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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자유무역

저자 강문성, 김양희, 김흥종, 권경덕, 이종화, 정인교 발간번호 04-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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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
Chile was Koerea갽s first choice for an FTA partner after the Korean government갽s decision to promote FTA. Until now, Korea갽s FTA partners are small and midium sized countries except Japan. However, FTA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should be pursued based on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on Korea.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썡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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