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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완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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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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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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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권기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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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 경제현황 및 전망
    1. 중남미경제 구조 변화
    가. 중남미경제의 세계경제 위상 변화
    나. 경제성장 패턴의 변화
    다. 중남미 산업구조의 변화
    라. 무역구조의 변화
    마.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
    2. 중남미경제의 발전 잠재력
    가. 천연자원의 보고
    나.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
    다. 인프라 개발에 높은 수요
    라. 방대한 시장 규모
    마.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3.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전략
    가. 경제성장 촉진정책 추진
    나.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통합 적극 추진
    다. 범지역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IT산업 육성
    4. 중남미경제의 중장기 전망
    가. 중남미경제의 위험 요인
    나. 중장기 중남미 경제 전망

    제3장 주요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3. 미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4. 스페인의 대중남미 통상전략
    가.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
    나. 경제협력 현황
    다. 대중남미 통상전략 및 정책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 미국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라. 스페인의 진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및 이슈
    1.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공적개발원조(ODA)
    라. 자원ㆍ에너지협력
    마. 산업협력
    바. 문화협력
    2. 한ㆍ중남미 경제협력 이슈
    가.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점
    나. 주요 이슈

    제5장 대중남미 통상진출 전략 및 진출확대방안
    1.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
    가. 국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나. 상품 시장으로서의 가치
    다. 자원 공급처로서의 가치
    2. 가치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가. 이데올로기 균열의 극복
    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
    다. 기술협력의 의의 재정립
    라. 전략국가와의 지적 공감대 형성노력
    3. 통상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가. FTA의 확대 추진
    나. 사전경보체제 및 종합정보체제 구축
    다. 다변화 및 차별화 전략
    라. 인프라 진출 강화
    마.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
    바. 문화산업의 새 활로 개척
    4. 자원협력정책의 새 방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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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3년간(2004~06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난 속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에 신흥시장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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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김원호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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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MERCOSUR의 FTA 정책 방향
    1. FTA 추진 현황
    가. 남미국가들과의 FTA 추진
    나. 선진권과의 FTA 추진
    다. 역외 개도국과의 FTA 추진
    라. FTA 정책의 특징
    2.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가. MERCOSUR의 조직
    나. MERCOSUR의 대외협상 결정과정
    다. 대외정책 결정의 각국 주요 행위자

    제3장 FTA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의 일반원칙
    나. 협상의 전개 및 특징
    다. 협상 일지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과 무역구제
    나. 농업
    다. 투자
    라. 서비스
    마. 정부조달
    바. 지식재산권
    사. 보조금, 반덤핑, 상계관세
    아. 경쟁정책
    자. 미국의 4대 관심분야
    차. 관세양허안
    5. 향후 협상 전망
    가. 미국과 브라질, 협상 중단
    나. 브라질의 3대 협상방식 제안
    다. MERCOSUR 외연 확대전략
    라. 미국의 양자 FTA 전략
    마. 최근 동향과 브라질의 협상력 제고
    바. FTAA의 좌초와 브라질
    사. 2005년 미주정상회담의 실패
    아. 향후 협상 전망

    제4장 EU와의 FTA 협상 현황과 전망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
    나. 남미국가들의 경제자립 추구: 지원대상에서 협력상대로 부상
    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EU의 패권 다툼
    라. 양측간 FTA 추진의 역사적 배경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FTA 협상 개시
    나. 교역
    다. MERCOSUR와 EU의 FTA 주요 관심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농업
    나. 서비스
    다. 기타 쟁점
    5. 향후 협상 전망

    제5장 인도와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가. 정치적 배경
    나. 경제적 배경
    다. 인도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대화포럼(IBSA)
    2. 양측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관심사항 및 품목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시장접근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
    라. 분쟁해결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협상 경험
    1. 협상 배경 및 결정
    2. 양측간 경제관계
    3. 협상방식 및 과정
    가. 협상방식
    나. 협상과정
    4. 분야별 협상내용
    가. 무역자유화
    나. 원산지규정
    다. 세이프가드조치
    라. 분쟁해결제도
    마. 위생검역제도
    바. 기타

    제7장 한국의 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1. MERCOSUR의 FTA 협상체계 및 협상사례의 시사점
    가. 협상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나. 협상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의 주요 예상 쟁점
    가. 한ㆍMERCOSUR 경제관계
    나. 한ㆍ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다. 한ㆍ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예상 쟁점분야
    3. MERCOSUR와의 FTA 협상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FTAA 시장접근팀의 협상 일지
    2.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과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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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 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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