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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강문성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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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1.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남북한 경제통합의 고려 요소 
    2. 경제통합의 사례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및 기본 추진방향


    Ⅲ. 남북한 경제통합과 무역 및 투자 추진 전략 
    1. 국가간 분쟁 및 정치적 긴장 완화에 따른 무역 및 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2. 남북한 무역 및 투자의 비교 분석과 추진 전략 
    3. 소결
     
    Ⅳ.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시스템의 통합 
    1. EU의 화폐통합 
    2. 동·서독의 화폐통합 
    3. 남북한의 화폐통합 방안  
    4. 소결
     
    Ⅴ.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1. 체제이행국의 인적자원 변화 
    2. 독일 통일의 교훈 
    3. 중국 및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우리 기업의 경험 
    4.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및 숙련도 제고 방안 
    5. 소결
     
    Ⅵ.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분업구조  
    1. 남북한 교역구조의 비교 분석  
    2. 동북아 분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4. 소결 


    Ⅶ.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1.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3. 소결
     
    Ⅷ.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안 
    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or ONE Korea) 
    2.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의 추진
     
    참고문헌 


    부록. 남북한 경제력 비교 및 경제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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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 분단 이후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체제를 통합하는 것은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제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통합의 주요 부문인 무역 및 투자, 화폐통합, 인적자원 활용 등 부문별 통합제도 연구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 남북한 경제통합 없이 정치적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은 파레토 비효율적임을 증명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해 제도적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의 재통일, 중국-홍콩, 중국-대만, 베트남, 예멘, EU 등의 다양한 경제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통일 혹은 통합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통일 또는 통합의 형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속도, 정경분리 방식, 법과 제도의 정비, 민간 부문의 참여, 점진적인 화폐통합, 정치적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구축 등 남북한 경제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남북 경제통합의 전제인 정경분리 가정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유지는 남북한 무역과 투자의 유의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 패턴은 남북한 경제 체제 및 산업 구조의 상이성, 또한 남북한 기업 사이 경쟁력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남한 입장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거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인 평화가 남북한 사이에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체계 정착, 분쟁조정기구 마련, 경제특구 운영 등 남북한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실제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 화폐통합의 방안으로 실물가치에 연동된 통합회계단위로서 OKU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남북한 화폐통합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일화폐의 도입 시기, 화폐간 전환비율 등의 문제를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함과 아울러 경제통합과정에서 남북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원화간 교환비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실물부문의 거래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실물부문이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체제이행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적자원 변화, 즉 체제이행 방식이나 속도에 따라 소득, 생산성, 기업의 활용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북한 인적자원은 중국이나 동남아 인력과 달리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임금 대비 생산성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 사회 특성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극히 부족한 데다 경쟁 사회의 높은 근무 강도나 산업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 한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뚜렷한 목표 아래 점진적으로 통합의 진행, 북한 인적자원에 대해 적용할 최저 임금 수준과 임금 상승 조건 등의 합의, 동아시아 지역의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의 검토, 단계별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실현할 특구 지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의 절반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감소하고 한국과 여타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증가하여 전 세계 총 생산유발효과는 3.3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 동북아 국가보다 강점을 가지는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략, 남북한 경제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여 아시아로 투자되는 자금이 경제통합을 위해 사용되어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라 여타국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북한 경제통합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실질 GDP는 연간 약 5.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이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한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의 실질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을 통해 무역창출효과와 회원국 사이의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는 이익을 얻는 반면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시에 북한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북한은 물론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8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세부 분야별 이슈와 동북아 분업구조 및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추진방안으로서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COmprehensiv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또는 ONE Korea)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협정은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이 아니며, 남북한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1991년 합의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합 지향적 방향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다.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한’ 경제통합에 이르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여 협정의 형태로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은 ‘통합 초기단계’, ‘통합 가속단계’, ‘완전통합 준비단계’등 크게 3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과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진적인 통일과정을 통해 진행되더라도 경제시스템의 모든 분야를 급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의 경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점진적 경제통합과정 및 정책대안은 경제통합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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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

    김진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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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MERCOSUR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MERCOSUR의 특성 
    가. MERCOSUR 출범의 역사적 배경 
    나. MERCOSUR 통합 전개과정 
    다. MERCOSUR의 위기와 재도약 
    2. 역내통합 주요 정책과제의 최근 동향 
    가. 무역정책 
    나. 비대칭성과 구조수렴기금(FOCEM) 
    3.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가.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 현황 
    나. MERCOSURㆍEU FTA 
    다. MERCOSURㆍ이스라엘 FTA 
    라. MERCOSURㆍ이집트 FTA 
    마. MERCOSURㆍGCC FTA 


    제3장 MERCOSUR 역내통합 성과 및 한계 
    1. MERCOSUR 거시경제적 특성 분석 
    가. 국별 격차와 거시경제 변수의 동조성 
    나. 거시정책 공조 필요성과 향후의 sign-post 
    2. MERCOSUR 무역 패턴 분석 및 평가 
    가. MERCOSUR 출범 이후 역내무역 추이  
    나. 산업별 및 생산공정별 역내무역 특징 변화 
    다.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 
    3. MERCOSUR의 경제적 성과: 무역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가. 경제성장과 무역 
    나. 무역효과와 경제통합 
    4. 평가 및 한계 


    제4장 MERCOSUR 미래 결정요인과 발전 전망 
    1. 경제위기와 MERCOSUR 
    가. 멕시코 페소화 위기(1994~95년) 
    나. 신흥시장 금융위기(1997~99년) 
    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라. 경제위기가 MERCOSUR에 미친 영향 
    2. 통합심화 대 외연적 확장 
    가. 남미통합 
    나. 베네수엘라의 가입 
    3. MERCOSUR 비대칭성 
    가. 정책 조정 
    나. 브라질 헤게모니 
    4. MERCOSUR 역내ㆍ외 통합에 대한 현지산업협회(기관) 인식 
    가. MERCOSUR 출범 20년에 대한 평가 
    나. MERCOSUR 발전 전망 
    다. 제3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시나리오별 전망 
    가. 기존 통합과정의 재추진 및 심화 
    나. 붕괴 
    다. 다른 통합 프로젝트에의 흡수 혹은 보완 
    라. MERCOSUR 정치화 


    제5장 한국ㆍMERCOSUR 관계 
    1. 경제협력관계 현황 및 평가 
    가. 무역 
    나. 투자 
    2. 한국ㆍMERCOSUR FTA 추진 현황 
    3. 한국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기업 인식 
    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설문조사 
    나. 현지 투자진출기업 설문조사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MERCOSUR 평가 및 전망 
    가. 역내 통합의 시사점 
    나. 경제적 효과 시사점 
    2.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시사점 
    가. MERCOSUR 역외통합의 시사점 
    나. 국내 기업의 인식 
    3. 한ㆍMERCOSUR 협력대안 모색 
    가. 한ㆍMERCOSUR FTA 기반 구축 
    나. 대MERCOSUR 진출기업 지원 강화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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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출범 20년을 맞이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성과와 그 한계 분석이다. 그리고 모든 통합체가 발전과정에서 만나는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 간의 갈등, 비대칭성,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향후 MERCOSUR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전망했다. 또한 MERCOSUR의 대내ㆍ외 통합과정과 향후 전망을 통하여 한국의 대MERCOSUR FTA 정책 및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정책 수립에 참고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MERCOSUR 역내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등장 등 출범 당시 국제정치 및 경제적 환경으로 MERCOSUR의 기반이 불안정했다. 그리고 통합을 지원할 시민사회 및 국가제도가 취약했다. 즉 MERCOSUR는 취약한 정치제도,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성숙하지 못한 후견인-수혜자(patron-client) 관계, 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불리한 여건에서 출범했다.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통합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무역자유화에 스스로 제한하였고, 회원국들은 통합을 이끌어나갈 초국가적 기구에 일부 주권을 양도할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MERCOSUR는 종종 대외 경제충격에 위협을 받았고, 지도자들은 통합을 위해 체결한 약속들을 쉽게 지키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하여 통합을 심화시키는 모든 노력들이 쉽게 좌절되곤 했다. 따라서 MERCOSUR 통합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이라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들은 제외하더라도 역내 변수들의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에서 탈피하여 분쟁해결, 환율정책을 포함한 정책 조정으로 나아가고, 회원국 확대, 대외공동정책 조정, 사회 이슈 편입 등 새로운 정책 영역을 확보하며, 초국가적 기구 설립과 주권 이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MERCOSUR 진로를 전망해 보면, 신자유주의와 수정주의에 입각한 통합모델이 시기적으로 상호 우위를 점하면서 급진적인 후퇴나 발전 없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산업협회들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MERCOSUR는 과거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었지만 회원국 간의 지리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극복해 왔고, 통합체 내부의 비대칭성과 모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발전해 온 점이 이러한 전망을 대변한다.
    MERCOSUR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MERCOSUR는 개도국간 통합체라는 속성으로 선진국ㆍ개도국 간 혹은 선진국 간 경제통합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성과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였다. 즉 선진권과 개도권의 통합일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나타나기 쉽고 경제발전 단계 차이에 따른 무역보완 효과도 비교적 크게 누릴 수 있지만, MERCOSUR 같은 개도권 국가들끼리의 통합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MERCOSUR 출범 전후의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GDP 증가율, 물가, 환율, 무역개방도 등 각 변수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국간 경제구조가 상이한 탓도 있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무역상대국의 수요 변동에 경기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반면 브라질처럼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낮은 국가는 동조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즉 EU나 NAFTA 등에 비해 MERCOSUR의 거시경제적 동조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거시경제 충격과 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간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통합의 심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동시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MERCOSUR의 역내교역 비중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EU 및 NAFTA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역내의 잦은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 그리고 조정되지 않은 위기대응책에 따른 통상마찰이 역내수출 위축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시 회원국간 긴밀한 통상정책 조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OSUR 20년에 브라질은 역외무역 비중이, 나머지 국가는 역내교역 비중이 제고되어 소규모 경제가 대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역내교역에서 비전통 제조업 부문의 산업내 무역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이 생산 분업을 야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생산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MERCOSUR 출범 이후 나타난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의 크기를 중력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무역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증가(무역창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역내ㆍ외 무역관계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MERCOSUR의 역외통합이 한ㆍMERCOSUR FTA 추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RCOSUR는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역외국과의 FTA 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인 입장은 MERCOSUR 회원국 산업협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에 따라 FTA 협상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한국이 MERCOSUR의 FTA 대상국으로 주목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MERCOSUR가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이 일부 공산품 시장 개방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더라도 매우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결과 한국이 획득할 실질적인 협상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협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역내 농산물 수출 확대에 집착한 협상전략으로 인해 협상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거나 때때로 중단되었다. 이는 한ㆍMERCOSUR FTA 협상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FTA보다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내부 이익집단 간의 의견조율 등 협상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한ㆍMERCOSUR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로 인한 차별대우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설문응답 기업의 80.4%가 MERCOSUR와의  FTA에 긍정적이었고, FTA 협상 시 관세인하 및 철폐, 통관절차 간소화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MERCOSUR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기업들과 달리 FTA 미체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기업과 동일하게 MERCOSURㆍEU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활동에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ㆍMERCOSUR FTA 체결에 대하여 대다수의 투자진출 기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필요 시 브라질과의 우선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기대하였다.
    이상의 환경에서 한ㆍMERCOSUR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MERCOSUR 역외통합에서 시사했듯이 MERCOSUR와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의 민감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축소된 형태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차후에 이를 포괄적인 FTA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FTA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을 다루는 데서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사례처럼 MERCOSUR가 한국 측에 기대하고 있는 산업 및 기술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소극적인 MERCOSUR와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ㆍMERCOSUR 무역거래에 자국 화폐 사용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장기적 관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집중하는 한ㆍMERCOSUR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협력의 최고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주도 국가인 브라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ㆍMERCOSUR FTA 추진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MERCOSUR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수출 및 투자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출기업들의 금융지원 확대 요청에 대하여 ‘중(남)미 중소기업 수출금융기금’을 제안한다. 중남미 주요 국별 혹은 소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각종 수출지원 금융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비례하여 기금규모를 증액하며, 대중남미 수출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투자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고 민간 상업은행들이 일부 참여하는 가칭 ‘해외투자기업경영컨설팅기금’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교육기관, 정부, 기업이 수행할 역할을 강조했다. 넷째, 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방안으로서 재정적 한계와 기회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지자체, 각종 협회 등으로 분산된 시장개척단의 통합적 운영 모색과 현지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제ㆍ문화 등 현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중동 국가들의 행보를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항공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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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특히 ASEAN의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

    이홍식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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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기존 연구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1. 기본 지표 
    가. 인구지리 현황 
    나. 노동력  
    2. 특성 지표 
    가. 숙련도 
    나. 임금 
    다. 노동력의 특성 


    제3장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1. 기본 지표 
    가. 인구지리 현황 
    나. 노동력 
    2. 특성 지표
    가. 숙련도 
    나. 임금  
    다. 노사관계


    제4장  기업의 평가 및 향후 전망 
    1. 베트남 
    가.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전망 
    2. 인도네시아 
    가.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향후 정책 과제 
    1. 동아시아 분업구조 심화와 전략적 시사점 
    2. 향후 정책 과제 
    가. 기업 차원의 대응 과제 
    나. 정부 차원의 대응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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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특히 ASEAN의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신흥시장의 선두주자인 베트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해외자본 유치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산업화 경험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동력이 인적자본의 축적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인적자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 인적자본의 양과 질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후보지로서 ASEAN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일본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アジア企業の人材開発｣(副谷正信 2008), ｢アジア 諸国における 労働力の 国外送りだしに関する 調査研究｣(野村総合研究所 2009), ｢ベトナム人材力調査報告｣(JETRO 2009) 등이 있는데, 주로 동남아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노동정책, 인적자본의 잠재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총량적ㆍ평면적 접근에 그치거나, 설문조사와 같은 주관적 자료에만 의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지리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직군별 인적자본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인터뷰,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국의 노동공급 현황에 대한 보다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아시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게 될 위치와 관련이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중국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단순저임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인적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양국이 가진 인적자원의 특성들을 평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양국의 노동시장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모두 생산성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연령층이 젊은 편이며, 문화적ㆍ제도적 장애요인 역시 크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 노동자들이 성실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정부 또한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규모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낮은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임금과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낙관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대응 과제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과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임금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무분별한 인재 영입 전략이 임금 상승을 부채질하는 상황인 만큼, 기업은 서로간의 인력쟁탈을 자제하고 인력관리 면에서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현지 노동시장 현황과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통해 임금상승 유인을 억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둘째, 현지 인력의 중장기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임금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역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현지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통해 조직 내부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관련 교육시설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정부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인적자본 육성책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고급인력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숙련노동의 전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의 취업 경험이 있는 고급 노동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간헐적인 파업이나 노사쟁의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노사분규는 임금이나 복지가 아닌 문화적인 충돌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기업은 노동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인적자본 육성 경험에서 우러난 정책 조언이 필요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산업구조의 전환과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하므로, 관련 지식을 체계화하고 상품화한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협력 강화는 두 나라의 경제적ㆍ사회적 호환성을 높여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들이 과거와 같은 단순저임 노동력 위주의 생산기지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므로 아시안 글로벌 분업구조 역시 보다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관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은 보다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함으로써 장차 확대될 미래의 수요를 선점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들 국가를 단순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고부가가치를 가진 한국 기업의 진출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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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

    이홍식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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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FTA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추진 현황
    2. FTA와 생산성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구조 변화 추이: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을 중심으로
    1. 무역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의 설정
    2. 한국과 주요 교역국간의 수출유사성 변화 추이

    제3장 국가간 경제적 특성이 RTA의 무역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무역구조를 중심으로
    1. 기존 연구
    2. 연구방법 및 자료
    가. 무역구조 지수와 모형 설정
    나. 기본 자료
    3. 모형 설정
    4. 분석 결과

    제4장 RTA가 무역 및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RTA, 무역과 생산성
    2. RTA의 생산성 효과 추정
    가. 모형의 설정과 추정방법
    나. 자료
    다. 추정 결과
    라. 한·미 FTA에의 적용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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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추진되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즉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지역주의 대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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