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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김원호, 권기수, 김진오, 박수완, 곽재성 발간번호 06-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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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This study explores the free trade negotiations of the 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 that comprises Brazil, Argentina, Paraguay, and Uruguay as an attempt to find implications for a future Korea-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 Beyond the South American region, MERCOSUR has successfully launched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ith India and South African Customs Union (SACU) as their pre-FTA arrangements, and negotiated an FTA with European Union (EU) and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although these two have stalemated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This study covers the four cases of negotiation experiences in their background, economic relations, negotiation modality, issues, and prospect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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