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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산업정책, 중국법제도

저자 문익준, 이장규, 최필수, 나수엽, 이효진 발간번호 14-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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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The pace of reform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s currently accelerating under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Thi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enterprise competitiveness, business diversification, and industrial concentration, aims to forecast the direction of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and dra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is research is comprised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two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 reforms. Firstly, types and current status of state-owned enterprises are described, and events after the Chinese economic reform are arranged chronologically. Though greatly reduced in number, state-owned enterprises still have less total industrial enterprise operating income and profits compared to private enterprises, meaning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has yet to be improved. The new government under Xi Jinping stated their decision to promote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 the Third Session of the Eigh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and the two sessions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of 2014. From this, central focus of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can be summarized as aggressive pursuit of mixed ownership. Cautious and gradual methods are expected to take place through various trial measures, and reform at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 is likely.
Chapter three contains the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Chinese corporate governance and performance, using scales such as productivity and profits. Database used for the analysis was from 571 enterprises listed in stock market A from 2004 to 2013.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human capital makes significantly greater contribution to productivity in private than in state-owned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state-owned enterprises show greater contribution from physical capital to productivity relative to private enterprises. Second, Chinese enterprises listed in stock market A were found to have a higher ratio of shareholders; and lesser the supervision by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greater its profits.
Chapter four assesses how well China's state-owned enterprise have promoted business diversification, among different types of businesses, and whether promotion of diverse business has led to sufficient profitability.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 level of diversification and especially relevant diversification has shown to be increasing, but not irrelevant diversification. Irrelevant business diversification is actually declining rapidly Second, the number of unprofitable, non-profit fields with sales is higher in relevant fields of both private and state-owned enterprises. Third, analysis of sales versus profitability reveals that state-owned enterprises have greater irrelevant fields, while private enterprises have greater relevant fields. In summary, the number of profitable fields and sales are proportional in state-owned enterprises, where as in private enterprises, the relationship is inversely proportional.
Chapter five contains a brief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and industrial policy. Generally, the level of integration in Chinese industries is low and unidentical industry-wise, industrial restructuring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M&A) are found to be in tune with policies aimed at promoting state-owned enterprises. Likewise, five industrial fields including petrochemicals, automobile, retail busines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are selected for analysis on 1)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2) competitiveness based on industrial concentration, 3) directions of private enterprise within industries and 4)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is research proposes that the key to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s mixed ownership, and when executed successfully, would bring forth tremendous change in China’s ownership system. State-owned sectors made open and accessible to private capital would disperse management risk, followed by optimization of management and investment policy. Moreover, both business diversification and industrial concentr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are expected to occur. As far as diversific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s concerned, irrelevant fields of state-owned enterprises would more likely to experience diversification than relevant fields.
Nevertheless, limitations and shortcomings of state-owned enterprises are as follows. First, directions of mixed ownership differs by industrial field and mixed ownership might appear only in some industries. Second,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may place heavy emphasis on state-owned enterprises and possibly favor state-owned enterprises. Generally, limited private capital is rarely considered to be used in taking over absolute share of a state-owned enterprise. In fact, state-owned enterprise is more likely to merge with and acquire (M&A) an internally stable private enterprise during the transition to a mixed ownership.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re that opportunity for both intens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Firstly, South Korean enterprises already in China would enter into more intense competition not only in the Chinese domestic market, as competition with Chinese enterprises would also become more intense in the global market, thereby requiring Korean enterprises to be prepared. Therefore, the need to make provisions for strengthening regulations and  enforcement of laws regarding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s very high. Secondly, globalzation of Chinese enterprises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n enterprises for cooperation and as a consequence, would lead to enlargement of the market. Within the industry, growth of Chinese enterprises has led to increased cooperation and it may have a positive impact through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expansion.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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