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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저자 이규엽, 엄준현 발간번호 23-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0.20

원문보기(다운로드:98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와 규제 동향을 점검한다. FDI Markets.com 데이터를 통해 2016~22년 동안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2,442건(기업 수준)을 확보하고 투자 목적, 연도, 대상 국가, 투자 규모, 해당 산업(대분류, 중분류)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2016~22년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의 총액은 약 2,144억 달러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설비투자가 주요 목적이며, 통신 산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이 총투자액의 98.7%를 설명한다. 고소득 국가간 해외투자가 약 62%(약 1,329억 달러)를 차지하며, 고소득 국가와 상위 중소득국 국가간 거래로 확대하면 85.5%(1,839억 달러)에 달한다. 하위 중소득 국가는 하위 중소득 국가에 투자(약 9억 달러)하기보다 고소득 국가(약 15억 달러)에 투자를 집중한다. 저소득 국가간 해외투자 실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오세아니아 제외)끼리 거래가 활발하고, 아메리카와 유럽 간 해외투자가 가장 큰 비중(29.3%)을 차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투자 비중 61.9%)하는 지역은 아메리카이며, 지역간 거래 패턴을 살펴보면 유럽(35.5%), 아시아(25.6%), 아메리카(24.4%) 순으로 투자가 집중된다. 

둘째, 유럽 지역(투자국 43개, 피투자국 37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76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유럽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529억 달러로 전체에서 69.6%를 차지한다. 유럽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519억 달러 투자)이고, 유럽 지역의 1위 투자대상국은 네덜란드이다. 아시아 지역(투자국 35개, 피투자국 39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49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319억 달러로 전체에서 58.1%를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약 316억 달러 투자)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인도다. 아메리카 지역(투자국 37개, 피투자국 21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523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동일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8억 달러로 전체에서 56.9%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투자국 역시 미국(약 250억 달러 투자)이며, 아메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캐나다다. 아프리카 지역(투자국 19개, 피투자국 26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72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68억 달러로 전체에서 39.4%를 차지한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1위 투자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오세아니아 지역(투자국 12개, 피투자국: 호주와 뉴질랜드)에 투자된 총액은 약 140억 달러이다.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약 115억 달러로 전체에서 81.8%를 차지하며, 미국이 투자한 금액이 약 108억 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지역에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약 15억 달러(10.7%), 유럽은 약 9억 달러(6.5%)를 투자했다. 한국은 2016~22년 동안 미국,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 투자했고, 투자한 총액은 5억 8,000만 달러로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액의 약 0.3% 수준이다. 한국에 투자한 국가는 미국, 중국, 아세안 10국과 인도, 싱가포르, 홍콩뿐이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21억 6,000만 달러(1.0%)이고, 해당 금액은 미국의 약 12억 7,000만 달러, 아세안 10국과 인도의 5억 3,000만 달러, 중국의 2억 4,000만 달러, 나머지 국가의 1억 2,000만 달러로 구성된다. 

셋째, 미 무역장벽보고서(2017~23년)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클라우드 산업 관련 국내 규제를 살펴본 결과, 시장 개방, 데이터 현지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보안인증, 국산품 구매 의무, 콘텐츠 통제의 측면에서 나라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GATS 양허표에 기재했지만, 현재까지 외국 회사에 허용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을 함께 적용하는 국가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고, 데이터 현지화만 요구하는 국가로는 파나마, 나이지리아가 있다. 국산품 구매 의무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부과된다. 보안인증은 EU,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선진 경제권에서 요구된다. 콘텐츠 통제가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베트남과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조사 대상 규제 항목에 가장 많이 해당한 국가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연도별로 볼 때, 기존 규제가 철폐된 경우는 희소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인 2022년 전후에 규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나이지리아는 2022년부터, 파나마는 2023년부터 데이터 현지화 규제가 도입되었다.

정부가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5~27년)을 수립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의 해외 진출만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규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This report examines cloud services FDI and regulatory trends. We obtain 2,442 cloud services FDI projects (firm-level) from FDI Markets for the period 2016-22, and do statistical analysis using information on investment purpose, year, destination country, investment size, and industry. First, the total amount of FDI in cloud services from 2016 to 2022 is about $214 billion. The main purpose is to invest in overseas facilities to build ICT and infrastructure, and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ftware and IT services industry account for 98.7% of the total investment. Outward FDI between high-income countries accounts for about 62% ($132.9 billion), which rises to 85.5% ($183.9 billion) if transactions between high-income countries and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are included.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invest more in high-income countries ($1.5 billion) than in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900 million). There is no outward investment among low-income countries. Countries in the Americas, Europe, Asia, and Africa regions (excluding Oceania) are the most active, with the largest share (29.3%) of outward investment between the Americas and Europe. The Americas are the leading region for outbound direct investment in cloud services (61.9% of investment), and when looking at transaction patterns between regions, investment is concentrated in Europe (35.5%), Asia (25.6%), and the Americas (24.4%).

Second, the total amount invested in the European region (43 investor countries and 37 recipient countries) is about $76 billion. Countries in the Americas have invested about $52.9 billion in the region, accounting for 69.6% of the total. The leading investor in Europe is the United States ($51.9 billion), and the top investee country in Europe is the Netherlands. The total amount invested in Asia (35 investor countries and 39 recipient countries) is about $54.9 billion. Countries in the Americas account for 58.1% of the total, with about $31.9 billion invested in the region. The leading investor in the Asia region is the United States ($31.6 billion), and the leading recipient country in the region is India. The Americas (37 investor countries and 21 recipient countries) received about $52.3 billion in investment. Countries in the Americas account for 56.9% of the total, with about $29.8 billion invested in the region. The leading investor in the Americas is the United States (almost $25 billion), while the top recipient country in the region is Canada. The Africa region (19 investor countries and 26 recipient countries) accounted for about $17.2 billion. The countries in the Americas accounted for nearly $6.8 billion in investments in the region, or 39.4% of the total.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to invest in the region, while South Africa is the top investor in Africa. The Oceania region (12 investor countries and two recipient countries: Australia and New Zealand) totaled about $14 billion. Countries in the Americas have invested about $11.5 billion in the region, accounting for 81.8% of the total, with the United States accounting for about $10.8 billion. Countries in Asia invested about $1.5 billion (10.7%) and Europe invested about $900 million (6.5%) in the Americas. Korea invested a total of $5.8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China, India, Africa, and a few other countries during 2016-22, accounting for about 0.3% of global cloud services investment. The United States, China, the ten ASEAN member countries, India, Singapore, and Hong Kong are the only countries that have invested in Korea. Korea's FDI in cloud services totaled $2.16 billion (1.0%), of which about $1.27 billion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5.3 billion from ASEAN 10 and India, $240 million from China, and $120 mill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ird, we further examine the domestic regulations of the cloud industry in key countries. Based mainly on the U.S. Trade Barriers Report (2017-23), we find that there are discernible disparities between countries in terms of data localization, restrictions on cross-border data transfers, security certifications, mandatory sourcing of domestic goods, and content control.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are compulsory in China, Saudi Arabia, South Africa, Panama, Nigeria, France and South Korea. Restrictions on cross-border data transfers are enforced in China, Saudi Arabia, and South Africa. Mandatory sourcing of domestic products is obligatory in China and the Philippines. Security certifications are required in the EU (EUCS), France (SecNumCloud), the United States (FedRAMP), and South Korea (CSAP). Countries with content controls include Vietnam and Saudi Arabia. China and Saudi Arabia are identified as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number of most regulatory issues.

We hope the findings of that report will serve as a useful reference as the government reviews FDI policies and regulatory policies for cloud services, which are as important as overseas expansion of domestic cloud service providers,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Fourth Basic Plan for Cloud Computing (2025-27).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약어

들어가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통계 분석 결과

제3장 클라우드 산업 국내 규제 분석
1. 지역별 국가
2.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 규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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