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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저자 윤덕룡, 김태준, 문우식, 송치영, 유재원, 채희율 발간번호 08-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8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Since the 1980's, Korea has witnessed a continuous expansion of financial opening, consequently having a high degree of financial opening as in developed economies. Despite various potential benefits, financial opening also poses potential problems such as macroeconomic instability. Financial opening may promote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rough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at a lower cost, and it may als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in domestic financial market. However, financial opening may also result in excessive capital inflows or promote inflows of highly volatile short-term capital, increasing macroeconomic instability or causing financial crisis. In particular, in 2008, Korea faced a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is made Korea reconsider the benefits and costs of financial opening and Korea's approach to become a regional financial hub. At this point, comprehensive studies are needed that can help to properly evaluate the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on the Korean economy in various respects. This study also extensivel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of its empirical result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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