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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이철원, 나수엽, 임유진 발간번호 18-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28

원문보기(다운로드:2,06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EU 간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EU가 우리의 3대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감안하면 중국과 EU의 통상관계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는 향후 우리의 대EU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함은 물론, 중·EU 통상관계의 특징과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력 및 경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과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중국 통상 및 EU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EU 상호간 경제협력을 개관하고 중·EU의 교역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며, 중국과 EU의 주요 통상현안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U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정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EU 고위급 대화를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개관함은 물론 인프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EU 통상분쟁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양자간 WTO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출경합도, 수출경쟁력, 산업내무역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EU 통상관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의 대중국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ll)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EU 회원국 내 R&D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경제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며,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되며,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이 보다 심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 요인이 다소 감지되는바, 그 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대세계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은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은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통상분쟁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EU의 제3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자 중국의 제3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EU보다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 및 EU와 무역구제 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 악화는 물론 중·EU 통상분쟁의 확대가 한국에 대한 통상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EU간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쟁의 특징 및 각국의 대응논리를 축적하고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EU 간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는 주로 이해당사자인 업체나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EU 및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실행 이후 분쟁 해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대국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중·EU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ED)’에서 진행되는 통상이슈 논의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HED는 2007년 양국 정상회담 결과 설립된 것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무역 및 투자협력, 지속 가능 개발, 무역원활화, 지재권 등 양국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EU HED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통상이슈를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일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혹은 중·EU 통상분쟁 심화에 따른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EU 등 거대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변화와 함께 미 232조에 대한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수입선 변화가 불가피하며, 전 세계적인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신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EU and analyzes major trade issues in both regions. In addition, we analyze the competition between Chinese products and Korean products in the EU market, and draw up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s EU trade policies and companies.

  Chapter 2 outlines the issues of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EU-China high-level dialogue, as well as a brief overview of cooperation in a wide range of fields. China and the EU are becoming more closely linked not only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but also thei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limate change, transportation connectivity, and innovation. The EU is Chin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China is the EU's second trading partner. The EU's trade with China has exploded since China joined the WTO in 2001 and the two entered into a strategic partnership in 2003.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goods imports from China has exceeded the increase in exports, and the EU's trade deficit with China continues to grow. The EU's main export commodities to China are concentrated in high-skilled machinery and chemical products, while China's export items to the EU include a variety of products from low-skilled to high-skilled. However, since 2010, China's machinery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exports to the EU are showing rapid growth, and the proportion of high-skilled products is rapidly expanding. In addition, China's recent increase of direct investment in the EU not only aims at the entry of Chinese goods and services into the European market, but also to secure brand value, expertise and technology through M&As with European companies. As a result, the Chinese economy is rapidly transitioning into high-value-added industries, and China's export items to the EU are rapidly reorganizing into high value-added products.

  Chapter 3 researches the major issues and prospects of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remedies lik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and bilateral WTO disputes. The biggest pending issue in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is identified as the market economy status related to anti-dumping measur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trade conflicts between the two regions will persist for the time being. If trade disputes between the US and China continue to expand and deepen, and the trend of global protectionism remains unchecked, more cases of trade friction will likely ensue between China and the EU. However, unlike the US, the EU is more inclined toward a dispute settlement method based on the rule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ather than unilateral sanctions. Therefore, as seen in the US-China trade dispute, it is relatively unlikely that full-scale retaliation to trade tariffs will take place.

  Some changes in the nature or form of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can be detected, one of which i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countervailing duty dispute related to the “Made in China 2025” initiative. EU industries are raising concerns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support for Made in China 2025 could lead to over-production and thus strained trade relation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Made in China 2025 as a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Chines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are likely to implement financial support and preferential treatment measures for each core industry sector, which could constitute unfair subsidies. This means countervailing duties could play a larger role in China-EU trade disputes, which have hitherto focused mainly on anti-dumping measures.

  In Chapter 4, we consider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China in the EU market through a quantitative analysis of trade competitiveness, intra-industry trade and export similarity index.

  In the EU market, we can confirm that the export similarity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e 15 industry groups we examined is definitely on the wane. According to HS 4-digit classification, the top 30 export items of Korea and China to the EU do not show a high level of similarity, particularly in the case of higher-ranking items, and a large number of items indicate that intra-industry trade is active. In addition, Korean or Chinese products have secured global trade competitiveness in almost all of these items, and many of the top 30 items for Korea represented areas in which both countries have secured a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This shows that intra-industry trade in both countries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both countries and is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alleviate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pite the increase in market share.

  Finally, Chapter 5 evaluat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ina‒EU trade relationship, form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nd goes on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may have an impact on the expansion of trade disputes with Korea, depending on future developments. Korea is ranked third in terms of the number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taken by the EU, and is also the third most targeted by China for its anti-dumping duties. In particular, Korea has been subjected to more anti-dumping measures from China than the EU. This shows how Korea can always become involved in trade disputes with China and the EU regarding trade remedi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the expansion of trade dispute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escalation of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will lead to further strengthening of trade regulations against Korea. In other words,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nges in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it will become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disputes and accumulate experience on the logic used in these situations, thus enabling preliminary measures to prevent such trade disputes or at least minimize any potential damages.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China-EU disputes, anti-dumping measures are initiated primarily at the request of interested parties or association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rade disputes with the EU and China,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industry and foreign partners in other countries. This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resolving disputes after antidumping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rade issues discussed in the “High-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 (HED)” between China and the EU. In particular, we can expect for matters of utmost importance to both regions and Korea,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trade facilitation and IPR, to be discussed at the 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ilateral trade issues discussed during the China-EU HED and establish a proper stance on issues that can affect Korea's interest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As the Korea-China export similarity analysis shows that intra-industry trade in both countries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rade competitiveness on both sides, as well as easing competition relations despite the expansion of market share in the EU,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EU hold particular significance for Korea.

  Therefore, it appears inevitable that the Korean economy will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intensification of such trade disputes, and we must work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by establishing comprehensive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the utilization of niche opportunities that appear during trade disputes, reorganization of GVCs,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EU 경제협력 개관
1. 개관
2. 중·EU 무역 현황
3. 중·EU 투자
4. 기타 협력


제3장 중·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1. 무역구제 조치 현황 및 주요 분쟁 사례
2.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관련 이슈
3. 중·EU WTO 분쟁
4. 평가 및 전망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1. 분석 방법
2. 한·중 무역경쟁력과 산업내무역
3. EU 시장에서의 한·중 수출경합도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중·EU 통상관계 주요 특징
2.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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