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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정재완, 권경덕 발간번호 97-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8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經濟的 類似性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勞動力과 天然資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成長潛在力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 流域開發은 ADB, 메콩江委員會(MRC), 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橫斷鐵道(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大規模 綜合開發事業이다.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은 현재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국가들의 金融危機는 메콩江 流域開發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향후 同 流域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메콩江流域이 未開拓 新市場임에 따라 先占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日本, 濠洲,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ASEAN 국가들은 同 流域國家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東南亞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메콩江 流域開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金融危機를 겪고 있어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流域과 東南亞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 流域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成長潛在力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 地域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參與戰略樹立이 요구되고 있다.
The Current Status of the Mekong Basin Development Project and Korea's Strategy Jaewoan Cheong, Kyoungdoug Kwon The Mekong, is one of the world's longest rivers and runs through six nations China, Myanmar,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emerging rapidly as "the region of opportunity". This region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hydro power, coal, oil, gas and lumber, and possesses abundant quality human resources.

These six countries that border the Mekong river share similar cultural characteristics. All of them, except Thailand, have accepted capitalistic market economies only recently and now they are propelling rapid, open-door reforms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ine with these policies, the possibility of joint development has been carefully discussed since the late 1980s.

The Mekong Development Project requires cooperation in several basic setors: traffic, energy, communication, trade and investment. These SOC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the TAR (Trans-Asia Railway) Project, make for an extremely attractive market.

From the mid-1990s, Korea has taken a growing interest in the Mekong Development Project. When the Project commenced several years ago, a few Korean enterprises were involved in developing roads and power plants. Also, Korea competed with developed countries like Japan, the U.S. and others in Europe through credits or grants.

It seems that East Asia's recent financial crisis will present serious setback to Mekong Basin Development Project. But, remarkable developmental potential of this area is quite clear, considering that all of the basin nations are growing rapidly with the help of aid from various assistance organizations and foreign capital from foreign companies.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project in anticipation of long-term and prosperous partnership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序 言

Ⅰ. 序 論

Ⅱ.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現況 및 展望
1.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 現況
2. 메콩江流域의 成長潛在力

Ⅲ. 메콩江流域 開發事業 推進 現況과 展望
1. 메콩江流域開發 槪觀
2. 主要開發事業 推進現況
3. 財源調達方法 및 展望
4. 事業推進 展望과 期待效果

Ⅳ.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 대한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1. 關聯當事國의 立場
2.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Ⅴ. 韓國의 參與擴大方案
1. 韓國의 參與現況
2. 參與擴大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3. 韓國企業의 參與擴大方案
4. 韓國政府의 參與擴大方案

Ⅵ. 要約 및 限界
1. 要 約
2. 限 界

參考文獻

附錄
1. GMS 프로젝트의 槪要
2. GMS 프로젝트의 主要 內容 및 推進 現況
3. GMS 우선프로젝트의 分布圖
4. MRC의 主要 事業과 推進現況 및 主要機構/國의 支援現況

요 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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