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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Using Panel Data to Exactly Estimate Income Under-Reporting by the Self‑Employed 노동시장, 조세제도

저자 김봉근, John Gibson, 정철 발간번호 09-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9.06.10

원문보기(다운로드:1,38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소득의 규모가 쉽게 드러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 보고에 따른 탈루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조세회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Pissarides and Weber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엥겔곡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새롭게 개선된 방법론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KLIPS)와 러시아의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RLMS) 데이터에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자영업자들은 각각 소득의 38%와 47%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법론은 향후 탈루규모의 정확한 측정과 지하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is often assumed to be understated in economic statistics. Controversy exists about the best method for estimating the extent of under-reporting and about the resulting measures of the size of the underground economy. This paper refines a method developed by Pissarides and Weber (1989) and uses discrepancies between food shares and reported incomes of the self-employed and other households to estimate under-reporting by the self-employed.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our panel data methodology distinguishes income under-reporting from transitory income fluctuations of the selfemployed, and provides an exact estimate of the degree of underreporting rather than just an interval estimate. Using panel data from Korea and Russia we estimate that 38 percent of the income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 Korea and 47 percent of the income of Russian self-employed households is not reported.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III. Empirical Analysis

IV. Discussion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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