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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금융협력, 중국정치

저자 허재철, 양평섭, 정지현, 현상백, 연원호, 최원석, 양갑용, 이동률, 임상훈, 유동원, 윤종석, 김정진 발간번호 20-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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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I. Introduction
   China has been able to escape from the Covid-19 outbreak relatively quick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Nevertheless, it still remains greatly influenced by the Covid-19 pandemic across it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other areas, which has led to various changes throughout China.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various aspects of Chines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n Chinese society, the study explores new strategies toward China in the post-Covid-19 era.

II. Changes by Field in China
1. Domestic politics
   In the early days of the Covid-19 outbreak,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China’s party-state system was shaken and there was a problem in leadership, but the analysis found no evidence to support this. On the contrary, the current party-state system showed adaptability to the changed circum-stance, and a “gathering effect” also appear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observe further developments about whether this phenomenon can be sustaine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2. Foreign relations
   The U.S. and China have been engaged in a fierce battle of no concessions over responsibility for the Covid-19 pandemic, and while the conflict and competition are expanding further, the space for negotiations is shrinking. The Covid-19 pandemic has confirmed that the global leadership of powerful countries has weakened significantl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ntering its own path of survival. In response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Covid-19, China is pushing for global public health governance with emphasis on multilateralism, and taking advantage of the void in global leadership left by the U.S.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the Covid-19 response.

3. Economy and trade
   As the Chinese economy entered the New Normal (新常態) era, which means an era of medium-speed growth beginning around 2012,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structural reforms on the supply side to resolve various structural contradictions. However, with the trade fri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tensifying in 2018 and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such restructuring is showing signs of dela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ovid-19 and the deepening U.S.-China conflict, the Chinese government is preparing a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Post-Covid, concentrated on a “dual-circulation” development strategy, which is at the core of the 14th Five Year Plan (2021-25). 
   Along with these changes and impacts on the domestic economy, the Covid-19 pandemic has also had a profound impact on China’s foreign trad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as the global pandemic raised the need for reorganization of the GVC, which had previously been formed around China, Chinese companies are also seeking ways to respond by establishing a production base in ASEAN.
   Meanwhile, the effects and reactions of Covid-19 on China’s economy varied by reg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it is actively transitioning toward the domestic market in region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exports, and is pushing to expand regional industries and supply chains to cope with the reorganization of GVC.

4. Society and culture
   The Chinese government’s centralized quarantine and economic recovery response was successful in stabilizing the Covid-19 infection crisis relatively quick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ut at the same time weakened the social safety net and expanded labor instability. In addition, social discussions on the balance between personal privacy and quarantine measures are expected in the future due to the frequent restrictions placed on the privacy and rights of the Chinese people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massiv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ospect was raised at home and abroad that the media environment in China will change due to the Covid-19 outbreak. But as a result, media control was strengthened and justified in the quarantine process instead of an increase in freedom of speech.
   At the same time, changes in China’s dietary culture as a whole have been seen since the Covid-19 outbreak, with the culture of using individual serving portions (分餐制) and serving chopsticks (公筷) spreading in China, and social movements to reduce food waste. Covid-19 is also attracting the older generations to Internet culture, and has brought changes in the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methods of Chinese people, representative examples being the so-called “bullet comments” (弹幕) and “cloud” culture (云互动).

III. Implications
   In line with these changes, we need to prepare for four aspects of uncertainty.
   The first is preparation for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Covid-19. Second is preparation for the uncertainty that will result from the deepening and expanding of U.S.-China competition. The third is preparation for new threats that will emerge dur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GVC after Covid-19. And fourth, we must prepare for the internal medium- and long-term risks that China revealed in the Covid-19 recovery process.
   Meanwhile, as China is expected to seek changes in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cope with the various impacts of the Covid-19 outbreak, we need to analyze and utilize China’s strategic changes. To this end,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 advance to utilize China’s strategic changes, which will be included in the 14th Five Year Plan (2021-25) of China.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digital economy sector, which will lead the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after Covid-19.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changes in demand according to China’s new culture and consumption patterns when establishing business strategies toward China. Fourth, efforts should be strengthened to explore China’s domestic market, especially in areas where the transition of industries into domestic demand is expected to proceed quickly after Covid-19. Fifth, it is necessary to devise ways to use China’s newly formed Internet culture after Covid-19 as a channel for public diplomacy and economic diplomacy with China. 
   At the same time, as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Asian region is expected to intensif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simultaneously promote cooperation on the Asian strategy of the two countries. China also has a strategic goal of responding to the trend of deSinicization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achieving GVC stability. Therefore, while reviewing the meaning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and East Asia region, we should play a leading role for the current discussion on economic integration to help expanding market opening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creating a fair and free trade environment. In particular, as the Democratic Party’s Biden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return to the CPTPP, so we must come up with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in case the United States will change its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in East Asi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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