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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김한성, 조미진, 정재완, 김민성 발간번호 09-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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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terest of government, the media, and the academic world for concluding FTA tends to focus on how broad the openness of markets would be, or how fast tariff elimination or reduction could be achieved. It is a clear fact that the breadth and depth of market opening is a staple issue for each participant, yet to recognize how to utilize a concluded FTA efficiently is a question as significant as to concluding FTA.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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