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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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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노동시장, 전자상거래

저자 곽도원, 이동은, 편주현 발간번호 21-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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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적 이라고 할 만큼의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시장 등 생산요소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며 경제 내에 막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이 존재하는데, 노동 대체가 발생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생산성의 증가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29개 OECD 회원국의 2008~19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대리 변수로는 전체 기업 중 온라인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비율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노동시장의 변수로는 고용률과 실업률을 사용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고용률을 하락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면 저학력 노동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확대가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에 대한 분석에서, 고졸 미만 교육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고용률 감소)이 가장 크고, 고졸 교육수준, 대졸 교육수준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도 작아지고 유의성도 낮아졌다. 실업률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실업률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고용률의 경우와 같이 그 효과의 크기는 고졸 미만에서 가장 크고, 고졸, 대졸로 갈수록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25세 이상 노동 인구에서 노동과 실업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25세 이상 노동 인구와 저학력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2016~18년 기업활동조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서베이를 사용하여 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활용이 기업 고용, 매출 대비 노동소득 비율, 노동생산성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일률적으로 고용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고용에 상이한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량을 감소시켰고, 평균임금이 높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 이는 임금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제조업 노동의 성격에 따라 기술 개발·활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활용은 서비스업 기업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비교할때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물적자본보다 인적자본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활용이 인적자본을 보완하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1995~2018년 기간의 한국생산성본부의 KIP Database (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의 38개 산업(ISIC Rev. 4 Version)의 노동 생산성과 고용량 및 임금 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도용량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가(산업 내)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간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다른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해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도 발견되었다. 두 효과를 합산하면 노동생산성 증가가 거시경제 전체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i) 산업 내 기계가인간 노동을 대체함에 따른 고용량의 음의(-) 효과는 대기업이 전체 결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ii) 2009년 이후의 최근 10년을 보면 서비스산업이 양의(+) 외부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보면 노동생산성의 노동수요에의 효과는 산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생산성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1995년 이후 노동소득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제조업과 1차/재료산업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산업에서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제2, 3, 4장의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용량이 감소하는 산업과 고용량이 증가하는 산업의 개인 노동자별 기술의 항목별 점수를 분석 하였다. 국제 성인 역량 평가 프로그램(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이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에 대한 대규모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별 평균 고용량 감소 및 평균 임금의 상승과 개인의 주요 인지능력 및 직장 기술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육체노동 및 ICT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용량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반면에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 능력이필요한 산업에서는 고용량이 많이 감소했으나 실직하지 않고 고용된 개인의 임금은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고용량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기술 항목(육체 노동 활용도와 정보통신기술 숙련도)에서는 임금이 감소했고, 고용량과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술 항목(지속적 교육, 체계적이며 계획적 업무수행)에서는 임금이 상승했다. 또한 임금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및 부가가치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질적 효과 추정 결과, 산업에서 고용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할때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용량에서의 영향은 비전문직 노동자에게집중되었다.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는 산업에서도 전문직 노동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영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산업 단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 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자의 기술 및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교육이 제공하는 지식에 더하여 노동자들이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이직과 재취업을 촉진시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단기적인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Digitalization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as been progressing continuously for the past 30 years. In the past decade, led by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digital transformation has accelerated further. As a result, the effe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labor market outcomes has become more evident recently. There are two opposing hypotheses about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labor market: a decrease in labor demand due to labor substitution and an increase in labor demand due to a rise in productivity. This study empirically quantifies the changes that digital transformation brings to the labor market based on data at various country, firm, and industry levels.
   In a country-level analysis in chapter 2, we find the expansion of e-commerce has been shown to lower the employment rate and increase the unemployment rate. Looking at the heterogeneous effects according to educational background, the negative impact of the expansion of e-commerc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was more significant in the low-educated workers. In the heterogeneous effect analysis by age, the negative effect on labor and unemployment was substantial in the working population aged 25 and over. In sum, the expansion of e-commerce has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working population aged 25 and over and the low-educated population.
   Chapter 3 analyzes the effect of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robotics on firms' employment and labor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using the 2016-2018 Business Activity Survey, collected from the Statistics Korea. We find that the development and use of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reduce firm‘s employment with relatively low average wag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implies that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on firm employment depends on labor characteristics (e.g., required skill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can be inferred from the wage level. Finally, we find that the development and use of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y had a relatively more positive effect on service firms' employment and labor productivity. This is because the service industry relies more on human capital than physical capital in the production process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chapter 4, using 38 industries data from Korea Productivity Center for the period 1995-2018, we study the effect of labor productivity improvement on employments and wages. We find an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reduces labor demand through the substitution effect. However, considering the externalities between industries, we positively affect labor demand through between-industry externality.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heterogeneous effect (i) the negative (-) effect on employment through the substitution effect was found to be driven by large companies, and (ii) service industry. It was also found that the service industry absorbs the positive (+) externalities most significantly. For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on labor income, we find that the share of labor income has gradually decreased since 1995 with an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In chapter 5, using PIAAC data, we identify skill items that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loyment and wage. We find that the most significant increase in employment occurred in industries with high utilization skills of physical labor and ICT proficiency. On the other hand, the most considerable wage increase occurred in sectors with high utilization skills of continuous education and systematic and planned work performance. Industries with these skills showed a high negative correlation with high employment. At the individual level estimations, we find no significant change in employment and wage found for professional workers. The significant effect in employment was concentrated on non-professional worker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t the country, firm, and industrial level consistently show that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labor market differs depending on the level of skill and education.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the labor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professional vocational education to develop high problem-solving and ICT-related skills in addition to the knowledge provided by university educat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by promoting the smooth transition between jobs and re-employment of displaced worke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High-quality skill education, vocational job training education, personalized education, and online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the greater pop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no worker is getting behind to attain proper skills to work at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단위 패널 자료 분석 
1. 전자상거래와 노동시장 
2. 실증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활용과 기업 고용 및 고용 구조: 한국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1. 배경 및 연구 목적 
2. 디지털 전환 기술 관련 기업자료 
3. 실증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4장 기술진보와 고용량 및 노동소득 
1. 기술진보와 노동수요 
2.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의 변화 
3. 노동생산성(기술진보)과 고용량과의 관계 분석 
4. 노동생산성과 고용량의 산업별 이질적 관계 분석(한국 38개 산업) 
5. 노동소득 비중 추이 
6.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5장 고용과 기술(Skills)과의 관계 분석 
1. 근로자의 보유 기술 
2.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3. 산업별 근로자의 보유 기술 
4.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 
5.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표본 결과의 강건성 검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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