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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산업정책

저자 김태윤, 손기태, 정재완, 이재호, 백유진 발간번호 10-2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6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인 ‘생산기반 경제’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에서도 전통적인 1차 산업 위주에서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산업 내에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동남아 주요국별로 살펴보고 한국과의 협력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과 전자 및 IT 분야, 서비스업 중 금융 및 부동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에서 평균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과 일부 전략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분야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 통신장비 및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나노기술,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과 같이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 문화 분야의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는데, 부존자원과 노동집약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업을 포함한 1차 산업과 이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도로, 건설, 통신, 전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일본계 기업에 의한 제조업 분야의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창조산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보다는 신규 성장이 유망한 문화와 콘텐츠 기반의 산업협력이 보다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쌀 자급률 향상과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콜센터와 같은 BPO 산업에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분야 및 신규 성장이 유망한 BPO 산업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12년 여가 지난 지금, 동남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금융,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전략산업과 협력 추진 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 협력의 경우, 동남아 개별국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ASEAN 전체 및 역내 지역개발사업과의 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15년까지 계획된 ‘ASEAN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차량이나 소형 다목적차(MPV)를 수출하고, 이후 형태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데, 인도와 중국을 차량 및 부품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장기적으로는 현지 조립생산(CKD) 기지를 구축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일대의 FTA를 통한 관세인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여 차량 및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별 자동차 대중화시기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여러 제반 여건이 성숙된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T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유선망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무선 브로드밴드 관련 신규서비스인 WiBro(WiMax), DMB 등의 분야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ASEAN과 보다 효율적인 IT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ODA 사업과의 연계(예: 전력망 구축과 전력선 통신 연계, 기후변화와 Cloud Computing 프로젝트 연계, 재난대응과 DMB 연계, 교육 및 보건과 IT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를 통하여 IT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금융기법을 동남아의 금융시장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남아 진출 금융기업의 경우, 기진출 한국기업이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 개별 국가와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타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CMIM) 이외에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남아 의료관광의 발달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개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급증하는 해외 의료 수요의 국내 흡수, 해외 의료 환자의 유치 확대, 막대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차원에서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기관이 이러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며, 싱가포르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간 연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우선 정부차원에서 APEC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 ASEAN+3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포럼, IEA를 통한 태양광발전시스템(PVPS)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력 기금, ODA, ASEAN 통합이니셔티트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여 ASEAN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국별 협력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열과 농업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수력발전, 청정석탄발전소(IGCC) 등의 협력이 유망하며, 필리핀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IGCC), 목재부산물이나 바가스, 코코넛 부산물,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바이오에너지 기술 협력,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사업, 풍력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급 및 정제기술 협력, 수자원 협력 등이 유망하며, 베트남의 경우, 소규모 수력발전 참여 및 바이오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태국의 경우 청정석탄발전소 협력, 바이오디젤 협력, 수력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In the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al change in Southeast Asia countries, Malaysia, Singapore and Indonesia experienced fairly high level of structural change; Vietnam was in the middle level, and Philippine and Thailand experienced relatively low level of the change.
After 12years from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during 1997-1998, higher value-added strategic industries include car, finance, new & renewable energy, IT and medical tourism. In relation with this, when we cooperate with Southeast Asia strategic industries, largely thre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of all, the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strategic industries has to satisfy the foreign market demand and also to strive to promote efficiency of domestic industries simultaneously.
Second, in regard to governmental cooperation,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with the each Southeast Asian country’s cooperation, but also with entire ASEAN and regional development. Especially, it should be accomplished in the purpose of contribution in ASEAN community formation, as planned until 2015.
Thirdly, it is appropriate to approach by each level in terms of long-term investment rather than short-term profit production under the private circumstance.
In regard to vehicle industry, it is required to begin with exportation of low priced vehicle or multi-purpose vehicle, utilizing India and China for vehicle or parts provision. In the long run, securing price competitiveness is needed by building local CKD base.
If we consider “motorization”, in the short term, Thailand where is maturely developed in several fields and, in the long term, Indonesia where have high potential demand are seemed to be advantageous.
As for IT industry, according to an increase in demand of wireless, a new service relating to wireless broadband such as WiBro(WiMax) and DMB will provide our companies with new opportunity. In a governmental view, the structure that can contribute for more efficient IT cooperation with ASEAN is needed and it will enhance a synergy effect along with the connection to government ODA business.
In the field of finance, it is essential for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Southeast coun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mutual cooperate. In addition to recently settled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m (CMIM), the proposal for enhancing investment of Asia bond market (ABMI) should be expedited.
Fostering medical tourism industry is capable to experience the effect of an improvement in local medical service, a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in related industry, a rapid increase in local absorption of demand of medical science overseas, expanding inducement of overseas patient, and excessive employment. Thus, in the enterprise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capture niche market under the differentiated strategy rather than simply providing low cost of service. Moreover, they should be able to cooperate and support in various fields and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fostering medical tourism industry.
Regarding New & renewable energy, the government has to contribute to allocate urgent energy demand by operating ODA and fund for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EACP) and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On the other hand, in the non-government perspective, bio-energy technology cooperation, hydroelectric generation and water resource cooperation, and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will be consider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동남아 경제성장 과정과 최근 동향 
2.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보고서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1. 말레이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2. 베트남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3. 싱가포르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4. 인도네시아 
가. 외환위기 이전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의 변화 
다. 향후 산업정책 분석 
5. 태국 
가. 산업 및 경제개발 정책 
나. 외환위기 이전까지 산업정책  
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라.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변화
마. 향후 주요 산업정책 전망 
6. 필리핀 
가. 외환위기 이전 주요 산업정책 
나. 외환위기 이후 산업정책 
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정책 및 전망
7. 주요 국가간 산업정책 비교분석 


제3장 동남아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
1. 주요 지표 비중을 통한 구조 변화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고용구조 변화  
2. 산업구조 변화율 비교 분석
가. 산업구조 변화율 지표
나.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율
3. 교역구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RCA에 따른 제조업 수출입구조 분석
나. 요소집약도에 따른 산업별 수출구조 분석 


제4장 동남아 주요 전략산업 분석 
1. 자동차산업  
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나. 자동차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자동차산업 현황
라. 자동차산업의 SWOT 분석
2. IT 산업 
가. IT 산업의 중요성 
나. IT 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IT 산업 현황
라. IT 산업의 SWOT 분석
3. 금융산업  
가. 금융산업의 중요성 
나. 금융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금융산업 현황
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4. 의료관광산업  
가.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
나. 동남아 의료관광산업의 특징 
다. 주요국별 의료관광산업 현황 
라.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SWOT 분석
5. 신재생에너지  
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징 및 잠재력 
다. 동남아 주요 6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현황
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SWOT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망과 시사점 
가. 경제 전망 
나. 산업구조 전망 및 시사점
2. 동남아 전략산업과의 협력방안 
가. 협력 방향 
나. 전략산업별 협력방안 또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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