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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경제안보, 경제협력

저자 곽성일, 조승진, 정재완, 이재호, 신민금, 박나연, 김소은 발간번호 22-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84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has intensified, dividing the world into two blocs. ASEAN has long cultivated its posi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by maintaining a certain dist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at sense, ASEAN is the best partner for Korea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divided world. Therefore, this study seeks the directions of cooperation with ASEAN in supply chain, digital trade, climate change response, and healt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line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Chapter 2 analyzed the supply chain restructuring in the ASEAN region. Recently, the global value chain (GVC) has been rapidly changing due to the intensifying U.S.-China trade war and expansion of technology competition led by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economic security issues have been raised as one of the driving factors to the recent changes in GVC. Such changes are expected to lead the following developments in ASEAN. First, expansion of the regional value chain (RVC) in East Asia will be led by ASEAN and China, and the structure of ASEAN’s supply chain will undergo mod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SC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lso, FDI toward ASEAN will increase as more multinational companies depart from China and Chinese companies expand investment in the region. ASEAN will continue efforts to digitalize its customs clearance process while also promoting digital trade. Lastly, each ASEAN member state’s supply chain will be transformed in line with the strategic industries and core items such as high-tech products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minerals, medical and health products, and crops.

Chapter 3 analyzed the digital economy and digital trade in the ASEAN region.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digital economy has rapidly expanded around the world. Even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SEAN had promoted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and the outbreak of COVID-19 has further increased its importance in terms of economic recovery and creation of growth engines.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trade are areas where Korea and ASEAN are in high demand for cooperation. ASEAN’s digital transformation conditions and digital competitiveness vary greatly by country. Singapore has world-class digital competitiveness and infrastructure, while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relatively low income levels, and Myanmar, Cambodia, and Laos, which are relatively new members of ASEAN, have low digital competitiveness and poor related infrastructure. As digital trade expands, concerns about digital trade barriers are also growing. In the case of major ASEAN countries, digital trade barriers are high in most countries except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ASEAN is actively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digital trade cooperation with countrie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 ASEAN has promoted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since the 2000s. With the COVID-19 outbreak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ASEAN has unveiled policies such as the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 ASEAN Digital Master Plan 2025 (ADM 2025), and Bandar Seri Begawan Roadmap (BSBR). ASEAN’s digital policy focuses on facilitating digital trade, strengthening digital capabilities, establishing a digital payment system, and expanding digital infrastructure. ASEAN aims to initiate negotiations on the 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DEFA) by 2025. ASEAN is promoting cooperation on digital trade rules through FTAs ​​with countrie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 such a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Chapter 4 analyzes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the ASEAN region. As the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ity issues are emerging as global agendas, ASEAN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series of adaptation and mitigation policies to achieve its carbon neutrality target, but still remains in great need for cooperation. Among ASEAN member countries, Indonesia ranked in the top 10 emission countries in the world, and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of overall emissions in the reg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implementing a series of climate-change cooperation schemes, such as the Kyoto Protocol in 1977 or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SEAN, as a regional community, also has been implementing its own internal and external cooperation schemes, while individual ASEAN Member States (AMS) have built their own national-level initiatives to achieve NDC target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data provided by the OECD, Indonesia is the biggest ODA recipient among AMS in climate change-related sectors. By sectors, water-resource/sanita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took the major share of entire ODA. The Korea-ASEAN Dialogue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2021) has been the major cooperation channel for Korea-ASEAN climate change cooperation, producing a series of initiatives in the areas of air pollution, carbon dialogue, carbon neutr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a green transition center, etc. Vietnam and Indonesia are the biggest recipients of ODA from Korea to ASEAN, with water resource/sanita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accounting for the major share of this ODA. When considering the emission levels of AMS, multilateral cooperation schemes, and Korea-ASEAN cooperation, the biggest emitter (Indonesia) and ODA recipient (Vietnam) are projected to  have the highest demand for bilateral climate change cooperation. Previous ODA projects show a concentration in the areas of water resource/sanita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which have taken the major share of Korea’s ODA to ASEAN. The demand for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sources is expected to increase in line with efforts to mitigate the high level of emissions produced in the power and transport sectors. 

Chapter 5 shows that Korea’s cooperation with ASEAN in the health sector focuses on vaccinations, nutrition improvement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cently, the need for collaboration in universal health coverage has been raised. Korea’s ODA for digital transformation possesses a comparative advantage against other major ODA donors, which can be leveraged in ODA projects such as health promotion, education, and rural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green ODA is increasing due to countries’ implemen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making efforts in policy-making to link green ODA with overseas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Based on the above, the direction of ASEAN cooperation by sector is proposed as follows. Above all, for supply chain cooperation with the ASEAN region, Korea should predict changes in the supply chain and set an effective direction of response. First, Korea should utilize ASEAN, which has become a global manufacturing hub, as Korea’s main production site for key sectors and strategic items to diversify its supply chain structure. Second, Korea should activel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SEAN’s supply chain and pursue diversification of its supply chain with ASEAN key partner countries. Third, Korea should assist in digitizing ASEAN’s supply chain as well as ASEAN’s DX (Digital Transformation) by leveraging its advanced digital technology. Fourth,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ASEAN’s efforts to transform its supply chain (e.g. strengthening manufacturing capabilities, upgrading industrial structures, training human resources, etc.) as a favorable opportunity for Ko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trade are fields of great interest to both Korea and ASEAN, and cooperation has been actively pursued. The digital sector is also a key area of cooperation in Korea’s new cooperation policy toward ASEAN,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which was unveiled during the 23rd ASEAN-Korea Summit in November 2022. Based on our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our areas for Korea-ASEAN digital cooperation. First, Korea-ASEAN cooperation should contribute to narrowing the digital infrastructure gap by country. This is because the digital infrastructure gap eventually creates a national income gap in the ASEAN region as the digital economy continues to grow. Seco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Korea’s experience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e-government systems. This is an area where Korea has accumulated more experience compared to advanced Western countries. Third, cooperation is necessary to strengthen digital capabilities and foster talent in the ASEAN region. Even when a sufficient infrastructure has been established, it is useless if there is no one to manage it. Final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to establish digital trade norms in the ASEAN region.

ASEAN is also showing high interes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or future climate change cooperation between Korea-ASEAN, both sides should establish cooperation agendas based on the demand within ASEAN and current national levels, as follows. First, the present bilateral cooperation channels established only with Vietnam and Indonesia should be extended to other AMS. Second, cooperative efforts will be necessary to drive the energy transition in power generation (from coal to RNE) to respond to the high demand of AMS. Third, there must be a linkage system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channels to exchange and utilize each agenda. Fourth, consider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ASEAN and Korea, which are heavily reliant on the manufacturing sector, Korea should includ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projects within its scope of cooperation with AMS in the climate change agenda. 

Finally,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four directions for healt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ASEAN region. First, Korea should share its past development experiences to support ASEAN countries’ policy-making. Kore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can help improve universal health coverage systems in ASEAN countrie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arefully assess recipient countries’ potential for digital transformation ODA, as this is linked with many other subfields. Third, developing win-win strategies between Korea and recipient countries through ODA projects is necessary. Specifically, green ODA can help Korean firms gain contract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SEAN countries. Fourth, large-scale ODA packages allow Korea and other recipient countries to develop and implement projects that both partners can recognize as importan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
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
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 
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
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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