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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정재완 발간번호 96-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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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對外開放政策과 市場經濟體制 導入 등 新經濟政策을 추진한 미얀마는 經濟自由化 加速, 農産品 輸出 好調, 製造業과 建設業 및 호텔/觀光業 등에 대한 外資進出 活潑과 그에 따른 民間部門의 活性化 등으로 1992년이후 연평균 7.0%대의 經濟成長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成長勢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 美國을 비롯한 主要 先進國과 國際金融機關이 借款支援을 중단하는 經濟制裁措置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資源과 低賃 勞動力, 넓은 國土 등, 미얀마의 成長潛在力을 인정한 싱가포르와 泰國 등 周邊國, 日本과 中國 등의 진출은 매우 활발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얀마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함께 東南亞國家聯合(ASEAN) 및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에 조만간 가입하게 될 예정임에 따라 南아시아의 新興市場(Emerging Market)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主要國들의 對미얀마 진출은 加速化될 전망입니다.
미얀마 經濟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道路, 電力,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의 整備와 産業施設 全般의 擴充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外國의 資本과 技術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얀마 政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 主要國의 支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은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는 經濟協力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南아시아의 마지막 新興市場으로 떠오른 미얀마에 대한 經濟協力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미얀마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콩(Mekong)江流域 開發計劃의 當事國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先發開途國으로서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OECD 가입으로 國際社會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世界貿易環境의 變化와 國內産業構造 改編의 必要性 등 對內外的인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開途國과의 長期的인 經濟協力 基盤構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에 대한 主要國의 經濟協力 現況을 조사하고, 韓國의 公的開發援助(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 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主要國의 미얀마에 대한 投資進出 및 ODA支援 動向과 향후 전망을 調査/分析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經濟協力 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本 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兩國의 經濟協力 增進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랍니다.
本 報告書에는 當 센터 아시아室의 鄭在完 專門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原稿整理에는 金秀月 硏究助員의 수고가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駐미얀마 韓國大使館,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양곤 貿易館, 三星物産 張永準 양곤 支所長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個人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目次

I. 序論

II. 미얀마의 經濟改革政策 및 最近 經濟動向
1. 經濟改革政策 및 成果
가. 經濟改革政策의 基本方針 및 主要 內容
나. 對外開放 : 貿易自由化, 國境貿易 活性化, 外資誘致
다. 民營化 및 民間投資 活性化
라. 金融改革
마. 觀光産業 增進
2. 新 5個年(1996 / 97~2000 / 01) 經濟開發計劃
가. 基本戰略과 優先開發 順位
나. 計劃實現을 위한 主要 措置
다. 主要 巨視經濟政策 目標 및 部門別 成長目標
3. 미얀마의 最近 經濟動向
가. 經濟成長 및 物價 : 成長局面 進入 및 物價仰騰
나. 消費와 投資 및 貯蓄
다. 産業構造 : 農業中心의 産業
라. 輸出入構造
마. 外國人投資 誘致現況

III. 對미얀마 進出與件 分析
1. 미얀마 經濟의 特徵과 經濟改革 課題
가. 市場經濟體制로 轉換中인 미얀마 經濟의 特徵
나. 經濟改革 課題
2. 미얀마의 投資環境 分析
가. 外國人投資制度의 評價
나. 미얀마의 長點
다. 미얀마의 短點 또는 留意點
3. 進出有望 分野
가. 農林水産業
나. 鑛物 및 에너지
다. 觀光 및 호텔
라. 建設業
마. 其他

IV. 主要國의 分野別 進出動向과 展望
1. 製造業
2. 호텔 및 觀光
가. 觀光産業에 대한 外國人投資
나. 호텔部門에 대한 外國人投資
다. 觀光客 入國現況
라. 主要 航空社의 就航
3. 銀行 및 保險
가. 外國 金融機關의 進出動向
나. 向後 進出展望
4. 其他 分野
가. 鑛業 및 에너지
나. 工業團地開發
다. 自動車

V. 우리나라의 投資進出 現況 및 擴大方案
1.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投資進出 現況
2. 投資進出 擴大方案
가. 進出의 必要性
나. 主要 競爭國의 進出特徵 및 展望
다. 우리의 投資進出 擴大方案

VI . 政府支援 課題
1. 主要國의 公的開發援助 支援 現況 및 展望
가. 槪況
나. 日本과 中國의 支援動向
다. 先進國과 國際金融機關의 經濟制裁措置 解除 및 支援再開 展望
2. 우리나라의 對미얀마 ODA 政策
가. ODA支援 現況
나. ODA支援 擴大方案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미얀마와 周邊國의 投資環境比較
〈附錄 2〉 미얀마의 主要 經濟指標
〈附錄 3〉 海外投資時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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