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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경제관계, 환경정책

저자 정지현, 성한경, 김홍원, 이한나, 김주혜, 박혜지 발간번호 22-2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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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대해, EU가 일으킨 탄소중립의 불씨를 키워낸 ‘역사적 사건’이라는 호평과 외교적 구호로 치부하는 의구심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요소수 사태라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공급망 충격을 겪으며, 빨라진 중국 ‘탄소중립 시계’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경제ㆍ사회 전체의 변혁을 동반하는 탄소중립정책 전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시작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을 검토한 후, 탄소가격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분석 및 전망하였다. 중국은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1단계 목표, 2020년 GDP의 2배) 달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의 목표 시기를 설계하였다. 탄소배출 정점 목표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이 아닌 탄소배출 집약도(GDP 대비 배출량)를 감축할 계획이며,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를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빠르게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배출저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고배출(고오염) 산업의 생산량 통제를,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ㆍ저탄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증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탄소가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구매)량을 에너지 소비 할당량에서 제외시켜 주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호간 시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에너지 사용권 거래 - 재생에너지 거래 - 탄소배출권 거래).

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소가격정책은 배출권거래제(ETS)로, 2013년부터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8개 지역),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합할 방침이다. 약 10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 단위 ETS는 다양한 산업에 유ㆍ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지역별로 상이), 전국 단위 ETS는 전력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100% 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전국 ETS를 8대 고배출 산업(전력,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2025년), 벤치마크계수의 하향 조정을 통한 무상 할당량 감축과 유상 할당 비중 제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시행 초기인 전국 탄소시장은 거래시스템 구축, 탄소데이터 품질 관련 MRV(측정ㆍ보고ㆍ검증) 개선, 시범사업 대비 높은 탄소거래가격(40~60위안/tCO2)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미비, 마감기간 전 탄소거래 집중(시장 활성도 문제), 일부 기업의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가 한계로 노출되었다.

3장에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대응 논의를 파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세계 68개 지역에서 ETS(32개 지역)와 탄소세(36개 지역)를 도입하였으며(2022년 4월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ETS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경 간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는 EU의 CBAM 도입, 국제기후클럽 결성 등이다. EU의 CBAM 도입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가 촉발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기후클럽에서는 저탄소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차별적인 책임을 부과한 파리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중국에서는 ‘일대일로’를 활용한 국가간 탄소가격제(공동 탄소배출권시장 구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시점은 강도 높은 탄소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ETS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203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ETS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내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제기한 것처럼 EU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U의 CBAM 도입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CBAM 규정 및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는 EU의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국의 탄소 거래 시스템을 CBAM을 염두에 두고 보완ㆍ발전시키면서(대내적), 이를 바탕으로 EU와 CBAM 관련 조율 및 협상을 추진하고자(대외적) 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탄소거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전국 단위 ETS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CBAM 적용범위 포함) △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 구축 기반 강화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일화ㆍ규범화된 탄소배출 통계ㆍ회계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와의 대외적 협상 논리는 발전 초기단계인 중국(개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대해 EU와 같이 발전된 거래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탄소배출 관련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와 그 협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분석에 필요한 산업별 탄소가격을 외생변수화하지 않고, 중국의 ETS 정책과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을 추정하여 각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은 0.03~3.28% 수준으로 추정되며(2026~30년 평균),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자가격(생산비용) 증가율은 0.22~2.0%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적용 대상 산업에만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적용되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은 배출비용 부담률이 아주 적거나(금속가공제품) 없었음에도(전기장비, 기계ㆍ장비, 건설 등) 불구하고 배출비용 부담률이 높은 산업보다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의 ETS가 해당 분석기간에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산업 간 관계 및 상승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해당 분석기간의 중점정책인 ‘비시장 기반의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국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GE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 탄소가격정책 적용 대상 산업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비적용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GE 모형 분석결과는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 투입 요소, 새로운 기술, 무역ㆍ투자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장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의 탄소가격정책만 시행(시나리오 ①), EU의 CBAM만 시행(시나리오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EU CBAM 동시 적용(시나리오 ③) 조건으로 구분하여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중국 내 고오염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비(非)오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중국의 친환경(비오염)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중국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오염 산업 관련 세계시장에서는 한ㆍ중 간 보완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BAM만 시행 시(시나리오 ②)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산업마다 증감이 상이하였다. 중국의 탄소가격정책과 EU의 CBAM이 동시에 적용되면(시나리오 ③)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비오염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4장의 분석결과인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가격, 수출가격 등으로 100% 전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경우 중국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가격의 증가율(=생산비용 증가율)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모두 높은 산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ㆍ장비, 비금속광물, 자동차, 1차금속이며, 특히 기계ㆍ장비와 자동차는 최근 5년간의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대중국 수입 2위 산업인 화학(16.1%)과 목재ㆍ종이, 섬유ㆍ가죽은 수입가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화학은 최근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제한적이나마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중국 수입 1위 산업인 컴퓨터ㆍ전자(33.8%)는 대중국 수입가격 증가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19.2%)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중국 수입품목 5,470개 중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이 78개, 90% 이상인 품목이 390개, 70% 이상인 품목이 975개에 달하는 만큼 각 산업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산업은 전기장비 및 자동차이며, 컴퓨터ㆍ전자, 화학, 비금속광물, 광산업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대중투자 2위 산업인 전기장비의 경우 최근 투자 증가율도 높으며, 탄소가격정책 비적용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가장 큰 전력발전업만큼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컴퓨터ㆍ전자(39.1%)를 비롯하여 자동차는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서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될 경우 간접적 영향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국 투자ㆍ수입ㆍ수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ㆍ전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의 역할 확대 및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우리의 투자국이 변화할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결론은 ① 중국 탄소가격정책,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 야기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③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④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과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조건 및 시점 전망 ⑥ 중국의 CBAM 대응 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은 ①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 ②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 ③ EU CBAM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다시 △ 한ㆍ중 공급망 안정화 채널 구축 및 수입 다변화 △ 대중국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마련 △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생산 및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은 △ 탄소저감기술 R&D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 중국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활용 △ 한ㆍ중 탄소시장 관련 제도적 협력 측면에서, EU CBAM에 대한 대응은 △ 명시적 탄소가격제 인정에 대한 EU와의 협의 △ 중국 주도의 개도국 간 협력ㆍ연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China’s “carbon neutral clock” has been speeding up since pivoting from its original skepticism regarding developing countries’ obligations to reduce emissions, internationally declaring in 2020 its vision of bringing carbon emissions to a peak in 2030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60. As a developing economy that emits the largest amount of carbon in the world, China’s declaration of carbon neutrality ahead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praised as a “historic event” adding momentum to the vision of carbon neutrality proposed by the EU, as well as certain doubts over the plausibility of this declaration. However, South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China’s economy, experienced an unintended supply chain shock during the so-called “urea water crisis,” and has come to realize the potential ripple effects caused by China’s accelerated “carbon neutral clock.”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and concern over how China’s carbon neutrality policy will affect not only China but also Korea. Leaving for the future a quantitative impact analysis on the entire carbon neutrality policy accompanied by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this study chose to analyze the impact of China’s carbon price policy, as the first among developing countries to start a national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In Chapter 2, following a review of China’s carbon reduction strategy,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arbon price policy were analyzed. Aiming to meet its mid- to long-term growth target for 2035 (first stage goal of socialist modernization, doubling GDP from 2020), China has designated the target period for carbon emission peaking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t plans to reduce carbon emission intensity (emission to GDP) rather than total carbon emission by 2030, the target year for carbon emission peaking, and its strategy is to reduce total carbon emission quickly by 2060 after reaching the mid- to long-term growth target in 2035. Accordingly, in the short term, it plans to control production in high-emission (i.e. high-pollution) industries to quickly reduce emissions.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saving and low-carbon technologies and the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the medium term, and to strongly promote carbon price policies in the long term. 

China’s current carbon price policy is the ETS, in line with which pilot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in eight regions since 2013 and a national ETS since 2021, with plans to integrate these in the future. The regional ETS, which has accumulated about 10 years of experience, applies paid and free quotas to various industries (differing by region), while the national ETS applies 100% free quotas only for the power generation sector. The Chines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nationwide ETS to eight major high-emission industries (electric power, petrochemical, chemical industry, building materials, steel, nonferrous metals, paper, and aviation) by 2025. It is also expected to gradually promote the reduction of free quotas and increase the proportion of paid allocation by lowering the benchmark coefficient. The nationwide carbon market remain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but is receiving positive response for establishing a transaction system, improving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processes related to carbon data quality, and high carbon transaction prices compared to pilot projects (40-60 yuan/tCO2). However, problems such as lack of mid- to long-term plans, concentration of carbon transactions leading up to the closing date (i.e. market activity problems), and data manipulation by some companies have been exposed as limitations.

Chapter 3 examines the issues of the global carbon price system, and identifies discussions on China’s introduction of carbon taxes and responses to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68 regions around the world have introduced ETS (32 regions) and carbon taxes (36 regions) as of April 2022, and some regions have implemented carbon taxes as auxiliary measures in fields not included in ETS. Recent issues regarding the cross-border carbon price system include the introduction of CBAM by the EU, an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limate clubs. The EU’s introduction of CBAM is triggering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carbon pricing in several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limate clubs centered on advanced countries are negotiating tariff cuts on low-carbon items. Meanwhile, China supports the Paris Agreement system, which imposes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n developing countries, and is conducting research on carbon pricing (e.g.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arbon credit market) and related standards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s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is likely to come after 2035, when strong carbon reduction targets are proposed, and the ETS system in itself is considered to be limited in achieving the reduction targets. In addition, fields that do not overlap with ETS are expected to be charged at a level similar to emission prices. However, some research institutes in China and researchers have rais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limited carbon tax for some industries, a scenario that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when preparing response measures to the EU CBAM.

China opposes the EU’s introduction of CBAM, characterizing it as a measure to expand the issue of climate change to trade barriers. However, it seems that it is preparing for active negotiations with the EU while analyzing CBAM regulations and their effects. First of all, the Chinese government has supplemented and developed its carbon trading system in response to the EU’s CBAM (internal response), based on which it intends to promote coordination and negotiations with the EU regarding CBAM (external response). In particular, in order to develop its domestic carbon transaction system, the government is ① expanding the scope of industries subject to the national ETS (including the scope of CBAM), ②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collecting carbon emission-related data,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violators, and is ③ promoting the swift establishment of unified and standardized carbon emission statistics and accounting systems. Meanwhile, on the external side, the Chinese government is trying to propose alternative approaches to reduce its differences in position with the EU. Noteworthy among these are negotiations on whether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viewed as a taxable entity for carbon emissions produced by Chinese companies in CBAM-applied items.

In Chapter 4, the effect of China’s carbon price policy on changes in China’s industrial production and cost was analyzed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and interindustry analysis. In particular, in this study, the carbon price by industry required for this impact analysis was not regarded as an exogenous variable, but the carbon emission cost burden rate by industry was estimated and applied to each model by reflecting China’s ETS policy and realit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estimate the burden rate of carbon emission costs by industry according to China’s carbon price policy at 0.03 to 3.28% (average between 2026 and 2030), and the resulting increase rate of producer prices (production costs) by industry was 0.22 to 2.0%. It is noteworthy that although the carbon emission cost burden ratio was applied only to industries subject to the Chinese carbon price policy, overall production costs increased for the Chinese industry. In addition, some industries showed a higher rate of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than those with a high rate of emission cost burden, even though they had very little (e.g. metallic products processing) or no (e.g. electrical equipment, machinery and equipment, construction) emission cost burden. As described above, it is relatively unlikely that China’s ETS will be strongly promoted during the analysis period, so the growth rate of production costs by industry was relatively low.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es where costs rise, and the extent of this increase, have great implication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entire Chinese industry may further increase due to the cost spent in promoting non-market-based carbon reduction policies, which are the key policies of the analysis peri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ur CGE model analysis, most of the industries subject to the Chinese carbon price policy showed a slight decrease in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long run, while production increased in industries to which the policy was not  applied. Through this, the study confirms the possibility that China’s carbon price policy will change China’s industrial structure in a more eco-friendly direction. The analysis result of this CGE model can be understood as a long-term result that combines various factors such as China’s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input factors, new technologies, and changes in trade and investment.

In Chapter 5, the impact of China’s carbon price policy on changes i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as analyzed in terms of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Korea’s imports from China, and investment in China.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was analyzed by the CGE model by dividing it into conditions where only China’s carbon price policy is implemented (Scenario 1), only the EU’s CBAM is implemented (Scenario 2), and China’s carbon price policy and EU CBAM are applied at the same time (Scenario 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to China’s eco-friendly (non-polluting) market gradually weakens as China’s carbon price policy reduces production in high-pollution industries and increases competitiveness in non-polluting industries in China. However, in relevant industries, Korea’s exports to the world increase in a manner similar to China, and there appears to exist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global market related to non-polluting industries. When only CBAM was implemented (Scenario 2), Korea’s exports to the EU increased slightly overall, while China’s exports to the EU showed different levels of increase or decline by industry. When China’s carbon price policy and EU’s CBAM were applied simultaneously (Scenario 3), Korea’s exports to the world increased in most industries, while China’s exports to the world increased in non-polluting industries.

The impact of China’s carbon price policy on Korea’s imports and investments in China was calculated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increase in China’s production costs by industry is 100% transferred to consumer prices and export prices, as was demonstrated in Chapter 4. In this case, due to China’s carbon price policy, industries with high growth rates of import prices (= production cost growth rate) to China and high dependence on imports to China included metal processing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non-metallic minerals, automobiles, and primary metal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machinery and equipment, automobile industries, the growth rate of imports to China over the past five years was also high, making the impact of China’s carbon price policy more visible. Chemical products (16.1%), Korea’s second-largest industry in imports from China, and wood and paper, textiles and leather did not show a high rate of increase in import prices. However, all of these industries are highly dependent on imports from China. In addition, especially in the chemical industry, imports from China have also sharply increased, indicating some influence is unavoidable. Meanwhile, computers and electronics (33.8%), Korea’s no. 1 industry in imports from China, are un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because the growth rate of import prices to China is relatively low, as is dependence on imports from China. However, when analyzing detailed items (six-unit HS codes), Korea’s total number of imported items from China in 2021 was 5,470. Among them, 78 items were 100% dependent on imports, 390 items 90% or more, and 975 items 70% or more,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managing detailed item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imports for each industry.

When it comes to Korea’s investment in China, the industries that will be most affected by the rise in production costs due to China’s carbon price policy are electrical equipment and automobiles. In addition, the computer and electronics, chemical, non-metallic minerals, and mining industries are expected to be relatively greatly impacted. In particular, electrical equipment is Korea’s second-largest industry of investment in China, and is recently showing rapid growth. In addition, although it is an industry to which the carbon price policy does not apply, the growth rate of production costs is increasing on par with the power generation industry, which has the largest rate of carbon emission cost burden. Because of this, the impact is expected to be the greatest. Along with computers and electronics, which account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Korea’s investment in China (39.1%), the automobile industry has a relatively low direct impact on rising production costs due to carbon price policies, but is expected to be greatly affected indirectly. For this reason, caution is needed in that if the regulatory intensity for other industries grows higher,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s may be further expanded through indirect effects. However, in the computer and electronics industries, which account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Korea’s investment, import, and export to China,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hina’s influence may be offset in that dependence on exports and imports to China may also be lowered if Korea’s investment destinations change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expanding role of new production bases such as ASEAN, and reshoring policies by major countries in the future.

Chapter 6 summarizes the above analyses and presents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of all, these conclusions were presented in the areas of: ① China’s carbon price policy causing industrial production and cost changes, ② changes i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due to China’s carbon price policy, ③ China’s carbon price policy and Korea’s import and investment in China, ④ China’s carbon reduction strategy and supply chain risk from China, ⑤ the conditions and timing of China’s introduction of carbon tax, and ⑥ China’s response to CBAM. Finall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industry) were presented in terms of: ① responding to import supply chain risks related to China’s carbon reduction policy, ② seeking cooperation with China, and ③ responding to the EU CBAM.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한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특징 및 전망
1. 탄소저감정책과 탄소가격정책
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및 운영 특징
3. 탄소배출권거래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3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관련 중국의 대응
1. 글로벌 탄소가격제 현황 및 쟁점 이슈
2.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    
3. 탄소국경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논의
    
제4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
1. 분석 방법
2.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및 탄소규제 부담률 추정  
3.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장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
1. 한국의 수출경쟁력    
2. 대중국 수입
3. 대중국 투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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