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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조세제도

저자 이철원 발간번호 95-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5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舊蘇聯邦을 구성하고 있던 中央아시아 5개국은 1991년 말 舊蘇聯 崩壞로 獨立한 이후 각각 獨自的인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舊蘇聯 聯邦政府로부터의 補助金이 共和國 豫算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舊蘇聯 構成, 共和國들은 독립이후 聯邦政府의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財政赤字가 급격히 확대되어 심각한 財政權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轉換期에 많은 巨視經濟的 不安을 안고 있는 新生獨立國家인 中央아시아 國家들에게 財政赤字의 급속한 확대는 經濟改革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安定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國家財政의 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政策課題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租稅制度의 改革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러한 轉換期 租稅改革의 必要性과 함께, 풍부한 天然資源을 보유하고 있으나 國內資本 및 技術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中央아시아 國家들이 經濟開發 수행에 필요한 外國人投資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租稅制度의 改革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中央아시아 國家들은 稅法 관련 規程을 개정하여 外國人投資者들에게 다양한 稅制惠澤을 제공하는 등 外國人投資 環境改善을 위한 租稅制度의 改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6월 金泳三 大統領의 우즈베키스탄 訪問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2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大統領의 訪韓과 5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大統領의 訪韓으로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에 더욱 긴밀한 協力關係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의 對舊蘇聯 投資는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지금은 오히려 對러시아 投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는 약 30만 명의 韓人들이 거주하고 있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中央아시아 國家들과의 經協强化는 對開途國 經協增大라는 측면 이외에도 現地居住 韓人들의 位相提高라는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中央아시아 地域에 대한 情報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韓國企業의 現地 投資活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現地 租稅制度에 대한 情報不足으로 投資事業에 대한 안정적인 運用計劃 수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情報不足으로 인해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企業의 投資決定과 우리정부의 對中央아시아 經濟增進에 대한 政策立案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當 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租稅制度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國家에 대한 投資進出을 비롯한 經濟協力 强化에 유익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해 本 調査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本 報告書가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中央아시아 進出과 우리정부의 對開途國 經濟協力 政策立案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 調査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李哲元 調査役에 의해 執筆되었으며, 崔惠蘭, 李康熙 硏究助員이 원고정리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本 報告書를 논평해 주신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徐遵鎬 敎授님께 깊은 感謝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目次

I. 序論

II. 租稅制度의 改革
1. 市場經濟로의 轉換
가. 經濟改革 基調
나. 主要 經濟改革動向
2. 轉換期 租稅制度 改革의 必要性
가. 轉換期 均衡財政의 維持
나. 安定的인 改革推進
다. 外國人投資 誘致
3. 租稅制度의 改革動向

III. 現行 租稅制度
1. 現行 租稅制度와 外國人投資
가. 現行 租稅制度의 導入
나 現行 租稅體系
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制度의 適用
2. 主要 租稅
가. 法人稅
나. 附加價値稅
다. 物品稅
라. 其他 租稅
3.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稅制特惠

IV. 評價 및 展望
1. 租稅制度의 問題點
가. 租稅制度의 不安定性
나. 租稅의 衡平性 缺如
다. 租稅인프라의 未備
라. 投資促進 인센티브 提供 未洽
2. 러시아와의 比較
가. 租稅改革 推進
나. 租稅收入 構造
다. 主要 租稅
라. 外國人投資에 대한 稅制惠澤
3. 向後 租稅改革 展望
가. 租稅收入 擴大
나. 投資促進
다. CIS內 關稅同盟 結成을 위한 制度調整

參考文獻

附錄
1. 카자흐스탄 外國人投資法
2. 우즈베키스탄의 租稅인센티브 强化 관련 大統領 布告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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