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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ICT 경제, 경제협력

저자 조충제, 정재완, 송영철, 오종혁 발간번호 17-2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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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은 예상대로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 역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했지만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각각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법제도의 유연 역량에서 중국과 인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했지만 R&D, 혁신클러스터, 혁신창업 역량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2003~12년 8월 기간 전 세계 R&D 투자 유치국 1, 2위가 인도와 중국이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 영국, 인도순으로 많았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및 유연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 국제협력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2015년부터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는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는 것 외에 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재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금융, O2O, 공유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베이징과 선전 등 창업이 활성화된 도시로 국내외 자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양화(两化)융합 수준, 즉 규모화와 정보화가 부족하고, 스마트제조 수준도 아직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 미국 등과 혁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스라엘과도 전방위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과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민간 IT 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 협력하여 CoE-IoT라는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전략적으로 점검 및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지문 및 홍채인식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인 아드하르(Aadhaar)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부족한 국내투자 여력을 시스코, 보쉬, 인텔 등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특히 시스코는 City Digital Platform이라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개발, GIFT 시티, 자이푸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텔랑가나 주정부와도 공동으로 각종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국가 완성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스마트국가플랫폼(SNP), 국가기술청(GovTech),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등을 중추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 「연구·혁신·기업 2020 계획(RIE 2020 Plan)」 등 스마트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추진하고, 이것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선도를 위해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인 Virtual Singapore를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금융센터와 글로벌 핀테크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영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독일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으로 POLY-GOES-UAS 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및 교차횡단적 기술(cross- cutting technology) 분야 젊은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혁신 R&D 및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신산업· 신기술 개발 초기에는 혁신 경쟁이 심화되고 R&D 투자증가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혁신 클러스터와 R&D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며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등과 같은 이미 국제화된 혁신 클러스트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베드로 변신하고 있다.
  둘째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에 R&D 거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2003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 세계 R&D 투자 건수의 18%인 1,275건과 14.9%인 1,045건이 각각 인도와 중국에 투자됐다. 인도 방갈로르에는 1,200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가 있지만 이 중 우리나라가 투자한 것은 대기업 몇 개 사에 불과하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해야 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규모가 작을수록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외부고객과의 글로벌 연결성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 서울의 글로벌 연결성은 싱가포르는 물론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상하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국가별 협력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국과는 경쟁 및 대응과 함께 선택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원천 기술 부문 R&D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의 디지털화된 소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 분야 중국 진출을 더욱 적극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와는 전방위적 융합 및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인도의 우수한 SW, IT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수준 대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디지털 개인인증 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제도, 교육 및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개발하고 있는 Virtual Singapore, 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Health hub 등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공동 R&D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 이를 운영하고 있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싱가포르 스타트업과 국내 관련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물론 인도와 같은 제3국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China, India and Singapore’s driving capabilit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th IR), related national policies, plans, or strategies, etc.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related to the 4th IR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with each of these three countries.
  As expected, in terms of driving capability for the 4th IR, although there is still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U.S. and the three countries above, overall both China and India are in a higher rank in the areas of R&D, innovation cluster, and start-ups, relative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except for the U.S. India and China also ranked first and second as the best global R&D investment destinations, while in the first half of 2017, the number of unicorn companies by country was the largest in the order of China, Britain, and India, next to the U.S. Meanwhile, Singapore is ranked the highest for digitalization and flexibility.
  Based on these capabilities, the three countries have been actively preparing for the 4th IR in various ways. First, China’s national policy framework consists of its Manufacture 2025 and Internet Plus strategies, and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ograms, with a focus not only on promoting investment, but also enhancing firms’ innovation capability by establishing incubating facilities, a credit management system, and improving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ks to this, many Chinese unicorn companies have been born in the fields of finance, O2O, and shared economy services. In addition, innovation cooperation with the U.S., Germany, and Israel has been enhanced, increasing opportunities to utilize developed nations’ advanced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in the areas of smart manufacturing, science and technology.
  Second, India focuses on developing IoT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and related projects as a priority. In particular, NASSCOM, a private IT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an innovation center called CoE-IoT in cooperation with the Indian government, creating an IoT ecosystem through incubating and accelerating start-ups, supporting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dditionally to promote an IoT ecosystem in an effective way, the Smart City Project has been under development as a test-bed for IoT technology-based start-ups to test and apply their solutions or services. Meanwhile, Aadhaar, the world’s largest biometric digital authentication platform, is another flagship project for the 4th IR. This platform is already being used in various public and private services in India. India is also making up for its lack of domestic investment by working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such as Cisco, Bosch and Intel. In particular, Cisco has developed a Smart City integrated platform called City Digital Platform, developing various solutions in cooperation with major cities such as GIFT City and Jaipur, as well as the City of Telangana state government.
  Finally, Singapore has been pursuing its Smart Nation Initiative since November 2014, in line with the 4th IR. The Smart Nation Initiative aims to make Singapore the world’s first smart country by 2025. The Smart Nation Initiative of Singapore is directly l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is supported by the Smart Nation Platform (SNP), Government Technology Agency (GovTech),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among others. In particular, the Singapore government supports the Initiative through a master plan like the Infocomm Media 2025 and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0 Plan (RIE 2020 Plan), and has been committed to fostering the world’s best start-up ecosystem. To lead the development of the world’s smart cities, NRF is developing the Virtual Singapore project in joint with the French Dassault Systèmes. Singapore also launched FinTech Bridge with the UK as a part of its efforts to build a Smart Financial Center and a Global FinTech Hub. At the same time Singapore is developing and operating a POLY-GOES-UAS program with Germa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ith the world’s best competitiveness to nurture young talent in advanced technologies and cross-cutt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 need to 1) focus on innovation R&D and cluster internationalization, 2) strengthen the R&D base in India, and 3) create and globalize a sustainable innovative start-up eco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cooperation directions and policy tasks in respect to the three countries above. First, we need to enhance selective and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aspects of competition and response via the following strategies: 1) strengthening R&D projects for original technologies in new technology and industry areas, thus focusing on early commerci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2) developing strategies to actively utilize digitalized consumers in China and protecting domestic digital consumers and cross-border personal information; 3) advancing into the areas of 5G, smart manufacturing and robot-related fields in China; 4) enhancing collabora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ization of innovative entrepreneurial ecosystems; 5) pursuing agreements to address the issues of technology deception and technical protection.
  Second, we need to enhance all-round convergence and win-win cooperation with India through the following channels: 1) early enhancement of core S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embedded and cloud computing via using India’s excellent SW, IT service capability; 2) taking advantage of India’s Big Data resources, including Adhard, the world’s largest digital personal authentication system; 3) participating in smart manufacturing, digit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with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related to smart city, cooperation between start-ups in both countries; 4) to do this, we will need to consider utilizing the Vision Group of Korea-India Future Strategy’ and 5) creating a Korea-India Innovation Venture Fund.
  Lastly, with Singapore, we need to strengthen innovation cooperation in policies and systems, education, R&D,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s that underpin the 4th IR. To do this, the following tasks will be necessary: 1) benchmarking the Virtual Singapore, Mobility 2030 initiatives, smart home solutions, and health hub programs, which Singapore is developing together with France’s Dassault Systèmes and considering a joint R&D if necessary; 2) exploring active cooperation projects with the Singapor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gency (A* STAR), and 14 test-beds; 3) establishing a partnership channel with BASH, Singapore’s largest innovation entrepreneurial community, and SGInovate, which operates BASH; 4)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Singapore Start-Up, which is involved in FinTech and Smart City business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비교
1. 디지털(digital) 역량
    가. ICT 인프라
    나. ICT 특허 및 R&D
    다. ICT 시장규모 및 경쟁력
    라. ICT 활용 및 법·제도, 보안
2. 유연 및 혁신 역량
    가. 유연성(flexibility)
    나. 혁신성(innovation)
3. 연구개발 및 혁신 클러스터 역량
    가. 연구개발(R&D)
    나. 혁신 클러스터
4. 혁신창업 역량
    가. 창업 활동 및 생태계
    나. 모험자본 및 유니콘 기업
    다. 유니콘 및 유망 기업 역량
5. 부문별 역량
6.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정책
1. 중국
    가. 중국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디지털 경제
    나. 주요 전략 및 정책
    다. 혁신 생태계
2. 인도
    가. 4차 산업혁명 전략 프레임워크
    나. 기본전략: ‘디지털인디아(Digital India)’
    다. 핵심전략: ‘사물인터넷 정책 2015’
    라. 주요 프로젝트 현황
    마. 인도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3. 싱가포르
    가. 기본전략: Smart Nation Initiative
    나. 추진체계
    다. 핵심 분야(domains) 및 관련 주요 프로그램
    라. 주요 지원정책(계획)과 창업생태계
    마.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국제협력 사례
1. 중국
    가.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
    나. 자본투자 중심의 전방위 협력
2. 인도
    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및 혁신허브 개발
    나. 창업생태계 국제협력 채널 구축
    다.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확대
3. 싱가포르
    가. 글로벌 R&D Hub 구축: 다국적기업 유치
    나. Virtual Singapore: Dassault Systems과 공동 개발
    다. FinTech: 영국과의 협력 및 Singapore FinTech Festival 개최
    라. 해외인재 유치 및 인재양성 협력 프로그램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시사점
    가. 한국 4차 산업혁명 전략 및 방향, 정책
    나. 정책 시사점
2. 국가별 협력 방향 및 정책 과제
    가. 중국: 경쟁 및 대응, 활용 등 선택적·전략적 협력 강화
    나. 인도: SW, BD, 스마트 시티·공장 분야 등 융합·상생 협력 강화
    다. 싱가포르: 정책·제도, 교육·R&D, 창업생태계 등 혁신협력 강화
3.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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