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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저자 이재영, 이철원, 황지영 발간번호 10-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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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Korean-Russian economic relations began 20 years ago in 1990, when th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Korea-Russia Far Eastern economic coope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this history.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analyze the 20 years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n Far East in this context, and seek out mid-/long-term visions and action pla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push ahead with new cooperation projects on the basis of 20 years of bilateral cooperation and to greatly expand it.
This report consists of 6 chapters, opening with the introduction (chapter 1), followed by an overview and evaluation of the Federal Target Program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ransbaikalia until 2013” (2013 Program) and “Strategy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 until 2025” (2025 Strategy) in Chapter 2. Also, the report outlines their accomplishments and limits, and shows policy implications of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Russian Far East. As the 2013 Program and the 2025 Strategy have secured much budget funding, and given the government's higher will to implement the strategy compared to past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most of the projects specified and targeted in the two plans will likely be realized. Thus,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reate a strategy to enter the Russian Far East, based on the “2025 Strategy”,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three stages.
Chapter 3 analyzes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of the Russian Far East with China, Japan, US, and EU; an issue just as meaningful and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establishing its visions for entry into the Russian Far East and for its mid-/long-term cooperation strategy. This analysis shows that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major trade partners and EU is an important investor for the Russian Far East. Also, we can elicit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at i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regular intergovernmental channels as well as establishing close private exchange. For instance, China is pushing for deeper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Far East in government, while the US and EU have drawn up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in government while promoting practical cooperation in the private sector.
In Chapter 4, this study mak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business climate in the Russian Far East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with local companies including Korean, Russian, and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we examin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ies that entered the Russian Far East and their future business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n suggest various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business climate of the Russian Far East, high production cost is the most serious problem for companies. Second most serious involves infrastructure–problems with electricity, water supply, transportation, and collection of payments have been pointed out. In addition, companies are being made to suffer administrative barriers such as bureaucratic red-tape. Yet many companies that have made inroads into the Russian Far East have taken various measures in response.
Chapter 5 assesses the accomplishments as a resul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Russian Far East for the past 20 years in trade, investment, energy resources, and other sectors. Based on the results, we show the mid-/long-term vision for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Moreover, we evaluate the climat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for the medium and long term, taking into consideration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Russian government (Chapter 2), assessment of accomplishments from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ar East and major partner countries (Chapter 3), analysis of the business climate in the Russian Far East (Chapter 4), and eval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Russian Far east (Chapter 5. 1).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are several policy areas in cooperation; for instance, development of resources and energy, inter-industry cooperation to provide support for industry diversific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xport market expansion; in the mid-/long-term vi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Far East. Moreover, the study shows additional strategies for executing it successfully, such as a ‘package deal’ including high-tech cooperation(IT), the cross investment in both the upstream and downstream sectors, provision of advice based on Korea’s past industrialization experience and utilization of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etc. Also, thes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being carried out by the Russian government, such as the “2025 strategy”.
As such, Korea should expand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promote investment in the region.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at purpose are as follows: (ⅰ) active participation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rojects; (ⅱ) to seek actively various ways to participate in the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dustrial modernization of the Russian Far East and East Siberia, along with reg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jects; (ⅲ) promote energy resources cooperation; (ⅳ) to be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a petrochemical complex and port terminals in the region; (ⅴ) to push ahead with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ar East; (ⅵ)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igh possibility of Korea-Russia FTA conclusions, which will be pivotal in Russia’s entry into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block; (ⅶ) to utilize the “Korea Investment Fund” to support active investment and entry of Korean firm into the Russian Far East; (ⅷ) to maintain close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for a practical cooperation resul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Korea and Russia prioritize existing and potential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maintenance of productive relationships in the “Far Eastern Siberian Subcommittee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Korea-Russia Dialogue: KRD” and establish the “Korea-Russia Far East Cooperation Program”, with a specific project schedule and implementation plans.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1. 극동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나.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민 소득 
다. 외국인투자 
라. 극동지역 경제 현황 
마. 종합 평가 및 전망 
2. ‘극동발전전략 2013’ 
가. ‘극동발전전략 2013’의 내용과 특징 
나. ‘극동발전전략 2013’의 성과와 한계 
3. ‘극동발전전략 2025’ 분석 
가. ‘극동발전전략 2025’의 수립 배경과 의미  
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  
다. ‘극동발전전략 2025’의 기대효과  
4.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투자협력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투자협력 
3.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투자협력 
4.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투자협력 
5.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교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1. 극동지역 진출기업 개요 및 진출 동기 
가. 설문기업 개요 
나. 진출 동기 및 만족도 
2. 현지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가. 영업개시 이전단계 환경
나.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환경
다. 매출‧영업‧마케팅 환경
라. 임금 및 고용 관리 
마. 노무 및 인사 관리 
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종합
3. 현지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가. 경영성과 
나. 향후 현지사업 운영 전망 
4. 향후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제5장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의 성과 
나.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2.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 분석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도출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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