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김진오, 권기수, 고희채, 박미숙, 김형주 발간번호 11-3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13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and the limits of MERCOSUR as we near the 20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This research outlines the direction of the organization’s progress in the future, in light of conflicting arguments respectively favoring internal depth and greater expansion, in addition to asymmetries, a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it presents implications as references in the establishment of Korea’s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with MERCOSUR member states and possible FTA strategies, by looking at external/internal integration processes and prospects for MERCOSUR.
The implications of MERCOSUR intra-regional co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MERCOSUR started off with an unstable base due to negativ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internationally, such as the depend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recurring economic crises, appearance of neo-liberalism, and so on. Moreover, civil society and the state that must support the integration were also vulnerable. In other words, MERCOSUR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unfavorable circumstances including fragile political institutions; an immature, patron-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nd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foreign capital. MERCOSUR set limit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which made it unable to achieve integration goals for a common market, and its member states had no intention of sacrificing part of their sovereignty to supranational organizations that spearhead integration. International economy often subjected MERCOSUR to shocks, and the leaders of MERCOSUR were not easily held to promises they have made in order to achieve integration. Moreover, all the efforts to intensify integration including social agendas simply turned out to be failures.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MERCOSUR integration is that the control of intra-regional differences is very important although uncontrollable factors such a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 are excluded. In order to achieve a focused but stable integration, further policy adjustment including resolution of various conflicts and exchange rate regime divergent from trade liberalization is in order. Also, new policies for membership expansion, adjustments for common foreign policies, and social issues should be initiated. Lastly, the establishment of supranational institutions and partial transfer of sovereignty should be finalized.
It is expected that MERCOSUR will remain in its current state without rapid progress or regression, as competing models of integrated models based on neo-liberalism and revisionism will assume priority in turns. Industry associations of MERCOSUR member countries agree on this recognition and acknowledge this state of affairs. Available facts show that member countries have overcome the difficulties through their geographical solidarity and continuous efforts to get over the internal asymmetry and contradictions that appeared in the integration process, in spite of several instances where the possibility of MERCOSUR collapsing loomed prominently.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MERCOSUR integration draws out the following implications. It indicates that MERCOSUR integration shows characteristics of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economic achievements generally expected in case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eveloped-developing countries or developed-developed countries. In the case of integration among developed-developing countries, what shows up is macroeconomic synchroniz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as centers, and they also enjoy complementary effect of trade in accordance with economic development stages. However, the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like MERCOSUR cannot be expected to achieve the effects mentioned above.
First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on changes in macroeconomic indices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MERCOSUR, macroeconomic synchroniz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are progressing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each variable such as GDP growth rate, consumption price level, exchange rate, trade openness and so on. The result can be explained by sensitive reaction of small economies on the demand changes of trade partners, and little possibility of synchronization for countries like Brazil where the share of trade share in its economy is small, as well as different economic structures between member countries. In conclusion, it can be reasonably estimated that macroeconomic synchronization of MERCOSUR’s member countries, impacted by conflicts between member countries dur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macroeconomic shocks and crisis three times after MERCOSUR establishment, is relatively weak in comparison with EU and NAFT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jointly macroeconomic synchronization and the coordination of macroeconomic policies in MERCOSUR in order to deepen the integration process and make it stable.
Secondly, it shows that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of MERCOSUR is lower than that of EU and NAFTA during the analysis period. Frequent economic crises within the region and trade conflicts by unadjusted countermeasures contributed to weakened intra-regional export.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djustment of closely-related trade policies between member countries. Meanwhile, it shows also that Brazil’s share of extra-regional trade has been rising for two decades, whereas other countries saw more increases in their shares of intra-regional trade. Therefore, the asymmetric character of trade structure, where a small economy is subordinate to a large economy, is also shown in this research. In addition, intra-industry trade in the non-traditional manufacturing sector has increased noticeably in intra-regional trade among member countries except Paraguay. It means that integration in intra-regional production is accelera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production specialization created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Third, an analysis of the scale of trade diversion and trade creation effects shown after the establishment of MERCOSUR through the use of the gravity model indicates that the trade creation effect is bigger than the trade diversion effect. Also, trade creation effects for non-member countries are also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reas trade diversion effects do not appear. In a nutshell, it represents that there are positive effects on integration of both intra-regional and offshore trade.
Meanwhile, the implications of MERCOSUR extra-regional integration upon efforts for Korea-MERCOSUR FTA are as follows. First, MERCOSUR was passive about entering into FTA with extra-territorial countries except Uruguay. This means there is limited possibilities for the actual promotion of Korea- MERCOSUR FTA. Lukewarm attitudes concerning FTA with Korea can be confirmed from a survey targeting industry associations of MERCOSUR member countries. Second, extra-territorial integration in MERCOSUR is being undertaken for international politics purposes, namely for the sake of south- south co-operation, finding the export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so on; and MERCOSUR’s target countries/regions for FTA negotiation was actually limited to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etc. This implies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Korea to be regarded as a country of major concern with respect to a MERCOSUR FTA. Third, various trade agreements that MERCOSUR concluded are limited to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hich are restricted to partial market opening of certain specified industrial products. The assumption here is that Korea-MERCOSUR FTA will only be regarded as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qualified within narrow scope, and results that Korea can actually obtain from negotiations are also limited. Lastly, as shown in the case of MERCOSUR’s negotiations with the EU, the process proceeded very cautiously and excruciatingly, and sometimes even interrupted by negotiation strategies that cleaved to damage minimization for intra-regional industries and expansion of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This shows that Korea-MERCOSUR FTA negotiation might take a longer than any other FTAs Korea concluded or is negotiating. Also, the process of negotiation including adjustment of opinions among internal interest groups of both sides seems to be difficult.
According to a survey concerning the awareness among Korean businesses about the Korea-MERCOSUR FTA, there seemed to be great deal of interest among exporters. The survey showed 80.4% of the respondents gave affirmative answers to Korea-MERCOSUR FTA. Even though the respondents surveyed were not sensitive to discrimination from non-conclusion of the FTA, they exhibited the most interest toward measures related to lowering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and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during FTA negotiations. And Korean companies that invested in the MERCOSUR region stressed the need for conclusion, insisting that they a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r suffer losses because Korea did not concluded FTA with MERCOSUR yet. Also Korean companies expect the damages on the local business of them if MERCOSURㆍEU FTA is concluded so that countermeasures for it are required to be established. Most companies that made inroads into the region answered in the affirmative on FTA with MERCOSUR and expected preemptive cooperation with Brazil when needed. 
There are several conditions to be considered in promoting the Korea- MERCOSUR FTA. Firstly, as suggested with respect to extra-territorial integration of MERCOSUR, sensitive products of MERCOSUR will need to be considered as exceptional items or excluded from concession categories in the initial stages and a strategy for facilitating a comprehensive FTA should be considered thereafter. Second, the FTA should include contents related to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hat MERCOSUR is expecting from Korea, as it had done with Israel. Lastly, there are efforts that Korea needs to undertake in advance in order to create favorable atmosphere for negotiations with MERCOSUR: adoption of national currency trade settlement system in trade between Korea and MERCOSUR, conclusion of Korea-MERCOSUR trade facilitation negotiations with focus on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in the long-term, promotion of their relations to a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reinforcing the cooperation with Brazil, the lead country in MERCOSUR.
In the meantime, plans to provide a ‘push’ for domestic companies into MERCOSUR markets are preferentially required in the light of actual limitation on Korea-MERCOSUR FTA promotion. To resolve the difficulties of Korea’s exporters and investment companies, the surve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Export Financing Fund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Latin America” is suggested in response to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Therefore, a diverse array of export financing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country, region, and industry, should be operated by merging them into a single source and its funding be increased in proportion to Korea’s export share to Latin America. Also,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atabase for exporters to Latin America is necessary for continuous management of companies and their activities.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Consulting Fund” for invest companies in Latin America. This fund would be operated jointly by public institutions with much knowhow in entering markets around the globe, such as an Export-Import Bank, Korea Trade Insurance Cooperation, and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also some commercial banks. Third, emphasis must be placed on rol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 and enterprises to train local experts as part of a long-term policy. Fourth, to encourage exposition participation, a dispatch of “market pioneers” to Latin America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pioneers dispersed into different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departments, local governments, associations and so on; combined with practical use of consulting companies that have abundant experience in the region to overcome financial limitations and lack of opportunities. Finally, reinforcement of aviation cooperation is required as a way to improve the local image of Korea’s economy, culture and so on, in reference to similar efforts by Middle East countries previousl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82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2023-12-29 연구보고서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2023-12-29 연구보고서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02-20 연구자료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분석과 시사점 2023-11-24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2023-05-06 연구자료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23-05-1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2023-05-25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 2021-12-30 연구보고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21-12-30 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2021-12-30 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2021-12-30 연구보고서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1-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