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1.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추이
2.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해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외부충격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협력 방안
1.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2.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2.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3.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4.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5.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6.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Executive Summary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국가적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다. 한편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편화가 가일층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ora의 MRIO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22년까지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서 어느 국가의 부가가치를 어떤 산업에서 주로 사용했는지 양적으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 총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산업별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측면의 변동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성 및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출 측면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상승한 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해당 비율이 하락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제조업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아닌 서비스업의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다른 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수출 부가가치의 주요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이 2016년 이후 약화하였다. 즉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공통적으로 낮아졌다. 즉 2014년 크림반도 사태는 일종의 외부충격으로 기능하여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외부충격으로 작동했다면 2014년 이후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하에 본고의 제3장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2년간 중앙아시아 5개국의 26개 산업분류의 190개의 무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수출(bilateral 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수출액을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따로 식별하였다. 또한 190개의 무역상대국 중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35개국)에 대한 수출과 동참하지 않는 국가(155개국)에 대한 수출을 구분하여,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있어 대러 제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시작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중간재와는 달리 최종재의 경우 2014년 근방에서 큰 감소는 보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였다. 즉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간재 수출 총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액은 감소세가 지속되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형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로 수출하던 중간재 수출이 그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차산업과는 달리 제조업의 경우 수출 총액 기준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편중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제조업 중간재 수출의 국가별 편중 현상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10~2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러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가 된다.

본고의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아시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양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연시키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구조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제조업 수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의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액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중앙아시아 수출 부가가치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자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 교역환경에 가져올 구조적 변동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대외 수출 확대(수출 경쟁력 확보), △ 제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 방향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부존이 풍부한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입 광종이면서 전략 광종으로 지정된 우라늄, 구리, 유연탄, 니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리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핵심광물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제4장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및 광업 분야 발전 전략과 산업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은 △ 수도·전력 등의 산업 인프라, △ 금융 산업, △ 제도적 기반, △ 제조업 기반 등이 마련된 중앙아시아 중진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상술한 것처럼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최종재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했으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중간재 협력은 완제품의 현지 생산을 위한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의 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생산재로써 우리의 중간재 생산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국으로 EAEU 역내 수출 시 관세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가입하여 현재 6천여 이상의 품목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상품의 현지 생산은 관세 측면에서 주변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며 대외교역환경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물자원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요약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국제 물류 환경에서 교통·물류 인프라마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므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절실하다. 광물자원의 현지 가공은 높은 물류 단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광물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광물 가공 산업 발전을 목표하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철도 및 공항 시설 건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망 관리 효율화 등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대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해당 건설사업이 많은 경우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해 진행되므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교통 관리 디지털화 등의 물류망 효율화는 ODA 사업 등 공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부패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은 특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 분야 협력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장기 투자가 수반된다. 따라서 부패 및 정치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 강건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상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정치 엘리트의 권한이 막강한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 시 정부 간 소통을 통한 중재 및 해결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일정 수준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 및 투자 동향
1. 무역
2. 투자
3.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 및 투자 특징

제3장 중국, 일본, 미국의 대중남미 무역 및 투자 동향
1. 중국
2. 일본
3. 미국

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과 기존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
1.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 분석
2. 기 제안된 정책 제언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제5장 향후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
1.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
2. 모형 기반 정책 실험

제6장 결론 및 대중남미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HS 코드(4단위) 목록
부록 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상위 품목 변화
부록 3.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 원인 분석을 위한 중력모형
부록 4. 정책 실험을 위한 경제 모형

Executive Summary

글로벌 무역·통상 불확실성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국가간 경제협력과 통상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대외 경제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한-중미 FTA 체결 및 발효, 한-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 work) 체결,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타결 등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 블록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 선거 등은 한국의 대중남미 무역에 새로운 과제를 안기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남미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남미는 광물, 에너지 자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역 파트너로서 이와 같은 중남미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반면, 대중남미 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 이후 이 국가들로의 수출이 감소해왔다는 사실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 원인을 파악해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고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무역·통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제언을 추진 시기별, 적용 가능한 중남미 대상국별로 구분해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검토된 적이 없었던 장기적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상기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고려해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 및 투자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및 투자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 한국의 대세계 수출 패턴과 차이를 보인 반면, 수입 패턴은 유사하였다. 다만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의 수출은 타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과는 대조적으로 동 기간 감소하지 않았던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페루 FTA 및 한-칠레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 한국의 대페루 및 대칠레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을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브라질, 멕시코, 엘살바도르로의 수출에서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으며, 그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을 상회한다. 반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한국의 대세계 중간재 수출 비중을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재 수출 비중은 주로 자동차 부분품, 평판디스플레이와 같은 품목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시기별, 국가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의 투자 제도 변화, 중남미의 경기 변동, 중남미의 보호무역주의, 중남미의 대미국 수출환경 변화 등이 있다.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주로 미국 수출을 겨냥하고 있어 중남미의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왔지만,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는 메르코수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아 현지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져온 경향이 있다. 중미통합체제(SICA)에 대한 투자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및 메르코수르에 대한 투자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작으며, 주로 운수 및 창고업과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남미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등 3개국의 대중남미 교역, 투자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은 △ 고부가가치 제품 무역 확대, △ FTA 체결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 제조 분야 대중남미 투자 확대, △ 중남미 자원·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중남미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러한 협력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의 대중남미 수출 패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 검토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일본의 대중남미 협력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정부는 2010년대 들어 중남미와의 FTA 체결과 함께 기존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해왔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정부간 대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수출 품목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투자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간 대화 활용, 신규 스타트업 현지 진출 지원, 조세·투자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핵심광물과 연관된 공급망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남미를 경제안보 요충지로 삼고, 일본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중남미 외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중남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뚜렷한 대중남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APEP(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를 출범시켰으나, 협력과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과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미국이 대중남미 통상정책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통상정책의 변화가 그 중심에 있으며, 중미 지역을 아우르는 통상정책 마련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 원인과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제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조업 부문에서 탈중국화 및 아세안의 등장으로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 수출이 아세안을 통한 수출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 증가가 아세안의 대중남미 수출 증가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적어도 최근까지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감소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수출 간 상관계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투자 감소가 대중남미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수출 간 상관계수가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경우 대중남미 투자 감소가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향후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 사례와 수출 패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분야가 협소하다는 점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금융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한국으로부터의 매입이 미미한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업 등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 확대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중남미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치안, 부패, 정책 급변과 같은 문제는 중남미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제4장에서 제시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애로사항에서도 치안 불안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대중남미 투자 애로사항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정보 수집의 어려움, 중남미 내 과도한 행정, 현지 건설사와의 경쟁, 엄격한 환경 기준, 환율 변동 등을 꼽았다. 이러한 기업들의 우려는 중남미 현지 신규 투자 또는 투자 확대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사실 정부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제품과의 경쟁은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글로벌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엄격한 환경 기준, 현지 기업과의 경쟁, 과도한 행정, 환율 변동 등은 중남미 지역이 가진 일종의 비용으로서 한국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현시점에서 관찰되는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글로벌 통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기조로 한국정부는 이를 전제한 무역·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바, 이 역시 한국정부의 개입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으며, 정부의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기업이 이를 받아들인 후 중남미를 활용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략 마련의 시작은 많은 다국적 기업이 왜 중남미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로의 진출이 기업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정책 제언인 수출 품목 다변화와 신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중남미 국가와의 FTA 확대 등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현시점에서 평가하였다.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수출 품목 다변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의 다양한 제조업 관련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중남미 각국의 수입 규모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확대는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한-중미 FTA 체결 및 발효, 에콰도르와의 SECA 협상 타결 등 외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를 통해 적어도 단기간에는 상당한 무역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증대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협정이 발효된 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으로 제2장부터 제4장의 내용에 기초해 시기별, 중남미 대상국별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제6장 2절의 표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자원협력위원회, 고위정책협의회, 경제공동위원회 등과 같이 이미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여 활성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하고, 타 목표와 비교할 때 그 비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중남미 통상정책 목표로 ‘대중남미 수출 확대’를 제안하였다. 정부와 기업 각각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앞서 언급한 ‘대중남미 협력 채널 구축 및 활성화’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기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중남미 수출 확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대중남미 투자 확대’와 ‘중간재 수출 비중 확대’를 제시하였다. 중기적 관점에서 또 다른 대중남미 통상정책 과제로는 ‘중남미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와 ‘수출 품목 다변화’, ‘내수시장 타깃형 수출 모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남미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라는 목표하에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경제통합 가능성 대비’를 제안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중남미와 미국 간 경제통합 확대는 멕시코가 갖는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산업에서는 교역조건의 악화, 즉 무역수지 악화로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5장 2절의 정책 실험을 통해 밝혀냈고, 적어도 이러한 산업에서는 현지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미국-중남미 간 경제통합 확대는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 또는 중기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과 평가
1.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
2. 걸프-아시아 협력 추이
3. 중동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경제협력 효과

제3장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
1. 에너지
2. 첨단 산업 및 기술
3. 소결

제4장 걸프-아시아 주요 협력사례 및 비교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한국
5. 국가별 특징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아시아-걸프 밀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한국의 대걸프 협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걸프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으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프라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래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걸프 지역 내 경제 다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사우디 비전 2030, UAE 센테니얼 2071,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등과 같은 국가 발전 전략이 발표되었다. 다만 에너지 산업 이외의 산업 기반이 부족한 걸프 국가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외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걸프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의 산업 발전 모델을 적용하고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미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 핵심 지역이 중동에서 인도ㆍ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중동 분쟁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면서 걸프 국가는 대아시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미 및 대유럽 경제협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걸프 국가의 행보를 두고 걸프 지역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 혹은 아시아 기울기 정책이 일어나고 있으며 걸프-아시아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본 연구는 걸프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와 걸프 국가의 대외 협력 전략 변화를 살펴보면서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걸프 주요국(사우디아라비아, UAE)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간 협력의 동인은 무엇이며 양자 간 협력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걸프 협력에 주는 함의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언급한 걸프 주요국과 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은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전략 개념’의 등장 배경과 걸프-아시아 간 협력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① 석유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낀 걸프 국가들의 경제 상황, ②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③ 그리고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등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서 걸프 지역과 아시아는 협력을 확대해왔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대 이후 대아시아 외교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미국 및 유럽과의 외교 협력 일변도에서 지역적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걸프의 대아시아 교역 규모 및 대중국 비중이 증가했으며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대아시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2장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걸프 국가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세웠다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수요(특히 에너지, 첨단산업 및 기술)에 맞춰 산업이 발달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걸프 국가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대아시아 협력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지역적 균형이 맞춰지면서 아시아 균형 정책에 가까운 외교 전략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은 걸프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걸프 지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아시아 주요국이 걸프의 주요 에너지 구매자이기 때문에 걸프 국가는 안정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을 얻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스전 개발, 에너지 발전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석유화학 산업 육성 등과 같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면서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가 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을 중심으로 유리한 수소 생산 입지를 활용하여 수소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수소 활용 측면에서 수요가 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자 걸프-아시아 간 수소 협력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첨단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걸프 국가는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AI, 디지털 전환, 첨단 모빌리티 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AI 부문에서는 UAE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약정하면서 걸프 지역 내 AI 선도국 위치를 놓고 UAE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및 디지털 산업이 발달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기관 간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우디 네옴시티를 필두로 걸프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 붐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아시아 디지털 및 모빌리티 산업 협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걸프 지역 진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걸프 6개국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아시아 4개국과의 기술 협력 및 우주 발사체 협력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제4장은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 수요 및 차별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아시아 주요국의 협력 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은 국유기업, 일본은 종합상사, 인도는 걸프 지역 내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졌다. 또한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UAE 마스다르 시티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의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 지역간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교육, 기술 지원, 교류 등 중장기적으로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가 많으며 학술 협력도 병행되고 있어 걸프 지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모두 원유 도입 및 인프라 협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EPC 위주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주로 수주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기자재 조달 및 중간재 수출 등을 연계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소다자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이 UAE에 바라카 원전 4기를 완공하고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걸프 지역 내 한국의 경쟁력이 돋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사우디 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하고 일본과 인도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원전의 특성상 협력이 중장기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걸프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AI, 5G/6G, 디지털 산업, 모빌리티, 항공우주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걸프 지역 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은 항공우주와 로봇을 중심으로, 인도는 항공우주, AI, 소형 로봇,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걸프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디지털 전환, 항공우주, 그리고 바이오 산업(스마트 팜 포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은 다음과 같이 나라별로 차별성을 가진다. 중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형 협력이 주를 이루면서 대규모 산업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을 피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일본 역시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나, 종합상사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친선협회가 현지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걸프 국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주로 UAE에 진출하여 UAE를 기반으로 걸프 지역 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합작 투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지에 설립된 합작 기업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중장기적인 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서방 정책(Look West)과 이웃 정책(Neighborhood Policy) 등을 통해 걸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걸프 지역 내 인도계 근로자 및 기업 등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5장은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걸프 현지 협력 네트워킹을 주도할 주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협회와 코트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기술 협력 확대 수요가 걸프 지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걸프 지역에서 가지는 입지를 고려하면 분야와 국가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넷째, 중국과 일본이 분야별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수직계열화를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프라 수주 시에도 O&M 수주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걸프 내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걸프 국가들도 중국 일변도의 협력을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한국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제언으로서 한ㆍ중ㆍ일+걸프 협력과 같은 다자 협력 확대,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 관련 협력 강화, 특별 경제구역 진출 활성화, 민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기업 매칭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① EPC 수주를 넘어 수주 형태 다변화, ②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석유화학 협력을 UAE로 확대, ③ 걸프 지역 원전 수요 확대에 따른 원전 수출, ④ 수소 기술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첨단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는 ①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② 첨단기술 R&D 협력 확대, ③ AI 기술 협력 고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국영기업 현황
1. 소유 구조 특징
2. 지배 구조 특징
3. 소결

제3장 모디 정부의 국영기업 활용전략
1. 모디 정부의 경제발전전략
2. 국영기업의 재무 성과
3. 국영기업의 국가개발전략 참여 성과
4. 소결

제4장 주요 산업 내 국영기업의 역할
1. 분석 대상
2. 농업 관련 산업
3. 전기업
4. 교통 인프라 산업
5. 에너지ㆍ광물 산업
6. 방위 산업
7. 소결

제5장 인도 국영기업과 해외 기업ㆍ기관의 협력 사례
1. 개요
2. 농업 관련 산업
3. 전기업
4. 교통 인프라 산업
5. 에너지ㆍ광물 산업
6. 방위 산업
7.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3. 맺는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인도 국영기업은 여러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초 인도에서 경제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ㆍ사회적 반발로 인해 대대적인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영기업이 수와 규모 면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인도에는 389개의 중앙정부 국영기업이 있으며, 국영기업의 매출은 30조 루피(약 500조 원)를 상회했다.

본 연구에서는 △ 농업 관련 산업, △ 전기업, △ 교통 인프라 산업, △ 에너지ㆍ광물 산업, △ 방위 산업을 한국과 인도의 유망협력 부문으로 선정하고, 상기 5대 산업의 대표 국영기업을 심층 분석했다. 대표 국영기업은 고정자산, 매출, 고용자 수 등의 지표와 정부 개발전략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도출했다. 대표 국영기업은 5대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농업 관련 산업의 국영기업은 비료 생산과 식품 유통 및 저장 부문에서, 전기업의 국영기업은 화력과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 부문 국영기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성이 큰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ㆍ광물 국영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방위 산업의 국영기업은 장갑차, 전투함, 전투기 등의 자국 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도 중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사업환경을 개선해 왔다. 또한 국영기업 및 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을 독려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산업 내 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협력 사례는 산업협력과 개발협력으로 구분된다. 산업협력의 경우, 인도 국영기업은 외부 기술과 투자 자본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기업은 인도 국영기업의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시장 진출 기회를 얻기 위해 합작사 설립 및 공동투자를 진행해 왔다. 개발협력의 경우,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가 인도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 국영기업은 주요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시대에 인도가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인구 최다국이자 곧 세계 3위의 경제로 부상할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5M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한국 공공기관 및 산업단체는 ‘국영기업 모니터링(Monitoring) 팀’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팀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은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도 국영기업의 수급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자원 공급망 불안에 대비할 수 있고, 인도 국영기업의 사업 및 투자 활동을 분석해 주요 개발 전략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여타 거대 신흥국에서도 국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점차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인도 국영기업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인도 국영기업 협의회(Meeting)’를 창설할 수 있다. 인도 국영기업과 한국의 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국 공기업의 고위급 인사는 인도의 개발 과제 및 산업 동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협력 분야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인도 진출 시 발생하는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인도 내 대형 사업의 주요 발주처이자 수주처인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Marketing)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도 국영기업의 거래선, 구매 의향, 입찰 규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한국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국영기업에 한국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상담회, 전시회, 설명회 등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정부는 한국과 인도의 경제전략을 고려해 ‘연계(Matching)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담당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각국의 산업 및 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사업 발굴단은 한국과 인도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사업을 기획 및 설계할 수 있다. 인도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주도 협력 사업의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협력 사업 발굴단은 인도 국영기업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진출전략의 ‘대대적인 전환(Metamorphosis)’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인도 진출전략이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현지 생산 강화’, 한국정부는 ‘개발협력 도구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정부가 제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인도의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생산기지 확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산화 비율을 높이려는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이 특히 긴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금융 도구를 활용해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개발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협력 도구의 외연을 양자 간 유무상 원조에서 보증, 부채금융, 지분 투자, 삼각 지원 등으로 확대해 인도 국영기업과 더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2. Literature Review
3. Survey and Data

Chapter 2.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Climate Change Perceptions
1. Empirical Strategy
2. Summary Statistics
3. Climate Change Perceptions along Multiple Dimensions
4. Climate Change Concerns in Specific Areas
5. Willingness-to-pay (WTP) for Climate-Related Tax
6. Discussion

Chapter 3. Perceptions on the Severity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1. Climate Change Beliefs and Attitudes
2. Evaluation of Impact of Climate Change on Daily Life
3. Perspectives on Policy Preference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hapter 4.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2.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3. Percep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1. Implications for Public Awareness
2. Implications for Loss and Damage Funds
3. The Rising Expectations for the Global South’s Role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4.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limate Change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Contributors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의 개인적 영향, 정부 및 국제 사회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정책 선호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교육 수준, 경제적 상태, 기후변화 관련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국가 및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정책 선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도시 거주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기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도시 환경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추이 변화
1.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2.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 시진핑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
5. 소결

제4장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5장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타난 중국의 지역별 전략과 경제협력 관계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도의 간소화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해외직접투자 제도와 관련하여 민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였고, 제도의 간소화도 대폭 이루어졌다. 엄격하였던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중앙정부로 집중되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규모와 투자 범위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 2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미중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발전 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규제 대상인 기술 분야의 M&A는 대폭 축소된 반면 시장진출과 자원확보에 용이한 대개도국 그린필드 투자는 점차 확대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살펴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점차 높였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는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산업과 투자 유형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점차 투영되었다.

3~5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를 시기별, 주체별, 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3장에서는 중국의 대미국ㆍ대EU 투자 전략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미국 및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규제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M&A 투자가 감소했다. 이러한 규제는 EU 지역에서도 나타나 중국의 대EU 투자가 축소했다. 둘째, 국유기업 중심이었던 투자는 민영기업으로 전환되고,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로의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시기로 넘어오면서 투자 주체의 변화가 나타났고, 점차 민영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중가했다. 이전의 투자 방식은 브라운필드 방식의 M&A 중심이었으나, 시진핑 정부 2기에는 M&A 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린필드 투자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시기별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와 주요 투자 분야가 변화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대미국ㆍ대EU 투자는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고,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및 금융과 함께 교통ㆍ운수 및 기술에 투자가 집중됐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ㆍ운수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투자 동기 변화로 해석된다.

4장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중국의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전략과 현황, 주요 분야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정부와 대상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협력 수준, 미중 전략 경쟁, ‘일대일로’ 전략, 자원 확보, 시장 개척,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이 중첩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각 시기마다 중점 투자 대상 지역과 국가, 투자 목적과 방향이 변화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이후 중국의 대아시아 투자는 ‘일대일로’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며, 아세안 및 중동지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연계를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 홍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동의 중요성은 정치적ㆍ외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익 추구, 신성장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되므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주된 목적이었던 원자재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후진타오 시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와 농업 분야로도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중국-CELAC 포럼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과의 협의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자체 인프라 개선과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중국의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남미 투자는 2013년 일대일로 전략 발표 전후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대일로 전략 발표를 계기로 중국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투자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 채널 강화, △ 그린ㆍ디지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모멘텀 창출, △ 한ㆍ중 제3국 협력의 전략적 확대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중국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기업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정부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협력 환경 조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협의를 통해 양자 간 정부소통 채널과 함께 일대일로, BRICS 등 다자 협력체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중국은 이러한 정부협의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전략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최근의 경제안보 개념과 공급망 블록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도 중동 지역에서 ‘원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이러한 협의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최근 개도국 대상의 자원 및 신흥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중요해진다는 점과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과 자원에 대한 안보가 강화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 정상ㆍ고위급 회의를 통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진핑 정부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국가발전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외에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투자 협력을 강조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멘텀은 한국에 중요한 전략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신흥산업의 시장 확보는 국가의 해외 생산 역량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개도국의 신흥산업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외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신흥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한ㆍ중 제3국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중국은 광물, 에너지, 선진기술을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며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재ㆍ장비ㆍ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 공동투자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전략적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특징과 함의
2. 2014년, 2022년 대러시아 제재의 경제적 영향 비교

제3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산업구조전환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제재 장기화와 러시아 정부의 대응
1. 러시아의 대외협력 방향
2. 러시아의 주요 산업 발전전략

제5장 결론: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1. 요약
2.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보고서는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갈등이 종국에 해소되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방과 러시아 간의, 더욱 확장적으로는 특정 이념과 다른 이념 간의 뿌리 깊은 전통적 갈등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측면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러 제재로 인해 한-러 경제협력 환경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양적ㆍ질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기도 하거니와, 미래에 밀도 있는 경제협력이 진행된다면 양국이 거둘 수 있는 협력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러 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제재의 다양한 특성을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제재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2014년 제재가 특정 분야에 대한 표적성 및 경고적 특성을 주로 지니고 있는 데 반해 2022년 제재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포괄성과 실질적 징벌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이렇게 대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2022년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주요거시경제지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심대하였다. 특히 △ 민간소비ㆍ투자, △ 산업 생산, △ 수출 지표에서 제재의 즉각적 영향이 2022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제재의 양과 질에 있어 2022년 제재가 2014년 제재에 비해 훨씬 가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합적인 분석 틀을 활용하여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구조전환 거시경제 모형을 러시아 경제 사정에 맞게 확장ㆍ변형한 새로운 이론 틀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2014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미국, EU, 영국이 부과한 모든 제재를 제재 일시, 공식 발표 여부, 제재 내용, 형태 및 특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리하여 대러 제재의 종합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지수(index)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제재지수, 천연가스 가격,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수출액/수입액(ratio), 실질실효환율의 5개 변수로 구성된 VAR모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VAR 분석 결과 제재 충격은 러시아의 산업 생산을 크게 하락시켰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본고는 대러 제제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산업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러 제재의 요체가 △ 금융 제약 심화, △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 제한, △ 기술 협력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의 금융 마찰(financial friction)이 심화되고 부문별 생산성 향상이 위축될 경우 러시아 경제의 산업구조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부문별로 생산성이 다를 수 있고 금융 마찰이 존재하는 다부문경제성장모형(multi-sector growth model)을 건설하였다. 이론 분석에 따르면 부문간 마찰이 심해지면 고부가가치 부문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러시아 경제의 장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구조전환이 지연된다. 같은 논리로 대러 제재에 의해 고부가가치 부문의 기술 진보가 위축되어 생산성 개선이 늦어지면 산업구조전환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의 장기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구조전환을 지연시킴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악영향을 소거하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제재 대응을 위한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의 대외 및 대내 전략을 살펴보았다. 전쟁 이후 달라진 대외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 대외전략은 제재로 인한 통상 및 기술 고립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러시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 이후 대내 산업 육성 전략으로 △ 자동차, △ 금속, △ 마이크로 전자산업(반도체), △ 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러 금융제재로 금융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산업구조전환을 달성하려면 금융 부문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자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금융시장 발전 전략도 함께 고찰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안정화 방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기로 상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협력 안정화 방향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더 유연한(완화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협력 안정화 방향도 함께 고민하였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부 대화 채널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에서 지금까지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같은 위원회 및 산하 분과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한-러 경제협의회, 한-러 지방 협력 포럼 등의 거버넌스를 탄력적으로 개최하여 대러 경제제재라는 제한된 협력 환경에서 가능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부과된 대러 제재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화장품 및 의류 등의 소비재는 대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로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교역 및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경제협력 안정화에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적 불안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소거하는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 러시아 진출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직접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금보다 유연한(완화적인) 대러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이 갖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협력 기회가 다대한 첨단산업 분야, 특히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협력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및 정책과 러시아 내 산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축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어야 앞으로 보다 완화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적합한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즉각적인 민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협력 효과뿐 아니라 협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자동차, 반도체)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협력 복원 및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에너지 분야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및 확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 이후 극동으로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탈탄소화)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금융산업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서방의 포괄적인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금융 부문의 발전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 기술 및 개발 노하우가 축적된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금융 진출 방안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화ㆍ금융 제도 선진화를 위한 양국의 제도적 협력 연계도 요구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의 부상
1.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2.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
3. 신흥기술의 안보화와 기술통제의 부상

제3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안정화
1.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2. EU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3.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4.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평가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과학기술외교
1. 미국
2. EU
3. 중국
4. 소결

제5장 한국의 대세계 공급망 및 기술 영향력 분석
1.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 분석
2.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의존도 분석
3. 한국의 대세계 수입 의존 품목 중장기 협력국 분석
4. 한국의 핵심기술 분야 영향력 분석
5.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요약
2.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 추진 현황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크라이나 전쟁, 미ㆍ중 패권 경쟁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 연구의 안보 강화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국ㆍ중국ㆍEU의 경제안보 정책이 갖는 위협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의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과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강대국 경쟁의 부활, 상호의존의 무기화와 ‘디리스킹’의 부상, 진영화와 연대 경쟁을 중심으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특히 탈냉전 시대 30여 년간이 세계적 자유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였다면, 2018년 이후로는 미ㆍ중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및 경제교류 파트너를 찾고 연대하려는 네트워크 재편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출현 배경과 함의를 통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통상위협 조치의 증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공급망 관문 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이익 우선의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경제안보를 위해 핵심ㆍ신흥기술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 중국의 공급망 정책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분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상위협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EU의 ｢유럽반도체법은 모두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EU와 미국이 다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 수출통제 협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산업 육성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향후 보조금 경쟁 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반도체를 명시한 지원법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은 계속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차 관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광물 및 이차전지 부품 요건을 규정한 조항(Sec. 13401)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후속 발표된 시행지침(안)을 통해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에 대한 지역 조건을 ‘미국과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이며 핵심광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 적용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인데, 세액공제 규모가 미국 의회예산처의 추정치와 달리 더 크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부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기후중립 산업법｣을 통해 역내 제조역량 목표율을 제시하면서 역내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순환경제 구축을 선도하면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통해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중국 내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서 이차전지 산업의 수요 확대와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중국 국내기업들은 기술 초기부터 정부 지원을 받았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이차전지와 다르게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등 일부 자원 분야에서 수출통제를 시도 중이나,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국도 핵심광물 최대 소비국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핵심광물 무기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각국의 핵심광물 목록이 겹치고 일부 광물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운 점은 새로운 통상위협 요소가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국과 EU 그리고 미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들 정책이 향후 EU와 미국 간 통상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급망 관리에서 선도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행정명령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곧 최종 목록을 바탕으로 공급망 관리 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록 내 품목들은 향후 주요국에서도 경제안보와 연관된 품목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고려한 수입의존도 분석을 제5장에서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과학기술외교 정책을 분석하였다. 원자력, 사이버 보안이 포함된 ICT 기술과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은 미국과 EU 회원국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EU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동 기술 분야 협력은 축소되었다. 특히 미국은 2021년부터 우려대상국과의 협력보다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원자력, 우주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협정을 통해 기술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와의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인공지능, 유전자 활용 바이오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 등의 추진으로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 현황을 EU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사업인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살펴보았다. 동 사업의 집행 내용을 보면 EU 회원국 89.1%, 준회원국 9.1%, 준회원국을 제외한 제3국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非)EU 회원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EU와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호라이즌 2020’을 통한 EU와 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 규모는 매우 축소되었으나,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EU, 미국과의 기술협력 중에서 이중 용도를 갖는 기술 분야의 협력은 축소되었으나 미국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EU와도 식품, 농업, 바이오 및 관련 영역,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관련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국, EU, 중국이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기술(AI, 양자컴퓨팅, 차세대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은 점차 진영화가 진행 중이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은 미ㆍ중 간에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영향력을 점검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분야별 협력국가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기술 영향력 평가 지표를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중장기 협력국을 제5장에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제시한 품목 및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분석과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공급망 분석은 최근 한국의 대세계 수입의존도를 품목 단위로 분석하여 한국 공급망 문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과 연관된 품목을 선별하여 수입의존도를 살펴본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은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국은 해당 품목을 주로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품목별 단일국 수입의존도는 대부분 60%대 이하이며 대체 수입국도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다만 한국의 반도체 수입 품목 중에서 동 품목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차전지 품목 수입은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이차전지 재료와 부품관련 수입 비중이 확대되었다. 한국의 이차전지 수입 품목 중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연관된 품목의 수와 수입액, 그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은 상당수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차전지 관련 주요국의 정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핵심기술 분야의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에너지 및 환경과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타 분야와 비교해 기술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양자 관련 기술과 감지 및 내비게이션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핵심기술 분야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 영향력이 낮으면서 동시에 기술 영향력 상위국 간의 영향력 차이가 큰 기술 분야 여섯 개를 선별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법제화를 통한 핵심기술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추진과 대외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정책 시사점으로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국과는 핵심 분야 관련 인력 교류 확대와 양자간 공급망 관련 조정기구 구축,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EU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호라이즌 유럽’ 참여, 준회원 가입에 역량 집중, 한ㆍEU FTA에서의 공급망 협력 개정을 통한 관계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개도국(아세안, 인도, 멕시코ㆍ중국)과 ODA를 통한 협력, 공급망 대화채널 구축 및 녹색 전환 협력 추진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해서 △ 능동적 경제안보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간 소통체계 마련, △ 글로벌 공급망의 ‘프리미엄 중간재’ 공급 추진, △ 공급망과 핵심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협력국가(일본ㆍ독일ㆍ영국ㆍ이탈리아 등)와의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