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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企業支配構造에 관한 OECD 論議와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기업경영

저자 왕윤종, 이성봉 발간번호 97-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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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활동의 증대 등 기업활동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각국은 타국의 기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에 따라 상호 장점을 모방하는 형태로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가 OECD,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조화, Guideline 제정의 필요성 제기 등 국제규범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OECD는 1998년중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체결될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규범화를 최대관심사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시 경영권 행사 등에 제약이 없도록 OECD Guideline 또는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국제규범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EU 경제통합 이후 유럽국가간 회사법의 통일이 가속화됨에 따라 EU 국가간 기업지배구조는 수렴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지배권의 집중, 선단식 경영 등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Globalization is having a dramatic impact on the landscape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rporate structure. Business corporations have now to adapt under a fuller exposition to the twin forces of globalization: the growth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global product markets, but also the financial market return standards and additional funding opportunities brought about by global capital markets. In this sens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in advanced economies have recently shown a tendency to converge and harmonize.

The issue of corporate governance, until recently confined to academic discussions, has become one of key policy agenda. Following the 1995 Ministrial Mandate to undertake work on corporate governanc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as engaged in extensive internal and external consulations on the suitable content of and format for such a work. After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is successfully completed in 1998, OECD is likely to launch a more active discussion on this issue.

Korea, as a member country of OECD, will have to participate in various OECD committees and work programs related to this important issue of corporate governance. By doing so, Korea will find a lesson how to reform Korea'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Ⅰ. 企業支配構造의 論議 背景
1.企業活動의 汎世界化와 企業支配構造의 收斂化
2.企業支配構造의 國際化 論議 擴散
3.韓國의 課題

Ⅱ. 企業支配構造의 理論的 檢討
1. 企業支配構造의 槪念
2. 企業支配構造의 決定要因
3. 企業支配構造의 類型
4. 企業支配構造의 經濟/經營學的 役割

Ⅲ. 企業支配構造의 潮流
1. 資本主義의 高度化와 企業支配構造의 變遷
2. 關係投資(relational investment)의 重要性 浮刻
3. 借入資金에 의한 企業買受(LBO)의 부진
4. M&A 專門仲介機關에 의한 企業構造調整
5. 90年代 日本企業의 構造調整問題

Ⅳ. OECD의 論議 動向과 主要爭點
1. OECD의 論議 動向
2. OECD 論議의 主要 爭點 및 展望

Ⅴ.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1.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類型
2. OECD 主要國의 企業支配構造 比較

Ⅵ. 韓國經濟에의 示唆点 및 對應課題
1. 示唆點
2. 對應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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