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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Gibson

  • Using Panel Data to Exactly Estimate Income Under-Reporting by the Self‑Em..

    소득의 규모가 쉽게 드러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김봉근 외 발간일 2009.06.10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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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III. Empirical Analysis

    IV. Discussion and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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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소득의 규모가 쉽게 드러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에서도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 보고에 따른 탈루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조세회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Pissarides and Weber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엥겔곡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새롭게 개선된 방법론을 한국노동패널 데이터(KLIPS)와 러시아의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RLMS) 데이터에 적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자영업자들은 각각 소득의 38%와 47%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법론은 향후 탈루규모의 정확한 측정과 지하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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