라는 점에서 Esther Yu의 정성스러운 영문 에디팅이 없었다면 중요한 연구결과가 출판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내 학자들이 굳이 영문 보고서를 출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한국의 시각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동아시아 차원의 통화협력 내지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자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