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Policy Analysis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김원호, 강문성, 나수엽, 김진오 발간번호 00-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이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NAFTA의 결과로 경제 및 인구규모에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제블록이 형성되었고 무역장벽제거와 무역법의 동조화 노력 등으로 교역 확대와 경제협력이 한층 증진되었다. 본 연구는 NAFTA가 출범한 지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출범 전 협상과정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였던 전망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로 북미지역에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의해 회원국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보완적인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던 바, NAFTA의 가장 큰 효과는 교역확대라고 할 수 있다. NAFTA의 출범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의 교역관계가 재편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浮沈이 회원국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이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NAFTA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일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한국 보다 큰 일본 시장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한국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격차 역시 커질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더욱 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한 잠재적 시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NAFTA의 경험은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ffects of NAFTA on US, Canada, and MexicoWon-Ho Kim·Moonsung Kang·Suyeob Na·Jin O Kim

The structure of the economic environment in North America has changed markedly over the last decade. Canada, which had long avoided free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pushed for 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USFTA)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1989. In additio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1994. The NAFT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best-known free trade agreements. It is also significant on the reason that for the first time ever, a dveloping country sat down with two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created an agreement that opens its economy to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North American marketplace. Seven years ago, three countries were in the midst of vigorous debate about the economic future of their own country. They debated whether they should open their economy to greater competition and secure a new set of rules to govern their trade relations with each oth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real effects of the NAFTA with the economic outlook proposed before the NAFTA.

As a result of the NAFTA, trade volume in North America has incredibly increased. This feature is compatible with the main purposes of the NAFTA: (1) elimination of barriers to trade and (2)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The trade pattern in this region indicates that Canadian and Mexican trade-dependence on US is increasing in the recent years. Thus we expect that a rise or fall of US economy would directly affect Canadian and Mexican economies.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NAFTA 推進에 대한 各國의 立場과 效累展望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3장 NAFTA 發效後의 國別 經濟效果
1. 미국
2. 캐나다
3. 멕시코

제4장 NAFTA 效果의 比較와 評價
1. 교역
2. 투자
3. 노동시장
4. 멕시코: NAFTA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5장 結論
1. 종합요약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2021-05-26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단행본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Proceeding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2019-12-28 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9-12-30 Working paper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2019-07-30 연구보고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12-31 단행본 하바나 헌장의 이해 2019-04-29 연구자료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12-28 Working paper A Study on the Dynamics of Foreign Trade and the Issue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sia 2018-11-12 Working paper A Quantitative Trade Model with Unemployment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