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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권경덕

  •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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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썡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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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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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현재 세계교역환경은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로의 변화가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세계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자유무..

    권경덕 외 발간일 200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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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ASEAN FTA 추진배경과 전략
    1. 일본·ASEAN FTA 추진배경
    2. 일본·ASEAN 경제관계
    가. 무역관계
    나. 투자관계

    제3장 일본·ASEAN FTA 추진 현황
    1. 일본·ASEAN FTA
    가. JACEP의 비전
    나. 기대효과
    다. 현안
    2. 개별국과의 FTA
    가. 일본·태국 FTA
    나. 일본·필리핀 FTA
    다. 일본·말레이시아 FTA

    제4장 요약 및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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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세계교역환경은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로의 변화가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은 세계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자유무역협정인 AFTA를 제외하고 뚜렷한 지역경제 협력체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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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협 현황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

    정재완 외 발간일 2004.11.2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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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ASEAN+3의 경제현황
    1. ASEAN+3의 경제적 위상
    2. ASEAN+3 역내의 경제 동향

    Ⅱ. ASEAN+3 회원국의 국별 경제동향
    1. ASEAN
    2. 한중일

    Ⅲ. ASEAN+3 협력체제
    1. 추진 배경
    2. 추진 현황
    3. 추진성과 및 전망

    Ⅳ. 한국과의 경제관계
    1. 교 역
    2. 투 자
    3.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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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현재 인구면에서는 12억 9,300만 명의 중국을 비롯 총 20억 1,060만 명이 거주, 전세계 인구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2003년 현재 7조 달러로, 일본의 장기침체와 달러화 대비 지역 통화의 상대적인 약세 등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세계 GDP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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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콩강유역개발 :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Mekong)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

    정재완 외 발간일 2003.12.24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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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GMS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최근 동향
    1. 메콩강 유역개발 개관
    2. GMS 프로그램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
    3. 출범 10년 동안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가. 주요 부문별 추진 현황
    나. GMS 정상회의(GMS Summit) 개최와 그 성과
    다. 중국의 참여 및 ADB의 지원현황
    4. 최근의 전략 변화와 중점 추진 이니셔티브

    제3장 GMS 프로그램 추진 10년의 평가
    1. GMS 프로그램 추진 자체에 대한 평가
    가. 추진성과 및 개별 프로젝트 측면에서의 평가
    나. GMS 프로그램의 지체 원인 분석
    2. 유역내 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역내 교역
    나. 역내 외국인투자
    3.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가. 주요국 및 국제기관의 지원현황
    나.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장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과 주요 과제
    1. GMS 프로그램 추진 전망
    가. GMS 프로그램의 중점 추진계획 및 전망
    나. 국별 주요 관심분야 및 중점 개발계획
    다. ADB와 일본의 주요 지원예정분야
    2. 유역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가. 자금조달
    나. 추진기구의 위상 강화와 정비
    다. 인적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라. 환경보전 및 분쟁 방지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메콩강 유역개발의 경제적 의의
    2. 메콩강 유역개발에 대한 참여방향
    가. 유역국과의 경제협력 및 유역개발사업 참여현황
    나. 참여부진의 원인
    다. 메콩강 유역개발 참여방향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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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차이나 지역의 젖줄이자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강인 메콩(Mekong)강은 중국 윈난성과 태국 및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ㆍ문화, 정치 등의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반면에 이 지역들의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아 왔다. 반면에 메콩강 유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로나 철도, 에너지, 통신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와 남한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를 가진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19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었으나, 구체화되고 본격화된 것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가 된 확대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개발사업(GMS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를 전후하여 메콩강 유역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은 메콩강위원회(MRC)가 주도가 되는 사업, ASEANㆍ메콩강유역개발협력(AMBDC)사업,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인도차이나 종합개발포럼(FCDI)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주로 메콩강 유역의 수송망 정비, 에너지 개발, 통신망 정비, 관광 개발 등 인프라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들은 同 유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풍부한 자연자원 발굴을 통해 유역국가들의 경제개발과 경제체제전환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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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의 FTA 정책과 시사점

    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한국, 대만 등에 이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권경덕 발간일 2003.10.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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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태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
    1. 태국의 대외무역 구조
    2. 태국의 산업구조
    3. 태국의 경제발전과 교역

    제3장 최근 태국의 무역정책과 FTA
    1. 태국의 무역정책 변화추이
    2. 태국의 FTA 추진 전략
    3. 태국 FTA 정책의 평가

    제4장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
    1. 체코, 크로아티아
    2. 칠레
    3. 한국
    4. 호주·뉴질랜드
    5. 인도
    6. 일본
    7. 미국
    8. 다자간 FTA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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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한국, 대만 등에 이은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외형적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 수출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태국은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태국정부는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수출을 독려하였다. 추안정부에서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었던 쑤파차이(Supachai Panitchpakdi)의 WTO 사무총장직 당선은 태국이 국제 무역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부터 태국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양자간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FTA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태국의 무역정책이 FTA가 중심이 된 것은 2001년 탁신정부 출범이후이다. 태국정부는 향후 경제성장은 수출증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게 되었고 FTA는 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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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최근 뉴질랜드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는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에 경제회복에 성공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안정된 성장율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갈 것..

    권경덕 발간일 2002.12.2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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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뉴질랜드 경제
    1. 개요
    2. 국내경제
    3. 대외경제

    제3장. 경제개혁과 최근의 경제호황 배경
    1. 경제개혁의 배경 : 1980년대 뉴질랜드 경제
    2. 경제개혁의 내용
    3. 최근 경제호황의 배경으로써 경제개혁 성과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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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뉴질랜드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는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에 경제회복에 성공하였고 이후 2001년까지 안정된 성장율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뉴질랜드는 세계상품 시장의 호조를 보여 뉴질랜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수출증대를 배경으로 2001년에는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내수경기가 호조를 보여 수출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내수에 의한 성장패턴을 보여주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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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 태국

    그동안 태국은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대만, 홍콩 및 한국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권경덕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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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태국의 경제상황
    1. 경제현황 및 전망
    2.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3. 최근 외국인 투자동향의 특징

    Ⅲ.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변화
    1. 실적호전 사례
    2. 경영악화 사례
    3. 경영실적 변화의 요인

    Ⅳ. 현지법인들의 구조조정
    1. 수출선 다변화
    2. 내수기반 확충
    3.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평가
    4.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전략과의 비교

    Ⅴ. 결론: 한국현지 법인의 경영개선 전략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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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태국은 안정된 환율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대만, 홍콩 및 한국 등의 투자가 활발하였는데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들국가들은 자국의 임금인상과 수출전진기지 확보 및 원자재 조달 등의 이유로 對태국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97년 한국과 태국은 외환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양국은 극심한 경기침체 현상에 직면하였으며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태국의 외환위기이후 현지 투자기업들은 자금조달과 내수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처하여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은 투자축소 내지 보류를 검토중에 있다. 또한 한국에 닥친 외환위기는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자금사정 악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지기업들에게는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二重苦속에 있다. 우리나라와 태국의 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기업들의 앞으로 충분한 현지화학습을 수행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對태국 투자 및 경영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국은 경제회복의 모범국가이며 회복가능성이 어느 위기당사국보다 높고 시기가 빠를 것이 예상되므로 변화된 상황에서의 투자활동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실제 투자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관이 있어 투자기업은 투자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현지법인들에게는 일본과 같은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통한 경쟁력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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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

    정재완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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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現況 및 展望
    1. 메콩江과 流域國의 經濟 現況
    2. 메콩江流域의 成長潛在力

    Ⅲ. 메콩江流域 開發事業 推進 現況과 展望
    1. 메콩江流域開發 槪觀
    2. 主要開發事業 推進現況
    3. 財源調達方法 및 展望
    4. 事業推進 展望과 期待效果

    Ⅳ.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 대한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1. 關聯當事國의 立場
    2. 主要國/機構의 參與現況

    Ⅴ. 韓國의 參與擴大方案
    1. 韓國의 參與現況
    2. 參與擴大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3. 韓國企業의 參與擴大方案
    4. 韓國政府의 參與擴大方案

    Ⅵ. 要約 및 限界
    1. 要 約
    2. 限 界

    參考文獻

    附錄
    1. GMS 프로젝트의 槪要
    2. GMS 프로젝트의 主要 內容 및 推進 現況
    3. GMS 우선프로젝트의 分布圖
    4. MRC의 主要 事業과 推進現況 및 主要機構/國의 支援現況

    요 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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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메콩江은 中國, 미얀마, 라오스, 泰國, 캄보디아 및 베트남을 지나는 동남아 최대의 江이자 이 지역의 젖줄이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메콩江을 중심으로 한 經濟的 類似性으로 인해 GMS라고 불리며, 勞動力과 天然資源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도 成長潛在力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메콩江 流域開發은 ADB, 메콩江委員會(MRC), ESCAP 등 추진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그 분야도 汎아시아 橫斷鐵道(TAR)를 포함하는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 사업과 인적자원개발, 관광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大規模 綜合開發事業이다.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은 현재 추진주체의 불명확과 개발자금의 동원한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997년 후반기부터 진행된 東아시아 국가들의 金融危機는 메콩江 流域開發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요 참여국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향후 同 流域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도로나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메콩江流域이 未開拓 新市場임에 따라 先占의 기회를 향유하기 위해 日本, 濠洲,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ASEAN 국가들은 同 流域國家 대부분을 포함하는 하나의 東南亞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메콩江 流域開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1996년 3월의 ASEM 전후이나,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도로, 수력발전 등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미미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金融危機를 겪고 있어 메콩江流域 開發事業에의 참여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메콩江流域과 東南亞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점과 同 流域이 동남아에서도 가장 成長潛在力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同 地域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參與戰略樹立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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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편람

    권경덕 발간일 1997.12.0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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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位置 및 地域配分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域分布
    2. 氣候 및 自然條件
    3. 民族, 言語 및 人口
    가. 民族
    나. 言語
    다. 人口
    4. 宗敎

    II. 歷史
    1. 泰國의 紀元
    2. 쑤코타이(Sukhothai) 時代 : 1257년~1350년
    3. 아유타야(Ayuthya) 時代 : 1350년~1767년
    4. 톤부리(Thon Buri) 時代 : 1767년~1782년
    5. 랃타나꼬신 왕국(짝끄리 王朝) : 1782년~현재
    가. 라마(Rama)1세
    나. 라마2세와 라마3세
    다. 라마4세(Monkut王)
    라. 라마5세(Chulalongkorn王)
    마. 라마6세
    6. 立憲主義 時代
    가. 1932년 쿠데타
    나. 民族主義 時代 : 1934~1938년
    7. 世界大戰과 泰國
    8. 라마 9세 卽位 이후
    가. 피분의 復歸 : 쿠데타의 연속
    나. 피분의 民主化 過程
    다. 싸릿의 浮上
    라. 타넘의 軍部獨裁統治
    마. 1973년 學生革命
    바. 1973년~1976년
    사. 타닌과 끄리앙싹
    아. 1980년대 이후

    III. 社會ㆍ文化
    1. 泰國社會의 特性
    2. 國民性
    3. 生活樣式 및 慣習
    가. 生活樣式
    나. 飮食文化
    다. 衣服
    라. 作名과 呼稱
    4. 敎育
    가. 槪況
    나. 敎育制度
    다. 成人敎育 프로그램
    5. 保健
    가. 槪要
    나. 泰國의 主要 風土病
    다. 泰國政府의 醫療支援
    6. 매스미디어
    가. 新聞 및 雜誌
    나. TV방송시설
    7. 祝祭 및 公休日
    가. 祝祭
    나. 公休日
    8. 泰國의 主要 風習에 대한 이해
    가. 와이(Wai)
    나. 탐분(Tham Bhun)의식
    다. 부엇 낙(Buat Nhak)의식
    라. 告祀
    마. 葬禮式
    바. 물(水)의 意味
    사. 生時
    아. 피(血)의 意味
    자. 泰國의 精靈信仰

    IV. 政治
    1. 泰國政治의 特徵
    가. 軍部와 文民의 관계
    나. 쿠데타
    다. 官僚制
    2. 政治體制
    가. 槪要
    나. 憲法
    다. 國王
    라. 國會
    마. 行政組織
    바. 法院
    사. 地方政府
    3. 政黨
    4. 最近 政治動向
    가. 1992년 9월 13일 前後의 상황
    나 選擧 이후의 상황
    다. 1997년의 政治狀況

    V. 外交 및 國防
    1. 外交路線
    2. 對ASEAN 關係
    3. 對인도차이나 및 미얀마 關係
    4. 美國 등 域外 主要國과의 관계
    5. 最近 外交動向
    6. 國防
    가. 槪況
    나. 軍의 特性
    다. 各軍組織
    라. 軍事力 現況
    마. 外國과의 軍事協力

    VI. 國內經濟
    1. 泰國經濟의 特徵과 發展過程
    가. 泰國經濟의 特徵
    나. 泰國經濟의 發展過程
    2. 最近 經濟動向
    가. 主要經濟指標
    나. 物價
    다. 雇用
    라. 國際收支
    3. 金融
    가. 銀行
    나. 資本市場
    4. 財政政策과 租稅制度
    가. 財政政策
    나. 租稅制度
    5. 經濟懸案과 展望

    VII. 産業
    1. 槪況
    가. 泰國 産業의 특징
    나. 泰國의 産業構造
    2. 農林水産業
    가. 農業
    나. 林業
    다. 畜産業
    라. 水産業
    3. 鑛業
    가. 褐炭
    나. 주석
    다. 亞鉛
    4. 製造業
    가. 槪況
    나. 食品産業
    다. 纖維産業
    라. 自動車産業
    마. 電子産業
    바. 鐵鋼産業
    사. 化學工業
    아. 신발산업
    5. 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電力需給現況
    다. 向後 電力需給計劃
    6. 觀光業
    가. 泰國 觀光産業의 여건
    나. 政府의 觀光産業 育成施策
    7.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海運
    라. 航空
    8. 通信
    9. 流通業
    가. 泰國 流通業의 發展背景
    나. 泰國 流通市場의 特性
    다. 泰國 流通産業의 展望
    10. 建設業
    가. 建設部門
    나. 建築資材部門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基本方向
    나. 貿易政策
    다. 貿易現況
    2. 關稅 및 非關稅障壁
    가. 關稅
    나. 非關稅障壁
    3.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管理
    나. 外換去來
    4. 海外投資
    가. 國家別 海外投資
    나. 産業別 海外投資
    5. 對外債務 및 對外援助 受惠
    가. 對外債務
    나. 對外援助 受惠
    6. 地域協力體 參與
    가. AFTA
    나. 바트(Baht)經濟圈
    다. 北方成長三角地帶
    라. 泰國ㆍ西南亞 3개국, 地域協力體
    7. 메콩江流域開發 參與
    가. 메콩江 槪觀
    나. 메콩江流域 開發事業 槪要
    다. ADB의 GMS 開發事業
    라. 메콩강위원회(MRC) 사업
    마. 泰國의 중점추진예상 프로젝트
    바. 韓國企業의 泰國 관련사업 進出方向

    IX. 外國人投資環境
    1. 外國人投資政策과 關聯法規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外資規制
    2. 外國人投資 現況
    가. 最近 對泰國投資 動向
    나. 産業別 外國人投資 現況
    다. 日本의 進出現況
    3. 投資關聯機關
    가. 投資廳(Board of Investment : BOI)
    나. 商務部(Ministry of Commerce)
    다. 産業部(Ministry of Industry)
    라. 기타
    4. 投資廳의 投資奬勵策과 奬勵業種
    가. 投資廳 重視産業
    나. 投資優待措置
    다. 工場移轉促進 및 優待措置
    라. 投資奬勵業種
    마. 投資奬勵地域
    5. 投資節次
    가. 投資前 調査
    나. 事業展開의 形態
    다. 投資奬勵申請方法
    라. 現地法人設立節次
    마. 駐在員事務所 設置節次
    6. 勞動環境
    가. 勞動政策
    나. 勞動關聯 制度 및 機關
    다. 勞使關係
    라. 勞動ㆍ社會福祉部
    7. 主要 産業工團

    X.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가. 外交日誌
    나. 主要人士 交流現況
    2. 韓ㆍ泰國 經濟交流 現況
    가. 交易部門
    나. 投資部門
    3. 公的援助
    가. 최근 3개년 對泰國 協力實積(1993년~1995년)
    나. 1996년 對泰國 協力事業 推進現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投資廳(BOI) 布告 1993년 No.1 投資奬勵 政策 및 基準에 관한 件
    〈別添 1〉 金型, 鍛造, 鑄造를 技術發展業種으로 정한 규칙
    〈附錄 2〉 投資廳(BOI) 布告 1993년 No.2 投資奬勵 對象業種 리스트에 관한 件
    〈別添 2〉 輸出을 위한 生産擴大의 工場設立에 관한 조건의 완화
    〈附錄 3〉 泰國 勞使關係法 槪要
    〈附錄 4〉 泰國의 30대기업(1995년 현재 매출액 기준)
    〈附錄 5〉 泰國 주요기관 주소
    〈附錄 6〉 泰國 주요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附錄 7〉 泰國進出 韓國 관련기관 연락처
    〈附錄 8〉 泰國進出 韓國企業 현지법인 현황
    〈附錄 9〉 泰國의 공업단지 현황
    〈附錄 10〉 泰國의 수입허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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